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2.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1) 사후적 평가
특정한 법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그 법령의 적용범 위 내에서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한 추이를 비교 자료와 비교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비교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예상-실제 비교, 이전-이후 비교, 사후적 분석, 사례연구 등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후적 평가의 비교방식 중에서 사후적(Ex-Post) 분석방식을 취 하기로 한다. 사후적 분석이란 법령이 발효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당해 법령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당해 법령이 심사기준에 상응하게 일정한 효과 를 발생시켰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변화된 것들은 법령의 효력발생 이후에 시간적 경과를 통하여 분석된다. 사후적 분석은 이전-이후-비교 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령과 무관하게 전개된 효과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관련 자료가 조사되지 않았고 자료조사 의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법령을 통하여 점점 변화가 발생하고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설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 령의 효력발생 이후의 시계열 비교(즉, 사후적 분석)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 비교유형으로 사후적 분석을 선택한 배경은 중 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에 관한 실효성검토의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까지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규들이 지속적 으로 개정되거나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관련 자료의 조사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자료의 조사는 크게 세 가지의 관 점에 기초하고 있다.
1) 공식통계자료의 활용
우선,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 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식통계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에서 중소기업청 등에서 작성․공포한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입법평 가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2) 전문가워크숍의 개최
연구내용의 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워크숍을 실시하였 다. 전문가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었다.
- 최소 5년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전 문가 2인
- (중소) 기업 관련 입법평가를 실시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학자 또 는 전문가 1인
- 중소기업 창업상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 워크숍의 내용적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의 현황파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연 구진)
- 현황파악의 소개에 대하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보 충평가
-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 적용시 그 장 점과 단점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인 토의 진행
- 가능한 법개정 또는 실무상의 운용개선에 관한 결론도출 - 기타 가능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결론도출
3) 수범자 설문조사의 실시
수범자 설문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게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설문조사지가 회송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자가 자신에게 문의된 설문문항에 대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지에 기재된 설문문항을 분명하고 간 략하게 서술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진행 및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문지역 : 경기도 수원시 및 안산시
- 설문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원 - 설문조사형태 : 표본조사 및 방문조사
- 설문지 발송건수 : 600건 - 설문지 회수건수 : 572건
- 최종적인 통계분석에 사용된 건수 : 572건 - 설문일시 : 2009. 8. 10. - 2009. 8. 25.
<표 3> 설문내용
분 류 설 문 내 용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중소기업창업시 가장 큰 어려움
- 중소기업창업시 가장 먼저 개선하여야 할 점 - 중소기업창업 지원 현 제도 평가
중소기업창업 규제 관련 인식
- 상법상 회사설립 자본금 액수 및 등기이사의 수 - 중소기업 창업 시 동일유사상호 제한 규제 - 중소기업 창업 시 감사 선임
벤처기업 창업관련 규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 실험실공장의 설치자격
-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 설립 승인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투사 창업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 중소기업 상담회사 및 창투사의 납입금 제한
- 중소기업 상담회사 및 창투사의 전문보유인력 수의 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관련
규제의 인식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 사업 범위 제한 - 사업전환 지원 심의 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