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으로 꾸준히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의 초기논점은 주로 어떤 요인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며 어떤 리스크 에 중점을 둔 적응정책이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할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SEI, 2017).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통해 리스크가 얼마나 감소 되었는지를 결과론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 기반의 적응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EI, 2017).
즉,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정보 및 과학적 기반의 적응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것은 필수불 가결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기반의 적응이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보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과학적 기반의 적응(science-based adaptation)”이란 정책의 수립·이행 단 계 및 정책의 이행분석 단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취약성 및 리스크)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는 것이라 정의 한다. 이와 유사한 정의로 Huggel et al.(2015)은 ‘과학적 기반(scientific basis)’을 과학에 의해 자연 및 인간시스템에 대해 생성된 정보이며 일반적으로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과학적 지식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적응정책의 중점부문 선별, 적응정책의 예산분배, 인력분배 등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현재, 과거, 미래 시점의 기후 변화 발생동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한 과거·현재·미래 시점의 이해 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 5-1 참조).
자료: Huggel et al.(2015), p.83.
<그림 5-1>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 개념도
그렇다면 적응을 위해 어떤 과학적 기반의 정보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정보란 무엇을 의미하 는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이행, 평가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상·기후 이벤트에 대한 관측정보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미래기후 전망 (e.g. 과거 기상·기후 현황, 특정 재해의 발생가능성 등)
- 기후변화에 사회·환경·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생물 물리적 요인
- 정부·기관 등 적응주체 관련 인력, 예산규모 등 대응규모 - 적응 관련 행동·정책의 수립 및 이행 현황
- 기후변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
- 적응 관련 행동·정책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의 감소 정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먼저 기후변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취약 성 및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종 적응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역의 적응 행동이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의 감소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적응 정보는 장기적인 미래를 대상으로 한 정보가 많으며 불확실성을 내포한다(그림 5-2 참조). 예컨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 미래의 사회경제적 현황 등 기후변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정책의 수립, 이행, 평가 등 기후변화 적응 과정에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정보 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행동으로 인한 결과론적 현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모니터 링 및 평가(M&E) 단계에서 적응 결과로 인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 정도, 피해의 저감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론적 점검 정보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의 정보를 살펴보고 갭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정보를 크게 2단계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의 정보 현황 및 정보의 적용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과학적 기반 및 정보 부문”의 갭을 시범적으 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 Wilby and Dessai(2010). p.181.
<그림 5-2>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 개념도
2.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 분석체계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의 분석은 크게 2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 적응정책의 수립 단계 에서 사전정보로 활용되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정보의 현황과 그 적용 정도를 살펴보았 다.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정보는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기상·기후 현상의 변화 (e.g. 홍수 발생), 기후변화 취약 정도에 대한 민감도를 증대시키는 사회경제, 생물물리적 민감 도 현황, 각종 적응능력에 대한 정보를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제공평가도구8)를 통해 제공된 취약성 및 리스크 정보의 양과 질을 분석하였으며 적용 적절성을 고려하였다.
둘째, 과정 및 결과 기반9)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정보에 주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일반적 으로 취약성·리스크 정보는 적응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
8) 본 연구에서 국가제공평가도구는 LCCGIS, CCGIS, VESTAP을 지칭.
9) 관련 정의 및 내용은 <표 2-3> 참조.
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이행-분석-환류’ 단계 중 주로 ‘이행-분석-환류’ 단 계를 주목하여 과정 및 결과 기반의 모니터링 정보 제공현황과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표 4-2>
및 <그림 5-3>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의 분석을 위한 주요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다.
- 취약성/리스크 평가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 취약성/리스크 평가정보가 적응과정에 활용되고 있는가?
- 과정/결과 기반의 적응 모니터링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 과정/결과 기반의 적응 모니터링 정보가 적응에 활용되고 있는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 분석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