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현황
(1)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
2009년 8월 현재 공식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약 115만 여명에 이른다. 이 중 장기체류자는 약 90만명이고, 단기체 류자는 약 26만명이며, 불법체류자는 약 20만여명 이상인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표 2-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체류외국인 491,324 566,835 629,006 678,687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장기체류 219,962 244,384 271,666 460,261 491,409 510,509 660,607 800,262 895,464
단기체류 271,362 322,451 357,340 218,426 259,464 236,958 249,542 266,011 263,402
불법체류자 205,205 272,626 308,165 154,342 209,841 204,254 211,988 223,464 200,489
※ 법무부, 2009
2009년 8월 현재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등록 인구는 약 85만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이 약 52 만 명 정도로서 전체 등록인구의 약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 2-2>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인구
(단위: 명)
구 분
2006 2007 2008
외국인 (계)
외국인 (남)
외국인 (여)
외국인 (계)
외국인 (남)
외국인 (여)
외국인 (계)
외국인 (남)
외국인 (여) 전국 632,490 370,728 261,762 765,429 438,660 326,769 854,007 480,136 373,871 서울특별시 175,036 83,374 91,662 229,072 111,467 117,605 255,207 122,923 132,284 부산광역시 23,397 13,687 9,710 27,662 15,929 11,733 31,499 18,129 13,370 대구광역시 17,104 10,542 6,562 19,409 11,472 7,937 19,877 11,274 8,603 인천광역시 39,463 26,457 13,006 45,464 29,636 15,828 48,521 30,200 18,321 광주광역시 8,155 4,700 3,455 10,016 5,398 4,618 11,923 6,320 5,603 대전광역시 9,803 4,830 4,973 12,177 5,887 6,290 14,056 6,574 7,482 울산광역시 10,494 7,286 3,208 12,804 8,644 4,160 14,472 9,349 5,123 경기도 200,798 127,427 73,371 234,030 144,614 89,416 256,827 154,026 102,801 강원도 10,252 5,339 4,913 11,994 6,035 5,959 12,892 6,131 6,761 충청북도 17,326 11,009 6,317 20,731 12,761 7,970 22,700 13,648 9,052 충청남도 26,411 17,376 9,035 30,553 18,969 11,584 35,254 21,380 13,874 전라북도 13,475 6,751 6,724 16,151 7,882 8,269 18,749 9,120 9,629 전라남도 11,903 6,073 5,830 15,126 7,679 7,447 19,690 10,397 9,293 경상북도 29,721 18,244 11,477 33,721 20,144 13,577 35,731 21,017 14,714 경상남도 35,953 25,776 10,177 42,389 29,813 12,576 51,707 36,799 14,908 제주도 3,199 1,857 1,342 4,130 2,330 1,800 4,902 2,849 2,053)
※ 통계청, 2009
제2 절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논의 배경
(2)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2008년 8월 현재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8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만 6,204건으로 2000년의 1만 1,60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5년 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만 8,163건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하였으며,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8,041건으로 전 년보다 10.5% 감소하고 있다.
<표 2-3>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단위: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증 감 1,782 2,918 679 9,574 9,864 7,716 -3,597 -1,199 -1,356
증 감 률 18.1 25.1 4.7 63.0 39.8 22.3 -8.5 -3.1 -3.6
■ 한국남자+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증 감 률 29.3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 한국여자+외국남자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증 감 률 4.6 3.8 -6.9 33.8 58.3 22.0 -21.9 -1.3 -10.5
※ 통계청, 2008혼인통계 결과, 2009
(3)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 대비 국내자 체류현황
2007년말을 기준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은 38,491건으로 국제결혼비율 이 전체결혼의 11.1%에 이르고, 농촌의 경우 40%를 차지하고 있다.19)
<표 2-4> 총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 및 비율
※ 자료 : 통계청, 혼인통계 결과, 2007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증가는 인구학적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내국인 출산력의 지속적 저하, 출생성비 의 차이, 농촌․도시간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 따른 여성 독신자 비율 증가와 세계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영향으 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고, 외국인과 관련된 가치 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2008년 까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총 144,385명(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는데, 이 중 여성이 12만 8천명 (88.4%)이었다.
19)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보건복지가족부, 2008.
제2 절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논의 배경
<표 2-5> 국적 및 지역별 체류현황
(4) 다문화 가족의 증가추이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의 영향으로 2008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자 녀는 총 5만 8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6세 이하는 57.1%로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6> 다문화가족 증가추이
※ 자료 : 행정안전부, 2008. 7.
더불어 해가 갈수록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18,769명으로 2007년과 비교하면 39.6% 증가하였다.
<표 2-7>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족수
※ 자료 : 교과부, 2008. 4.
(5) 향후 전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다문화 가족의 증가현상은 1980년대 후반이후의 높은 출생성비로 인한 신부 부족 현상 등의 요 인으로 인하여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2 절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논의 배경
<표 2-8>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 설동훈, 2008. 주혼인연령층(30-49세)의 성비는 2007년 104.4에서 2020년 107.2로 전망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자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데, 2020년 경에는 약 14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2-9>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증가 추이
※ 설동훈, 2008.
2. 다문화 가정의 형성․증가로 인한 사회적․법적 문제점
(1) 국제결혼의 상업화로 인한 문제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권 침해, 결혼 후 갈등, 국가이미지 실추 등 사회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 는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과정에서 여성비하적 광고, 외국 현지에서의 대량속성 결혼 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 야기되는데 기인한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중개는 13.4% 이내로 조사되었으나, 유사중개 행위까지 포함할 때에는 실제로는 50% 이상으로 추정된다.20) 이 중 결 혼당사자간 사전정보 부실 및 상호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이혼건수 증가, 가정폭력,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13.2%(베트남 여성 이민자는 31%)가 결혼 전에 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고 있다.21)
2007년 국제결혼 후 이혼건수는 8,828명(2007년 전체 이혼의 7.1%)으로 2006년보다 40.6% 증가(전체이혼은 1.25% 감소)하였고, 금년 3월 베트남 신부 자살 등 가정폭력․가족갈등에 기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
베트남 한 여성은 “맞선을 볼 때 통역자가 남편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한달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결혼 후 한국에 와 보니 남 편이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이며, 이미 몽골여성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 여 성이 자해소동을 벌여서 이혼한 경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응답(차별시 정위원회, 베트남․필리핀 실태조사, 2005)
베트남 여성의 자살(‘07.4, 08.2) 및 가정폭력에 의한 타살(‘07.7) 사건과 몽 골여성의 투신자살 실패로 장애 발생(‘07.10) 등 현지언론 집중보도
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5 참조.
2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6 참조.
제2 절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논의 배경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결혼에 따른 부당행위가 증가함 으로써 해외에서 한국인과의 결혼 중지 조치 등이 행해지고 있어, 국가 이미지 실추, 기업해외진출 악영향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결혼중지조치 사례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여성과 한국인 남성간 국제결혼이 우회적 인신매매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규정을 제정․시행하기까지 국제결혼 잠정 중단 조치(‘08. 3월)
주한필리핀 대사관은 ‘한국인과 국제결혼은 추천할 만하지 않다’고 밝혔으 며, 필리핀 외교부는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을 피할 수 없다’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차별시정위원회, 베트남․필리핀 실 태조사, 2005)
(2) 가족 내부에서의 소외
대다수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재중동포 이외에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이 떨어지며, 시부모와 갈등도 언어소통․문화차이(45%)로 인 해 발생되는 문제이다.22) 또한 저소득 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이며, 결혼이민자는 취업 참여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률은 34%이며,23)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달한다.24)
이렇게 해외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업선택이나 생계에 곤 란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결국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다문화
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5 참조.
2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5 참조.
2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5 참조.
가족에 대한 편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소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편견
결손가정의 혼혈 아동들의 경우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열악 한데 주로 부모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인지하게 된 자신의 현실은 여성결혼 이민자인 어머니를 한국으로 팔려온 씨받이로 인식 하거나, 혹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함으로써 정상적인 결혼생 활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선입관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고 있어, 이러한 편 견과 차별이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가정 내부와 사회적 갈등이 표출 될 우려가 있다.25)
(4)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 적응곤란으로 향후 사 회문제 역시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족의 부모가 양육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언 어․인지발달 지체 등에 문제가 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다문 화 가정의 아동 언어지능 및 학업수행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26)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17%)은 일반 가정의 1/3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러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소외와 아울러 학교․사회의 차별, 다른 외모와 말씨 등 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가 발생한 우려가 많다. 실제로 다문화 아동
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5 참조.
26) 보건복지부,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7 참조.
2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6 참조.
제2 절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논의 배경
10명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 경험이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중학생 10명 중 2명 중도에 탈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8)
이와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한국인배우자 및 시부모도 결혼이민자의 위장결혼, 가출,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 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이혼 후 자녀를 무단으로 자기 원래 본국으 로 출국시켜 친정나라에서 제대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령 베트남으로 출국을 시킨 경우 베트남에서 는 불법체류 아동의 경우 초등교육은 수혜가능하나 중등이상 교육혜 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혜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의 방치된 상 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령 2008년 5월에 주호치민총영사관 이 조사한 바로는 호치민일대 외가집에 버려진 한국 아동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제적 문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사회적 소외문제와 아울러 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 른 경험이 있는 이주 여성 가구는 전체의 약 15.5%에 달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여성 결혼 이 민자 가구의 주거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 25%에 달해 4가구 중 1가구는 현 재 주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
28) 교육과학부, ��교육과학부 실태조사��, 교육과학부, 2006 참조.
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