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3)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1) 청소년인구 및 청소년수련시설 분포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는 외국과 비교해볼 때 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14)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부족한 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더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 다. 2001년 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생활권수련시설은 23개인데, 이는 전국의 생활권 수련시설 219개 시설 중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이지 만, 청소년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시설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생활권수련시설 1개소 당 청소년인구는 전국평균 52,660명인데, 서울시의 평균은 95,499명으로 오히려 전국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전국적으로도 청소년시설배치의 지역별 편차가 문제점 이며, 서울시 역시 부족한 시설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문제이다.
14)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시설・단체관련 실태조사 (199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 시설은 1996년 기준 432개소로 1995년 기준 일본 6,077개소, 독일 24,542개소, 프랑스 2,000 개소 등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2000년 기준 주민등록상의 전국 청소년인구는 11,532,642명, 생활권수련시설은 219개소이며, 서울시의 청소년인구는 2,482,938명, 생활권수련시설은 2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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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학교, 수련시설 현황
-수련관을 고려하더라도 양천구(시립 1개소, 민간 1개소), 영등포구(시립 1개소, 민간 개 소1), 중구(시립 1개소, 구립 1개소), 중랑(시립 2개소), 강남(시립 1개소, 구립 1개소), 송파구(구립 2개소) 등 6개 구에는 2개 시설이 입지하게 되며,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에는 운영중이거나 건립을 추진중인 시설이 1개도 없는 실정이다. 문화의 집은 현재 8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노원구(시립 1개소, 구 립 1개소)와 동작구(시립 1개소, 구립 1개소)에는 2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문화의 집 역시 분포의 지역적 편중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4개 문화의 집이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문화의 집이 운영될 지역은 9개 자치구인 데 이중 동작구 3개소, 강북, 도봉, 서대문구는 2개 시설이 운영되게 된다.
생활권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중 1개의 시설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11개 자치구이며,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생활권수련시설을 고려하더라도 용산, 광진, 마포 등의 3개 자치구에는 운영중이거나 건립을 추진중인 생활권수련시설이 1개 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련시설의 지역적 편중은 1개 시설당 청소년인구를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수련시설 당 청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동구로 132,500명인데, 이는 가장 낮은 중구 5,934명의 20배가 넘는 수치이다.
(2) 수련시설 종류별 현황
2001년 11월 현재 서울시에 위치해 있거나 서울시 관련기관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총 46개소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14개 수련시설을 포함하면 총 60개 시설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 16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10개소 등 생활권수 련시설이 26개소, 청소년수련원 5개소, 청소년야영장 4개소 등 자연권수련시설이 9개 소, 유스호스텔 2개소, 근로청소년복지관 등 청소년특화시설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0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4개소 등 총 14개소로 모두 생활권수련시설이다.
현재 운영중인 수련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생활권수련시설이 56.5%, 자연권수련시설 과 특화시설이 각각 16.1%, 유스호스텔이 4.3%로 생활권수련시설이 타유형에 비해 월 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시설을 포함하면, 생활권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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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66.7%, 자연권수련시설과 특화-시설이 각 15.0%, 유스호스텔이 3.3%로 생활권수 련시설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이 자연권수련시설의 입 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16). 전국의 시・도별 청소년시설의 유형별 구성비 율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지역인 부산시와 대구시 등은 생활권수련시설이 60%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역여건상 자연권수련시설이 60%이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련시설의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표 Ⅲ- 5>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생활권 자연권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합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운 영 16 10 5 4 9 2 46
건립예정 10 4 14
합 계 40 9
9 2 60
26 14 5 4
자료: 문화광광부,「200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2001, 서울특별시,「청소년・체육시설 확충계획 분석 및 개선방향 검토」, 2001을 재구성.
(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주체별 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은 그 설립주체와 운영방식에 따라 공공직영, 민간직영, 민간위탁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직영은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방식을, 민간위탁은 시설의 설립 및 소유는 공공부문에서 담당하지만 운영과 시설관리는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민간직영은 민간부문이 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 식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표 Ⅲ-6>과 같다.
16)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 권수련시설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국립・도립・군립공원 및 기타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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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6> 운영유형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설은 9개 시설 모두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스호스텔은 2개 모두 민간 에서 직영하고 있다.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21개 시설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건립을 추진중인 8개 시립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 이다. 반면,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중인 6개 청소년수련관은 모두 민간위탁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6개 청소년문화의집은 3개 시설은 민간위탁, 3개 시설은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구립으로 건립추진 중인 2개 청소년수련관은 모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4개 청소년문화의집은 3개 민간위탁, 1개 자치구 직영 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립시설은 전체 18개 시설중 22.2%인 4개 시설을 자치구 직영 으로 운영하게 된다.
(3) 수탁기관별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30개소로서, 시립 21개, 구립 9개 시설이다.
그 외 수탁기관을 선정한 4개 청소년수련관18)을 포함하여 총 34개 청소년 수련시 설의 수탁기관을 나타내면 <표 Ⅲ- 7>과 같다.
서울시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기관은 총 23개 단체로 일부 단체는 여러 개의 수련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인유형별로 보면 사단법인이 11개 단체, 재단법인 6 개 단체, 사회복지법인 4개 단체, 학교법인 1개 단체, 의료법인 1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성격별로는 청소년단체가 30.4%인 7개 단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5개 21.7%, 사회복지단체 4개 17.4%, 학교법인 1개 4.3%, 의료법인 1 개 4.3%, 기타비영리단체 5개 21.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단체 유형별 수탁시설 수는 청소년단체가 전체 34개 시설 중 15개 시설을 운영하 고 있어 가장 높고, 종교 단체가 9개 시설, 사회복지법인이 4개 시설, 학교법인이 1개 시설, 기타단체가 5개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청소년단체와 종교단체가 전 체의 70.6%인 24개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수탁시설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18) 수탁업체 선정을 완료한 4개 청소년수련관은 은평, 동대문, 성북, 구로청소년수련관이며, 은 평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12월, 나머지 3개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 6월 개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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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7>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단체
-<표 Ⅲ- 8> 수탁기관 유형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