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곳에서 인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국제소비추세를 따 라 자금 원료도 이용할 수 있다.
산업 협회는 기업 대표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무역에 관련된 요구 및 의견을 제의하 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연결다리로서 정부 주관 부서 및 기업 간 소통을 조정하여 제때에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를 정부 상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부에 협조하 여 더 과학적으로 대외 무역 정책을 제정하여 TBT무역 장벽에 효율적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66).
66) 박형랴, “기술적 무역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 국관세학회, 2017, p.294.
제5장 요약 및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최근세계 무역통상환경은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on Tarifsand Trade)’ 및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 립 등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의 증가로 인해 자유 무역의 장애물이었던 관세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무역의 크기 확대 및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전통적 무역규제였던 관세장벽 이 점차 줄면서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자국 산업의 자립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이를 보 호하는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다양한 형태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제품의 품질 보증,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의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제 품품질의 인증제도 및 기술표준을 도입하면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증가하였고, 각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무역기술장벽의 형식을 계속하여 개발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이 중국의 수출무역에 관한 제약 효과가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에서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TO TBT협정의 특성 및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중 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장애요인 및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야 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무역에 대한 TBT협정의 체결배경과 함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정부, 중국기업,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규정 및 표준화 제도의 비효율성이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산업간, 지역간 의 기술규정 간 충돌은 쉽게 초래 될 수 있다.
둘째, 적합성평가의 불명확성이다.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 자의적인 적합성평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투명성의 부족이다. 중앙부처와 지방당국 등에서 제정한 규정에 대한 언어 문 제, 정보 통보의 불충분, 접근의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국제기준과의 불일치이다. 중국은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국제표준의 채택률은 상당히 낮으며, 선진국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성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른 정부, 기업,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기술규제 및 표준 관련 법규 등의 마련 및 정비이다. 둘째, 특정무역 현안의 활용이다. 셋째, 지역주의 협정의 활용이다. 넷째, 품질 인증체계 및 적합판정절 차의 신뢰성 확보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다. 여섯째, 통상전문인 력 양성 및 대응능력 강화이다. 일곱째, 무역기술장벽의 이해와 예방이다. 여덟째, 투명 성 확보 및 관리 메커니즘 수립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품질 인증제도의 활용이다. 둘째, TBT협정의 활용 을 위한 정보교류 및 수집이다. 셋째,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시장전략 수립이다. 넷째,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이다. 다섯째, 다양한 수단을 통한 해외 경영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협회의 관리 감독 강화이다. 둘째, 통일적인 산업 표준 및 기술규정이다.
셋째, 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대응수단 제공이다.
WTO TBT의 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간, 동식물의 생명, 환경, 안전, 기만적인 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규정 및 표준을 지정하고 협정에 정하여 각국에 상황 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허용하고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위한 것이나 회원국의 의도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해석 및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투명성과 국제표준 과의 일치성요건을 회피하여 자국상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술장벽을 악용하기도 한 다.
기술규제가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신 속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서 중국 수출기 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 및 연구비 지급 확대와 함께 교육시스템 마 련을 해야 한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안전제품에 대한 선호의 성향이 점점 강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품의 표준 또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체계를 모두 통일시켜야 하며, 동시에 자국의 표준이 국제기준으로 확 정되어 유리한 경쟁 환경을 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TBT위원회를 통해서 FTA TBT 규정을 보다 확실하게 개정하여 강제성을 부 여하도록 하는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국의 국내표준을 세계표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준비 및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장벽에 관한 선 제적인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규정 및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무역 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논문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의 내용 및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중국이 무역기술 장벽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문제점 및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무역에 대한 TBT협정의 체결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핀 후 중국정부, 중국기업,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대안 제시는 부족하였으므로 추후에는 기술적 측면 대안 제시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가기술표준원, “2016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2017, p.11.
권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한·EU, 한·중 FTA 비교연구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pp.28-29.
김민지, 김태환,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 품목별 무역기술장벽(TBT) 관리방안 연 구”,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 p.37.
김주연, “중국 CCC 강제인증 획득 절차”, 해외인증기술교육 및 인증획득 성공사례 세 미나, KITA, 2014.
김철수,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7, pp.197-213.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100-150.
류한얼·성열용, “무역기술장벽과 한국의 대EU 투자 전략”, 산업연구원, 2017.
리위안루, “무역기술장벽 협정(TBT협정)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주요 선진국 완구 리 콜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p.9-60.
박동준·강인선, “WTO/TBT협정에 따른 기술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생산성논집, 제23 권 제4호, 2009, p.3.
박순애·탁현우, “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서울행정학회, 제 23권 제4호, 2013, pp.81-102.
박주근, “WTO/TBT協定에서 標準의 調和와 透明性이 韓國貿易에 미치는 影響”, 충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2-28.
박주회,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6, pp.5-65.
박형랴, “기술적 무역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관 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7, p.294.
박혜숙·윤인찬·조남호, "중국의 표준화 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산업경 영시
스템학회지", 제25권: 제6호, 2002, p.66.
백은영, “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통 상정보학회, 2012, pp.1-23.
서민교·김희준, “한·중 FTA의 무역 기술 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통상정보학회, 2012, pp.491-516.
선아름, 나희량,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 1호, 2015, pp.205-239.
손진걸, “외국의 기술 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p.53-54.
악단, 김면복, 박형래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7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17, pp.100-117.
안주석,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 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8-58.
엽소령, “기술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4-78.
오선영,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 구”, 법학논고, 제47권, 2014, p.496.
왕상한, “WTO 뉴라운드와 무역기술장벽”, 신론사, 2003, pp.44-45.
유왕위, “중국 기술무역장벽(TBT) 조사를 통한 중국 수출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한 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20-40.
이민아, “TBT협정과 환경 라벨링 제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1.
이석, “技術貿易障壁이 中國의 貿易에 미치는 影響 및 대응方案에 관한硏究”, 전북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7.
이신규,「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1, p.183.
이찬우,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2, p.140.
장현숙,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Focus, 제9권 19호, 한국무 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pp.8-10.
전우진, “FTA 시대 한·중 기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