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준동(1994)16) 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산업분류 수준에서 다룬 최초의 연구로써, 1989년-1993년의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음식료품, 신발가죽, 섬유의복, 종이인쇠, 목재 가구,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금속기계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였음을 밝혔다.
유재원(1996)17)은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수출, 수입, 국내생산,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총체적 효과를 산업별로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이 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사용했으나 분석 자료는 회단면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해외직접투자는 양국 간의 수출과 수입을 모 두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한 김미아(1998)18)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킴으로써 무역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and Kang(1997) 역시 한국과 일본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직접투 자와 수출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수출은 감소하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비용적감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시 장접근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였다.19)
서영경과 이한영(2002)은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1990년부터 2001 년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희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큼을 보여주었다.20)
16) 김준동 (1994),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9-61.
17) 유재원 (1996),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및 생산효과", 「국제경제연구」, 제2권, 제2호, pp.
133-160.
18) 김미아 (1999),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금융학회지」, 제3권, 제1 호, pp. 125-143.
19) Kim JuneDong and Kang InSoo (1997), "Outward FDI and Exports: The Case of South Korea and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8(1), pp. 39-50.
하병기(2004)는 해외자회사들의 영업활동자료 분석을 통해서 해외직접투자가가 무역수 지를 개선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21)
양평섭(2006)22)은 한국의 대 중국 투자변수를 포함하여 대 중국 수출입함수를 추정하 는 방법으로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 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대 중국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 였다. 해외투자는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보다는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 다23).
이영광(2009)24)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각 제조업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향후 투자기업들의 현지화가 지속적으 로 진행될 경우 한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전망하였다.25)
김완중(2012)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동남아 6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간의 관계를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으로 분류하여, 일반화된 도구변수 추정치인 GM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적인 교역을 증가시키지는 못했으나, 동남아에 대한 산업내 무역은 증가시킨 반면, 산업간 무 역은 오히려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동남아에 대한 자본재 및 원자재 교역을 유발시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을 확대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아 울러 양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전체적인 교역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내 무역은 양자간 경제규모와 교역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한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교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20) 서영경, 이한영 (200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통계월보」, 02-10, 한국은행, pp. 23-49.
21) 하병기 (2004), "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2) 양평섭, 최의현, 남수중 (2006), "중국의 중단기 경제발전 전망과 한·중 교역구조 변화 추정", 「현 대중국연구」, 제8집, 제1호, pp.109-140.
23) 이만석 (2008), "한국의 대중국 FDI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p. 16-19.
24) 이영광 (2009),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연 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pp. 171-199.
25) 김혁황, 현혜정 (201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3호, p. 3.
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주로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대 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액과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역시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측정은 모두 총량기준 수출입 액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글로벌가치사슬 체계하에서는 중간재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총수출입에는 외국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재의 국경간 이동에 따른 중복계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해외직 접투자가 한국의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부가가치기준으로 파악하고 FDI의 유형을 식별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제3절 총수출분해와 부가가치무역의 측정
1. 부가가치기준 무역의 개념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는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로 구성되며, 이중에서 국내부가 가치는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산업 상호간 거래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포함뿐만 아니라 국내 투입된 부분도 포함한다. 어느 산업의 부가가치는 해당 산업의 총산출이 기 타 산업에서 투입된 중간재의 가치를 제외한다. 한 국가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 혹은 해 당 국가의 국내부가가치는 수출상품의 총 가치가 수출된 외국부가가치를 제외한다(즉 수 입품에서 중간재로 직접 및 간접적으로 투입된 부분, 외국에서 수입된 중간재의 가치와 국내에서 구매하여 투입된 중간재에 내제된 외국부가가치 성분).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산업 상호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생산 활동은 궁극적으로 최 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재로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생산을 위해 수만 개의 부품 생산이 부수적으로 수행되 며 이러한 자동차 부품은 비록 최종재로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자동차라는 최 종재 수요를 위해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구조가 복잡해지 고 가공단계가 세분화될수록 최종수요와 산업별 생산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생산의 분업화가 산업 간을 넘어 점차 국가 간으로 확 장됨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산이 궁극적으로 어느 국가의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되었는지 또는 특정 국가의 최종수요가 결국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에 기여하였는지 등에 대한 국 가 간 상호 의존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무역의 부가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상호 관련 되어 혼동하기 쉬운 두 개념인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Trade in Value added)과 “무역의 부가가치”(Value added in Trade)를 구 별 할 필요가 있다. OECD는 부가가치기준 무역을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 품과 중간재의 비중 및 부가가치를 축적함으로써 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생산되었는지 분석하는 새로운 무역 측정 방법이라고 정의 하였다.
Stehrer(2012)26)연구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무역의 부가가치의 개념을 구분하여 부
가가치 기준 무역이란 새로운 무역 통계 방식을 측정하였다. Stehrer(2012)는 국가 간 부 가가치 기준 무역은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하여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 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로서 국가 간 총액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과 대비하여 상 대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VA-in, 수출)과 자국의 최 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출(VA-out, 수입), 즉 부가가치 수출과 부가가치 수입으로 나눠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정의하였다.
부가가치 수출은 해외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국내부가가치를 의미하는 데 반해, 부가가치 수입은 자국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에서 창출되 는 외국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Stehrer(2012)는 부가가치 수출입 개념 바탕으로 측정된 부가가치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정의하였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은 부가가치의 소비 방식과 소비 장소가 관련되고, 한 국가의 최종소비에 기타 국가가 창출된 부가가치는 얼 마나 포함되는지를 관찰하였다.
무역의 부가가치(Value added in Trade)는 무역 총액에 내포된 순부가가치를 의미하 며,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비슷한 또 다른 개념이다. Stehrer(2012)는 무역의 부가가치는 양국 간 총 무역량에서 내포된 부가가치를 정의하였다. 이는 부가가치를 어디에서 창출 하는지만 연관되어 부가가치의 소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주요 문제는 한 국가의 총수입 액에 외국에 창출된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내재되는 지를 집중 하였다. 수출에 내포된 국내, 외국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 수출도 상호 관련하여 서로 다르고,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 수출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 최종소비에 내재된 한 국가의 부가가치이며, 수출의 부가가치는 총 무역액에 포함된 다른 원천의 부가가치다.
양자는 생산국의 생산요소가 창출된 부가가치를 측정하지만, 수출의 부가가치 내포된 국 내 성분이 해당 부가가치의 소비 장소와 관계없는 반면에 부가가치 수출은 한 국가의 수 출품을 수입국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26) Robert Stehrer (2012),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 added in trade,”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wiiw), Working Paper, p.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