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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례의 고찰을 통한 분석방법의 제시

적응 갭 분석을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론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취약성/리스크 분석지표 에 기반을 둔 부문별 분석이 가능하며 혹은 성공적 적응에 대한 개념을 고려하여 대표 요인을 추출하고 하향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지표기반의 분석 또는 주제분석에 기반한 시사점 형태로 갭이 도출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분석방법론이 고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응 갭 분석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각종 분석방법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고찰된 ‘① 성공적 적응에 대한 개념연구 ② 국가별 적응 비교분석 ③ 적응 기금의 성과분 석 ④ 국가단위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응 갭 및 진척도의 분석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틀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의 고려요소로 적응에 대한 목표 및 베이스라 인의 설정여부, 분석시점의 구축방법, 분석항목, 정량 또는 정성적 접근방법, 부문별 결과의 통합 방법을 주로 고려하였다. <그림 4-1>은 이 중 큰 틀에 해당하는 목표와 베이스라인의 설정여부, 시간적 범위, 분석 항목에 대해 가능한 적용유형을 보여준다.

먼저 적응 갭을 도출 시 베이스라인의 도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감(mitigation)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베이스라인 수치를 설정하고 목표 값의 달성여부를

분석한다. 그러나 적응 부문의 경우, 베이스라인을 수치적으로 규명하는 것과 정량적으로 적응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UNEP,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달성이 필요한 정성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 수준을 고찰하는 것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음영표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분석방법론 I

시간범위의 경우, 과거~현재 시점을 시기별로 나누고 이의 비교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 적으로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상쇄하는데 얼마나 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기후모형,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내포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UNEP(2014)는 적응 갭 분석은 이와 같은 면모를 고려하여 현재 상태(current

state)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분석항목과 관련하여 부문(산림, 농업 등), 적응 과정(적응정책 수립, 이행, 분석 등), 적응 요소(법/제도, 정보 등)의 3가지 유형으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UNEP의 적응 갭 분석보고서(UNEP, 2014; UNEP, 2017)의 경우, 성공적 적응에 대한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에 반영하여 갭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대조되는 사례로 영국, 독일 등의 국가단위 모니 터링 및 평가는 산림, 농업, 해양 등 영향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항목을 지정하였다. 또한 <그림 4-2>와 같이 적응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자료: UNEP(2017), p.26.

<그림 4-2> 적응과정의 예시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성공적 적응을 위한 개념적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항목을 제시하였 다. 부문별로 분석항목을 도출 시 전체 부문을 포괄하는 법 및 제도, 기관, 이해관계자 참여, 적응정책의 이행체계 등에 대한 갭을 도출하기 어렵다. 또한 적응 과정에 기반을 두어 분석항 목을 구축할 경우, 중복되는 분석요소가 각 과정별로 존재할 수 있다. 반면 Gagnon-Lebrun et al.(2006), Füssel(2008), Smith et al.(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공적인 적응 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를 적응 갭 분석의 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과정 및 결과 기반의 필요 요소를 도출하기에 용이하다. 예컨대 법/제도 측면과 이행체계상에서의 갭을 도출하고 향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적응 요소별 정량/정성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그림 4-3>과 같은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

분석방법론 중 정량지수는 자료의 부족, 적응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통용된 기준 부족 등 적용 이 어려우며 서술형의 주제별 시사점을 제시할 경우, 직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 (UNEP,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적응 요소별 갭을 도출하는 데 용이한 체크리스트/지표에 기반을 두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등급화를 통해 항목별 비교, 체크리스트 및 관련 하위 지표 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사사례로는 앞서 고찰된 EEA(2014)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분석방법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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