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자활센터의 역할

문서에서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61-67)

Ⅳ.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1.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서울은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자활사업에서도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쉽게 비교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서울광역자활센터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에 서울이 갖는 유리함도 있다. 무엇보다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도 발전 하여 아이디어 개발이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는데 유리하다. 서울광역자활센터 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자활사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서울광역자활센 터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어떤 자활지원기관보다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관계적 이점을 활용하여 향후 자활사업이 나아 가야 할 방향과 필요한 사업 및 사업방식 등에 대한 의제를 선도하는 것이 서울광역자활 센터에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작 하기 전에 먼저 지역자활센터에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는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취업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서울광 역자활센터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제를 선도적 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서울 지역의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이미 마련되어 있었지만 제안 경로를 찾지 못해 묻혀 있던 의제들을 서울광역자활센터 가 정부에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해 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광역자활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업무는 서울 지역에 특화된 자활프로 그램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자활사업 초기에 직업훈련이 쉽고 취·창업이 수월한 이 른바 표준화 5대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아이템이 정비되고,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과 자 활공동체로 이어지는 자활경로가 모든 지역에 공히 적용되었다. 하지만 서울은 대도시 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서울의 특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시민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 새로운 자활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자활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필요하다.

2) 지역자활센터 지원

자활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자활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자활사업 초기에 지역자 활센터가 요구했던 광역자활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해당 광역지역에 소속된 지역 자활센터들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성공을 견인하 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7개의 광역자활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오늘날,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광역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 를 도모하는 것으로 광역자활센터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광역자활센터가 단순히 지역 자활센터들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광역단위의 독자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가 빈곤층의 자활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자활지원체계인 이상 정부에서 제시한 목적을 잘못된 것이라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광역자활센터의 당초 수요를 도외시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제가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이다. 현재의 평가지 표상으로는 광역자활센터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자활성공률을 높여 야 함은 물론, 그러한 성과에 광역자활센터가 직접 기여한 바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광역자활센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을 센터의 사업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유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희망리본사업을 광역자활센 터가 별도의 조직을 두고 단독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지역을 보면, 이러한 방식의 사

업추진이 지역자활현장에 미치는 파괴적 결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가 광 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의 지역자활센터에 불과하고, 기존의 지역자활센터는 광역자활센터와 경쟁해야 하는 열악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서울 지역의 자활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 역자활센터 지원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자활지원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광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지역자활센터와의 공생이 가능하 도록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기광역자활센터가 견지하고 있는 ‘광역자활센터 독 자사업은 불가능하다.’라는 원칙이 서울광역자활센터에도 필요할 것이다. 사업 자체는 광역자활센터가 수임하고 전체적인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지만, 현장에서의 집행은 지역 자활센터들과 함께 혹은 지역자활센터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을 취하여 광역단위 사업에 지역자활센터가 배제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경 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게 조금씩이라도 공정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광역과 지역자활센터 간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일단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 지원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자활지원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자활센터에게 필요하지만, 지역자활센터 차원에서는 할 수 없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을 광역자활센터가 담당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자활상품의 홍보, 판매처 및 납품처 확보, 제품 개발 및 품질 관리 등이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광역자활센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 자활센터의 역량이 사례관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광역자활센터가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거나 자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은 지역자활센터가 감당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광역자활센터가 전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 광역단위 자활사업 육성, 지원

광역자활센터가 설립되면 기대되는 최우선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광역단위 자활사 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이다. 자활사업의 대표적인 최종 경로가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자활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과 자활근로사업단 활동을 통해 기술을 익혀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마다 자활공동체와 자활근 로사업단을 만들어 창업을 유도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참여자를 모아 자활공 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사업체 유지 및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마다 의무적으로 일정 수의 자 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 유지해야 하는 과정에서 동일·유사 업종의 사업단이 중복적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이들 사업단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지역자활센터마다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교육훈련의 내실도 떨어지고 다양한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문제 가 있었다.

광역자활센터는 일정한 비중 이상의 지역자활센터들 사이에서 중복되는 자활공동체 나 자활근로사업단을 광역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활사업의 효 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광역단위 자활사업을 육성·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 법은 기존의 광역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를 광역 사업단 혹은 광역자활공동체로 전환시켜 운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단 혹은 광역자활공동체를 광역자활센터가 전적 으로 운영·관리할 경우에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담당할 것인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인원을 감안할 때, 광역단위의 사업단 참여자들을 센터 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단 운영은 광역자활센터가 담당하되, 참 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단에 대한 운영을 일거에 광역자활센터에 이전시키기보다 1~2년 동안 네 트워크 사업단 운영에 광역자활센터 담당자가 참여하여 업무를 익힌 후에 운영·관리업 무를 센터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새롭게 광역단위의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를 육성·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한편, 새롭게 광역단위의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를 육성·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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