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한 법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변화시키지 않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 도수단을 법률에 탑재시키면서, 지역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및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경제적 집중에 의한 지역불균형 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분산정책
41)을 함께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41) 지역분산정책에 관하여 이른바, “3分정책”이라는 개념이 이 당시에 제기되었는 바,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2003년 시기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국 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42)과 같이 3分정책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공간적 중심 집중을 완화시킴으로써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 다는 국정목표가 곧 ‘국가균형발전전략’이며, 중앙에 집중된 자원관리의 총괄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우고 그에 근거한 지역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분권화전략’이다. 궁극적으로 지방화 정책 의 핵심은 이러한 이중적 불균등(dual dis- parity)을 해소함으로써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3분 정책, 즉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의 추구로 구체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억제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교정하 는 데 주력하였다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을 상호의존관계․상 생관계로 발전시켜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두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 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 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 가자고 밝히고 있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교정적)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 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기 본을 보장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하 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당시에 제기되었던 “3分정책”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민형배, 지역혁신과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 균형발전을 위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과정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발표문, 2005., p.5)
42) 고병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법론, 도시행정학보(2010.6), p.185.
< 2000년대 초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
혁신지향적 지역정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지역경쟁력을 고려한 상황적응적 지역정책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의 상황은 지역정책 보다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글로벌 요소 에 의하여 영향 받는다.43) 상황적응적 지역정책(regional adjustment approach)은 지역경제가 변 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정책이란 정체된 것이 아니며, 환경의 변화 에 비추어 끊임없이 수정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긍정적 적응 중의 하나가 기 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역정책에서 선택적 인센티브 체제(Selective incentive system of regional policy), 수도권 규제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그 방안이었다. 혁신지향적 지역정 책(Innovation-oriented regional policy)은 ‘혁신주도형 발전패러다임(Innovation-driven paradigm)’
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과 혁신능력의 균형있는 배양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모형에서의 투입위주의 발전에서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적극적 지방화 전략’으로는 대내적 발전역량 강화를 목표로 ① 신행정수도 건설, ② 국가균형 발전, ③ 지방분권을 추진했다. ‘적극적 세계화 전략’에서는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① 수 도권 재정비, ② 동북아경제중심, ③ 기술혁신․혁신클러스터44)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 정부에서 국가혁신 및 국토개조전략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패키지(Package)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기술적 혁신이나 혁신의 네트워킹 개념이 지역적으로 접목되는 데에는 한계
43)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정책에 있어서 “혁신”의 개념등장과 기본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