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새로운 전략의 방향과 과제

장 노 동시 장 이 중구 조화 에 대 한 대 응전 략과 제 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되며 노동조합으로서는 정규직 조 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하청업체 종사자와 같은 2차 노동시장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점은 이미 언급 하였다. 이는 내부노동시장 체제의 변화가 주변노동시장의 확대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임을 말해주고 핵심부문의 내부노동시장이 갖는 특성과 주변부문 혹은 2차노동시장의 조건을 규정하는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임시직, 일용직노동의 빠른 증가는 공식 부문 정규노동시장의 위축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정규직 중심의 사업장내에 서 기업측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차별화전략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노조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의 증가가 정규직의 숙련수준이 높지 않은 것 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재, 2006; 박태주, 2006).

정규직의 숙련수준이 높지 않고 주로 생산기술자에 의존한 생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가급적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서구와 같이 직무에 기초한 임금시스템이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 라 기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면 사용자는 더욱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려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고용불안을 느낀 정 규직 노조의 사용자와의 담합 행위에 의하여 증폭된다. 그런 점에서 정규직 은 비정규직을 자신의 고용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하향 이중구조화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존속되고 있 는 내부 노동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으로 대기업 생 산직을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유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 내에 서도 외부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고용관계가 확대되고 또 기존의 비 정규부문도 팽창하는 등 비정규 노동이 일부 정규직 핵심부문을 제외한 전 반적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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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형성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기업 측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업 측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내부화된 고용관계를 해체하려고 시도하였고 IMF 경제 위기는 내부노동시장의 이완과 부분적 해체가 보다 현실화되고 가속화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기업차원에서의 비정규노동의 증대를 주도하는 경영전략 은 무엇보다도 인건비 절감과 해고의 용이라는 ‘노동의 외부화’이며 그러한 경영전략은 기업특수적 숙련이나 숙련형성 메커니즘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 는 현실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바대로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거 버넌스 성립조건에 그 단서가 있다. 다시 말해 인적 자산 특수성이 존재하 는 노동에 대한 고용계약은 기업과 노동 양측으로 하여금 거래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 장기적인 거래를 맺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세 계적으로 장기고용은 약화되고 있다(정이환, 2006). 앞의 [그림 1-2]에서 설 명한대로 기술변화의 효과로 기업은 인력을 장기고용하면서 기업 내에서 양 성하기보다 그때그때 시장에서 조달하는 단기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 었다.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국가 간 경쟁을 격화시켜 각국 기업들은 안정 적 내부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인력운용의 외부화를 확대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주목되는 논의는 정부주도 고용시스템 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형 황금삼각률 고용시스템 구축’을 제시한 한국노동연구원 (2007)의 접근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전략적 교환’이다. 이 제안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내･외부자간 격차해소를 위해 내부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외부노동시장의 안전성과 전략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는 점에서 현재 우리사회 노사간의 전략적 선택의 핵심쟁점을 건드리고 있 으며 그 경로 의존적 행위양식을 바꾸기 위한 제3의 선택을 제안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전략적 교환은 말 그대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집단 간 전략적 행위 로서의 ‘이해관계의 교환’을 지칭한다. 게임이론에서 전략적 행위란 복수의 의사결정주체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방향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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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이론적 용어로 말하자면 현재의 노사관계는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 부합한다. 용의자의 딜레마란 게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각기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이 모여 결과적으로는 참여자들 모두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은 게임 참여자들이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IMF 경제위기 이 후 기업들이 고용축소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경제 적 실리주의를 부추겼다. 그 결과 상호협의나 신뢰에 기초한 타협보다는 물리적 대립, 실리적 경제주의라는 단기주의적 대응을 반복함으로써 노사 모두 현상황의 타개를 바라지만 어느 누구도 상황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 는 ‘신뢰부재의 덫’(정건화, 2007)에 빠져있다.

앞서 언급한 올리버 윌리암슨과 함께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서 제도설정자, 즉 게임규칙의 설정이나 변화에 대한 행위주체들의 참여문제에 관심을 가 졌다. 그녀는 게임 참가자들이 그들 스스로 협조적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제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임을 소개하면서 외부개 입 없이 개인들이 스스로 딜레마를 해결해온 여러 사례들을 제시한다. 오스 트롬의 게임은 게임 참가자들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자 신들의 계약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 메시지는 공유지 의 비극이나 집합행동의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등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행위주체들 스스로 제도조건, 즉 게임규칙을 바꾸는 것에서 문제해결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Ostrom, E. 1990; Ostrom, E. 2005).

우리사회가 현재 전략적 교환을 위한 조건이 무르익은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의 출발은 현 상황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장기전망 상으로도 그 비용이 점증할 것이란 인식, 즉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그런 가운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세력이나 집단 간 어느 쪽에서도 타협을 통하지 않고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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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힘을 지니지 못하는 힘의 균형 상태가 지속될 때 전 략적 교환이 촉진될 수 있다.

전략적 교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노동시장의 ‘4대 함 정 딜레마’라 이름붙인 것도 전략적 교환이 지닌 죄수의 딜레마 상황적 성격 을 말해준다 ([그림 1-5] 참조). 이중노동시장 유발형 고용시스템이 고착화되 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부정합성, 노동시장 규제 대 시장 규 율 확산의 대립구도 지속, 정부의존형 의사결정 구조 등 기존의 문제해결 시 스템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그림 1-5] 노동시장의 4대 함정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07, 15쪽.

그렇다면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전략적 교환의 기본 전제는 유연성의 강화이다. 유연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조건이다(황수경, 2003). 내부노동 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이나 임금 유연성 등 내부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기업은 점점 더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업 단위 내부노동 시장이 효율화된다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이 향상되어 고용관계의 외부화 유인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갈 등에 다른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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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기능적 유연성 제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 다. 더욱이 내부노동시장의 상대적으로 강고한 보호장치들이 외부 노동시장 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일 정한 정도 내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예컨대 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정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⁸⁾

노동시장의 기능적, 수량적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을 높이는 정책패키지가 중요하다. 한편 유연안전성은 애초에 안전성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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