2.1. 농업구조정책에 관한 연구
○ 정명채 등(1997)은 그동안 시행된 농림사업 지원실태를 분석하기 위 하여 2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조사 농가를 경영규모와 경영주 연 령을 지표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농가의 4가지 유형별 경영규모 변화와 그 요인, 농림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영농의사, 영농 확대 의사 등을 파악함으로써 중소농과 고령농가 대책을 검토함.
○ 이정환(1998)은 “농업의 구조전환” 연구를 통하여 농업의 취업비중 감소가 생산비중 감소보다 훨씬 완만하게 진행됨으로써 생산비중 감 소와 긴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고 주장함. 또한 농정개혁은 관련 정책 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이 조직 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21세기 농정은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 는 식량정책, 경쟁에서 탈락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 정 책, 중앙농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농정을 조화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정호 등(2003)은 농업총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농업구조 변 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함. 농가의 농업경영체적 인 성격이 약화되고 있으며, 후계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함.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의 경지규모별 양극화가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논벼, 과수, 채소 등의 경종농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였음.
○ 김정호 등(2005)은 “맞춤형농정 추진방안” 연구를 통하여 농림부가 도입 예정인 “맞춤형농정”의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음.
구체적으로 “맞춤형농정”의 이론적 기초 및 정책 틀을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종합적인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유형별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현행 정책프로그램과 비 교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도입 가능한 정책을 제안함. 특히 “맞춤 형농정”의 실시를 위한 농가등록제의 도입 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였음.
2.2. 고령농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 한정자 등(2002)의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는 농 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실태 및 복지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고, 나아가 여성적 관점에서 농촌지역 노인의 복지를 개선 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 농촌노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을 소득보장 정책, 의료 정책, 복지 서비스, 주택 정책, 사회적 서비 스 정책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박대식(2004)은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음. 특히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 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하여 농촌노인들의 영농 활동,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소비․저 축 및 부채 실태 등을 검토함.
○ 김용택 등(2004)은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연구에 서 농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특히 농가소득안전망의 개념 정립,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 분석, 기존의 농가소득 보전대책에 대한 평가, 선진국들의 농가소득 보전대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농가소득 보전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규모 추정,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의 수립에 필요한 보완 대책 등을 제시함.
○ 박대식 등(2006)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농촌노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 를 토대로 다차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 농촌노인 들의 사회안전망 수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주요 선진국의 농 촌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실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농촌노인 유형별 전략을 수립하여 1․2․3차 사회안전망 분야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