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육재원의 확충, 교육비분 석 및 적정규모산출, 교육재정 배분모형 설정 및 실태분석, 교육재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교육재정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학교재정에 관한 연구도 이에 발 맞 추어 학교재정의 확보, 학교단위 예산제도․재정제도분석, 학교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2001 년부터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이전의 연구 들이다.
즉, 학교재정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 등 여러 가지 경비로 관리 운영되고, 경비별 회계연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다르고, 회계장부도 통합되지 않았던 2001년 전의 연구 결과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행되어온「학교예산회계제도」이전의 학 교재정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공은배․최상근․한유 경15)은 학교재정 운영 개선방안 연구에서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재정의 연 계 관계와 학교재정 규모 및 운영실태의 종합 분석, 학교재정과 교육성과 의 관계 분석, 학교재정의 운영이 교육재정 체제에 주는 시사점 추출 등 을 통하여 학교재정 규모의 증대,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제도 개선, 학교교 육계획과 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방 안 등을 제시하였다.
곽형순16)은 현행 단위학교 재정의 운영․관리 실태 및 지금까지 단위학 교에서의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의 실상을 분석하여 향후 단위학교 재정확 보 방안과 실천가능성을 타진하고 단위학교 자체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학교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
15)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전게서.
16) 곽형순, 학교재정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4.
행한 결과 학교실적별 상응지원금 제도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찬조금 활 성화, 단위학교 교육시설 활용을 통한 재정 확보, 육성회비 한도액의 상향 조정, 학교채 발행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철안17)은 학교단위예산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의 학교단위예산제 도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실태 를 진단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학교예산의 편성과 심의, 학교 예산의 집행, 학교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학교교육비 재원의 부족과 자 체재원의 미약,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 투자비용의 미흡, 단위학교 예산과 정의 비합리성 등의 문제점 등을 도출 분석한 결과 적정 수준의 재원확 보, 학교단위 재정과정의 합리화, 단위학교 재정권한 확대, 영기준 예산제 도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예산제도의 개선, 학교단위예산제의 점진적 도 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송기창18)은 교육재정 확충의 책임소재를 밝힘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재 정 확보에 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제까지의 단위학교 재정확충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일련의 제도적 변 화가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확보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그 리고 단위학교가 주도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단위학교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책임증대와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두휴19)는 초․중등학교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서 우리나라 학교 예산관리의 체계, 학교예산의 운용과 문제점, 학교회계 의 설치에 따른 향후 과제를 도출해 냄으로써, 우리나라 학교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효율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우인상20)은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 지출규모를 설립별, 학교급 17) 주철안, 학교단위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5권 제1
호, 1997. 4.
18) 송기창,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책임증대와 그 대응방안, 「교육행정학연 구」, 제16권 제2호, 1998. 7.
19) 이두휴, 초․중등학교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집」, 제14집 제1권, 여수대학교, 1999.
별, 성질별로 나누어 그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재 정 지출상의 특징 및 구조를 이해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초․중등 공 교육비 지출규모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박형완21)은 초․중학교의 학교재정의 성질별, 재원별, 학교당 경비 수 입․지출구조, 학교교육계획과 재정과의 연계, 예산편성 과정의 참여도, 학교경비의 효율적 집행, 학교시설 및 물품의 활용․관리, 학교재정 운용 평가 등을 통하여 학교재정의 운영실태를 학교재정 규모가 결정되는 과정 에서부터 단위학교재정의 운영실태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밝혀 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공은배22)는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 연구에서 초․중등학교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총액배분제를 비롯하여 학교단위 재정제도와 운영현황, 학교예 산 회계제도, 예산총액 배분, 학교재정 배분방식의 정형화, 학교단위 예산 편성 방법,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 학교단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 찰하여, 긍극적으로 학교단위 재정운영 모형의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학 교단위 재정운영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여 학교단위 재정제도의 확립을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재정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종래의 제도하에서 수행한 것이 대부분이며, 2001년부터 새로이 도입 되어 시행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를 대상으로 연계하여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분석을 토대로 한 학교 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의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20) 우인상, 초․중등교육비 지출규모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교육행정 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0.
21) 박형완, 학교교육재정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외국어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
22) 공은배,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연구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