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책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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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론적 맥락

4.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책거버넌스

복지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들은 90년대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상당 수준에서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90년 대말까지 한국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은 예외적인 재정기능이었다. 하지만 1999년 9 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들은 임의적인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전 환되었다. 빈곤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최저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었다. 제도 초기에는 복지비 지출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의무 적 지출 경비로 설정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재정 지출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복지도 확충되었다.

다른 한편, 신사회위기에 대한 인식과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기반투자의 필

요성이 강조되었던 2000년대에는 사회안전망 지출 이상의 복지 수요가 제기되었다. 이 와 관련하여 새로운 복지재정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지원과 같이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복지서비스들이 확충되었다. 근대산업사회의 사회기반 이 점차적으로 해체되는 최근의 사회 경제적 변화들을 고려하면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 증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복지정책 이외에도 사회안전망과 사회기반투자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복지재 정 지출을 한 분야의 논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복지정 책들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정부 간 재정관계의 특성들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1유형의 복지정책은 조세보다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하는 국민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전국단위의 집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의 복지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일선행정기관으로 설정하고 국고보조금을 통 해 정부 간 재정관계로 운영된다. 제2유형에서는 국가표준적인 복지서비스정책이 추진 되고 현재와 같은 개별 매칭 보조방식이 필요하다. 반면 제3유형은 국가 표준보다 지방 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재정관계들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의 쟁점들이 달라진다. 제2유형의 사회안전망 관련 보조사업은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조건이 중요하며, 엄격한 자산 조사를 통해 결정된 복지수급자들에게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원칙이다. 자격조건을 엄밀하게 규정하면서 복지수급대상자의 규모는 많지 않 으며 국가 및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의 비중 역시 크지 않다.

여기에서는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 수급 조건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 급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높은데, 관련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회정의에 기초한 계층 간 소득분배의 논리를 응용하는 지리적 정의(territorial justice)가 보조금 관리정책에 반 영될 수 있어야 한다.

수급자 개인의 자격조건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 가운데 정상과 일정 정도

거리가 있다고 판정받고 복합적인 사례관리의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 대

을 이전시키는데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수혜대상의 규모와 관련 지출 금액은 크지 않다.

전망 지출보다 사회기반에 대한 투자로서 소득분배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인 사업관리에서도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는 지역 단위로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수단 역시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현 금, 현물, 바우처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서비스 와 달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보다 지역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 다. 신사회위기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서비 스 분야에서 지역단위별로 시장화, 분권화, 다양화, 품질관리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서비스 실험들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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