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양상

1. 개념 및 양상

이중구조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경직적 인 내부(자) 노동시장과 다른 한편에는 지나치게 유연한 외부(자) 노동시장 이라는 전혀 다른 두 유형의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있다(황수경, 2003; 정 건화, 2003).

고용안정성과 연공임금이라는 기준으로 노동시장구조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눈 정이환(2002)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분절형이며([그림 1-1]참조),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매우 강고한 것으 로 나타난다. 즉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도 노동시장 분절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규모별 고용안정성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고용 안정성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정규직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r market) 체제로 운영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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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을 위 한 고 용‧ 교육 정책 의 전 략과 제 과

  임금연공성 

크다 작다

고용안정성 높다 기업 내 안정형(일본형) 사회적 안정형(독일형)

낮다 분절형(한국) 시장형(영미형)

퇴출이 빈번하고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의 보상 체계를 갖고 있다 (황수경, 2003).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한편에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다른 한편은 지나치게 유연한 두 가지 전혀 다른 유형의 노동시장이 공존하면서 노동이동의 단절이 뚜렷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중장년-청년 노동력간의 고용상태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 노동시장 구조의 4 유형

출처: 정이환(2002), [그림 1-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말할 때 중요한 기준은 외부노동시장과 구분되는 내부노동시장의 성립과 작동이다. 내부노동시장은 ‘노동의 가격결정과 배분 을 위한 일련의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는 하나의 관리 단위’로 정의되고 (Doeringer & Piore, 1971), 종업원의 임금결정과 직무배치에 관한 기업의 규칙과 규정들 외에 인적 자원을 훈련, 육성하는 제도 등을 포함한다. 즉 내부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규칙과 제도로는 ①명시적인 인사규칙에 따른 행 정적인 통제, ② 장기 고용의 보장, ③내부경력 상승기회(career ladder)의 제공, ④ 기업특수적 숙련의 배양, ⑤ 특정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간 적인 집중을 들 수 있고 (Barker & Christensen, 1998) 그 외 ① 직무사 다리, ② 최하위 직무에 한정된 유입구, ③지식과 능력의 향상에 따른 직무 사다리상의 상향이동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Althauser and Kalleberg 1981). 요약하면 장기고용을 전제로 노동력의 가격결정과 활용, 즉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 배치, 훈련 등이 기업의 관리규칙과 관리과정에 의해 주 도되는 경우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내부노동시장 형성이나 존 재의 핵심기준을 보면,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외부시장의 노동자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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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노 동시 장 이 중구 조화 에 대 한 대 응전 략과 제 과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리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보호되는가' 여부이며 그 중요한 두 지표로서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수준(정이환,1992), 교육훈련제 도와 높은 승진율 등(서인석, 1993)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1980년대 중반 혹은 늦어도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에까 지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고 대기업과 여타 중소기업간 혹은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간 노동시장의 분단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정이환, 1992; 남 기곤, 1994; 채창균, 1993; 조영철, 1993). 그 결과 일부 직군에 한정되어 운영되던 내부노동시장 체제는 대기업의 전체 직급으로 확산되고 생활급과 단일호봉제를 통한 임금의 연공적 성격도 강화되었으며 노동조합은 과거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 운영에도 제동을 걸고 고용보장은 물론 직무배치 및 이동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황수경, 2003).

한편 내부노동시장이 이완되거나 변용되는 조짐들은 1990년대 이후에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전병유(2002)에서는 고용안정성과 연공형 임금구조 양 측면에서 내부노동시장 체제의 이완을 말해주는 주요 징후들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먼저 고용측면에서 ① 주요 대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해고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② 기업 채용 방식이 학졸자 채용에서 경력자 중심의 수시채용으로 급속히 전환하였고 ③ 기업의 인력구조도 장기근속형으로 가기 보다는 단기근속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④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근로 등 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는 ①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② 관리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형 임금체계가 완화되었으며,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이 확산되면서 임금유연 성이 크게 증대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런 경향은 1990년대 말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현저해졌는데, 남성 고학력 사무관리직의 경우 해고율 이 크게 증가했으며 외환위기 이후 임금관리방법도 달라져 대기업을 중심으 로 연봉제가 지배적 임금체계로 정착했고 임금구조의 연공성도 약화되었다.

이후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는 한편으로 대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규직 내에서도 외부시장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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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는 고용관계가 확대되고 비정규 노동이 일부 정규직 핵심부문을 제외 한 전반적 영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단절은 1차 부문, 즉 내부노동시장의 축소와 2차 부문, 즉 외부노동 시장의 팽창, 확대를 통해 강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노동시 장의 하향 이중구조화라 부르기로 한다.

노동시장의 하향 이중구조는 정규직을 대체하는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유럽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실업해소 대책의 일 환으로 도입되어 노동보호를 위한 규제의 틀 하에서 시행되고 또 일찍부터 차별시정이 제도화되면서 정규직을 대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장되는 데 반 해 우리의 비정규직은 인건비 절약 등을 목적으로 정규직을 대체하는 목적 에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숙련격차나 근로시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는 커다란 격차가 나 타나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정규직이 거의 100%에 달하는 4대 보험가입률이 비정규직에서는 불과 30%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1년 이내) 이동가능성이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30%를 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3% 대 수준에 불과하다(전병유, 2009).

이러한 노동시장의 하향 이중구조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 조직노동자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임금, 고용의 안정성, 근로조건, 사회안전 망 등의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의 하 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840만), 영세자영업자(약 300만), 신 용불량자(380만) 등을 고려하면(정책기획위원회, 2006) 대략 우리사회 전체 취업자의 2/3 이상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한 축에서 불안정취업과 실업, 그에 따른 경제적 곤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증대는 내부 노동시장 체제 이완의 결과인 셈이다. 도린저와 피요르(Doeringer & Piore)의 이중노동 시장론이나 급진파 경제학자들의 노동시장론에서 강조하듯 내부노동시장 혹은 일차노동시장은 외부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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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노 동시 장 이 중구 조화 에 대 한 대 응전 략과 제 과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으므로 외부노동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임시직, 일용직 증대나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는 내부노동시장 시스템의 변 화와 무관할 수 없다(정건화, 2004, 윤진호 외, 2005).

2. 원인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하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이 유를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우선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정보기술 혁명, 그에 따른 기업조직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를 들 수 있다.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에 따 른 무역과 투자의 국제화는 국제적인 자본간 경쟁을 격화시켰고 그 결과 경쟁력 있는 부문, 산업, 기업과 그렇지 못한 부문, 산업, 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경쟁에 승리한 산업과 기업에서는 이에 적합한 숙련 노동자, 지식 노동자의 수요가 증대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내수산 업, 중소기업, 사양산업 등에서는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이 내려가게 된다. 그 결과 노동시장 전체로서 격차가 심화되었다. IT 기술을 비롯한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기술진보 역시 노동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불리는 급속한 기술변화의 과정에서 소규모 숙련 노동자, 지식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 하는 반면 보다 많은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하향 이중구조화가 진행된다.

다음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 늘어나면서 가사와 육아 등의 이유로 파트타임이나 특수계약과 같은 대

다음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가 늘어나면서 가사와 육아 등의 이유로 파트타임이나 특수계약과 같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