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현 정부는 실업증가, 소득양극화, 가계수지의 악화, 물가상승 등 다 양한 요인들에 의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서민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지금까지 대략 2회에 걸쳐서 추진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2009년 6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과 2010년 1월 6일 “올해에 달라지 는 국민생활”에서 구체화된 바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정책의 실행과 그 효과에 대한 불협화음, 다양한 언론매체들의 부정적 평가가 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 민생활의 보호, 시장경제원칙의 존중, 구체적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 정부 서민정책 가운데 서민생활의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 성 크거나, 많은 논란이 있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채택 된 2건의 정부자료를 참조하여 분석대상과 항목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금년 초에 채택된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이 전반적인 서민생활 개선 대책을 포괄하 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서민생활 관련 정책을 주로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표 1> 참조). 그 외에 현 정부에서 중요시한 바 있는 “서민물가대책”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지원내용 대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 원) 1-1
【서민금융 활성화】
￭저신용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보급(연 10% 금리 지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 2010년 4월
-2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지급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 2010년 1월 23
3 ￭저소득·저신용층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 화(지점을 2~300개로 확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2010년 중
-2-1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 확대(소득하위 60%이 하→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2010년 3월 156
2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 (4인가구 월 436만 원→498만 원 이하)
월소득 인정액 498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2010년 3월 96
3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소득하위50%이하
맞벌이·한부모가구 2010년 1월 44
4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 1~2→2~5억 원, 설치융자: 5~7억 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등 2010년 1월 189
5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소득 7분위 이하 2010년
2학기 3,395 6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교사, 학생, 학부모 2010년 3월
-7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돌
봄교실: 4,172→6,172개) 초등학교 저학년생 2010년 3월 400
8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유치원생 2010년 3월
-3-1
【의료복지 강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10→5%) 심장·뇌혈관 질환자 2010년 1월 360
2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20, 30~60% → 5%) 중증화상 질환자 2010년 7월 80
3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20, 30~60% → 10%) 결핵환자 2010년 1월 210
4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항암제 투여환자 2010년 10월 2,120
5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자 2010년 10월 870
6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질환) 척추·관절질환자 2010년 10월 890
7 ￭치료재료 급여전환 일반국민 2010년 1월 970
8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 적용 장애인 2010년 10월 400
9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2010년 4월 600
10
￭치매조기검진 실시 보건소 확대
(192개 → 전국 모든 보건소) 일반노인 2010년 1월 13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60세이상) 2010년 4월 67
<표 1>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요약)
11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3등급 치매노인의 시설입소 허용 등) 치매노인 2010년 1월 150
￭치매노인 인지개선 프로그램 및 경증노인 건강개선 프 로그램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010년 7월 100
12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인공수 정 시술비 신규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2010년 1월 133
4-1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초과시 희망키움통장에 2~3년간 자립자금 적립 지원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기초수급자
2010년 1월 249
2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월 9~15만 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중증장애인 2010년 7월 1,474
3 ￭기초노령연금 대상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대상기준 68→70만 원, 지급액 8.8→9.1만 원)
월70만 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2010년 4월 2,000
4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3% 상향조정, 중증장애 인 고용시 2배수로 인정 등)
장애인 2010년 1월
-5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2010년 1월
-6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 준가액의 80%→90% 지원)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 2010년 1월 1,212 7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등 2010년 1월 296
8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계비용 지원 (그린벨트지정당시 거주가구 연57만 원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도시평균소득 이하 가구
2010년 3월 154
9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일반국민 2010년 7월
-10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 (월3만 원 범위내 저축금액만큼 매칭지원)
부상 4등급 이상 교통 사고자의 18세미만
자녀
2010년 상반
-11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4,110원) 일반근로자 2010년 1월
-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요건 완화
(180일 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 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실직자 등 2010년 1월 1,914
13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직업훈련 수요자 2010년 4월 20
14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5년) 마련 무주택 서민 2010년 4월
-5-1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른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허
용 일정규모이하 자영업자 2010년 7월
-2 ￭골목슈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점포당 컨설팅 5 백만 원, 자금융자 1억 원 이내 등)
골목슈퍼 등
재래점포 상인 2010년 4월 1,110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적용 확대
(가입대상: 1년이상 사업운영자→전체사업자 공제부금 소 득공제 적용시한 폐지)
소기업·소상공인 2010년 중
-6-1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04년이후 사업자→1년미만 사업자)
종업원 20인미만 중소기업
2010년 1월 36
2 ￭중소수출기업에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 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 원 규모) 중소 수출기업 2010년 6월 1,000
3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 (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외국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2010년 상반
-4 ￭중소기업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최대 12개월까지 할부 납부 가능) 중소기업 2010년 1월
-5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 보증금 면제 기준(3→5천만 원) 확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2010년 중 -6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소요
기간: 3→1개월 단축)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2010년 중
-7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일반국민 등 2010년 4월
-8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허용,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해양레저 등 관련
사업자 2010년 4월
-7-1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39→43만 원, 영농도우미 지원요 건 완화: 70세 이하 신청가능→75세)
농어업인 2010년 1월 1,854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 완화(부채기준
4→3천만 원이상 등) 농민 2010년 1월 2,400
3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작물: 20→25종, 가축: 13→14, 어류: 1→2) 농어업인 2010년 1월 1,029
8-1
【국민 편익 증진】
￭고속버스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 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
일반국민 2010년 상반
-2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일반국민 2010년 12월
-3
￭온라인 우표제도 신설 일반국민 2010년 하반
-￭온라인 내용증명제도 도입 일반국민 2010년 상반
-4 ￭전·출입 신고시 우편물 전송서비스 제공 일반국민 2010년 하반
-5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자동인출기 등 온라인 납부, 수수료없이 신용카드 및 자 동이체 납부)
일반국민 2010년 하반
-6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일반국민 2010년 1월 19
7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면 확대
(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 일반국민 2010년 1월 22
8 ￭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
(발급기간: 14→5~10일, 복수사증 유효기간: 최장 2→5년) 일반국민 2010년 상반
-9 ￭이사, 사망, 개명 등 생활민원에 대해 온라인 일괄서비
스 추진 일반국민 2010년 중 7
10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온라인 신청·전자발급 종류 확대, 정부민원포털 확대 등) 일반국민 2010년 1월 81
11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창업자 2010년 1월
-12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일반국민 2010년 6월
-13 ￭영월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영월·가평·횡성·금산·
고성 주민 2010년 중 -14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
(울진, 단양, 강진군)
울진, 단양, 강진군
주민 2010년 상반 90
15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를 측량 현장에서 즉시 교
부 일반국민 2010년 1월
-16 ￭지적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읍·면·동사무소로 확
대, 온라인 발급 시행) 일반국민 2010년 1월
2010년 5월 -17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 확대(소외계층 중심 2.0만 명
→일반시민 포함 3.0만 명) 일반국민 2010년 3월 114
9-1
【세제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구민주택규모 주택
월세 세입자
2010년 1월
-2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 일반국민 2010년 1월
-3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공급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12년까지 연장
공장·광산 종업원 및
학생 2010년 1월
-합계 2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