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논의
2)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논자들은 훈련기업협의회라는 민간기구를 통하여 훈련을 전달하는 집행기 구의 문제와 성과연계적 재정지원방식이 장기실업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 책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잘못을 낳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훈련기업협의 회는 민간부문의 사업체로서 이윤을 가져야만 하였고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재정지원을 덜 받게 될 결과를 초래할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을 우선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훈련기업협의회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다. 첫째, 훈 련기업협의회가 자신들의 설립목적(사용자가 기술발전 및 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둘째, 훈련기업협의회의 구성자 체가 지역공동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실업자에 대한 훈련체계를 증진하 는데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설정한 훈련목표는 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훈련기업협의회의 재정지원은 훈련요구 가 가장 큰 지역에서부터 상대적으로 훈련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지역
까지 무조건적으로 배당되는데 문제가 있었다. 지역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훈련의 우선순위가 없었다는 뜻이며, 이는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성과연계재정지원방식이다. 자격증 취득률, 전일제교육으로의 연계나 취업과 같은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 증가되는 이러한 방식은 너무 강 조될 경우 훈련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게 함으로써 교육훈련에 관한 국가 목표(NTETs)를 오히려 손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과연계재정지원방식이 실 제로 취약계층의 훈련에 대한 기회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 1995년 교육고용부의 보고서는 새롭게 도입된 시작과 성과 (starts and outcom es) 재정지원체제 때문에 훈련공급자들이 훈련생을 충원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선별적(selective)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 는 53개의 훈련기업협의회와 126개의 훈련기관을 상대로 해서 훈련기업협의 회와 훈련기관의 취약계층(이 조사에서는 장애인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의미하였음) 회피 요인을 조사한 결과 훈련기관에서 제일 많이 제기 한 요인이 바로 성과연계재정지원방식 존재 자체와 성과연계재정지원방식의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인 자원 단체(voluntary sector)의 경우는 성과연계재정지원방식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과연계재정지원방식에 의한 재정지원의 영향으로 다 른 공급자들에게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된 취약계층의 경우 자원단체와 특수 교육전문 공급자에게 훈련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는 훈련생의 탈 락률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자훈련이나 양성훈련의 경우 모두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셈이다. 훈련기관과 훈련기업협의회까지도 실업자훈련 에의 성과기준을 취업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취약계층의 훈련 접근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이들 계층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훈련의 질도 나빠졌다고 보고 있는데 훈련생 선별과 더불어 훈련시간도 짧아지고 있고, 훈련생들에 대한 진로상담등도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실업자훈련에 관한 훈련프로그
램이 아니라 직업소개 프로그램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자훈련에는 이른바 걷어내기 효과(creaming effect) 가 더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청소년훈련의 경우에는 비교적 장애인 집단에만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자훈련의 경우에는 장애인, 저학력층 및 흑인이나 소수민족출신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시에는 성과연계지 원방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투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훈련 계약시 훈련기업협의회가 적용한 성과연계재정지원의 수 준의 평균을 보면 1995/ 1996년 기준 최고는 38.6%이었으며, 최저는 35.2%
수준이었다. 실제로는 75%가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훈련 의 경우 40%가 성과에 연계하여 지원되며, 실업자훈련의 경우 60%에서 75%
가 성과에 연계하여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999년 기준 웨일즈지역의 경 우)
교육고용부의 또 다른 연구보고서(Rolfe, Bryson and Metcalf, 1996)에서도 성과연계재정지원방식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생을 선별하게 하고 직업 탐색만을 위한 단기간의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불 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훈련기 관에게 추가로 재정지원하는 등의 조치 또한 훈련생 선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그간의 훈련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의 참여를 정책목표로 하 였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Value for money , 효율성 , 성과에 연계한 인센 티브 를 강조한 나머지 취약계층의 참여가 오히려 배제되는 등 형평성을 보 장하는 사회정책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확대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의 확대가 있으면 모든 계층이 교육훈련의 기회를 향유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 러한 생각을 비판하면서 Brown and Scase는 영국의 교육훈련모델을 테크노 크라트의 모델(technocrat m odel)로 명명한 바 있다. 즉, 이 모델은 Stephen Ball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간의 영국의 시장 중심적 개혁이 승자와 패자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Brown and Scase는 따라서 영국의
시장 중심적 교육훈련정책이 오히려 사회를 양극화하였고, 이를 양극화모델 (polarization model)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 바 있다.
1. A lev els → 숙련향상
→ 고등 및 계속교육의
확대 →
oxbr id ge, re d br ick 과 같은 대학의 서열의 심화
→
1.중심근로자 : 중산층의 고위직 독점화
→ 숙련의 다양화
2. GN VQ → 새로운 복합숙련 → 다각화 증대
3. N VQ → 재숙련
신설대학 과거 폴리테크닉 계속 및 고등교육 대학
→
2.주변근로자 : 시간제, 임시, 단기계약
4. 자격증 무 → 숙련저하 →
청소년훈련수 료자의 50 %가 자격을 취득하고 24 %가 실업하게 됨
사업체기반
청소년훈련 → 3.
실업하층계급
자료: Heinz. (1999). From Education to W ork: cross-national perspectives. Cam bridge:
Cam bridge University Press.
[그림 1] 영국 교육훈련의 양극화모델(p olarization m odel)
블레어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최우선의 사회복지정책으로 내 세우고 있다. 보수당정권에서 양산되었던 실업자들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 업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의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간접적 영향으로 살펴 본 노동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기 동안 임금의 불평등이나 소득의 불평등은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직업훈련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현재 노동을 위한 복지 는 그것이 최후 의 선택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에선 근로활동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실업혜택을 볼 수 없더라도 보다 단계가 낮은 여타 사회보장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노동 을 위한 복지 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줄 하위단계의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노동을 위한 복지 에서는 알선(offer) 일자리가 결
코 거절할 수 없는 것(you can't refuse) 이 된다. 둘째, 대부분의 적극적 노 동시장 프로그램과 달리 노동을 위한 복지 에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의무적 인 근로활동은 심화된 직업훈련이라기 보다는 직업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 직업훈련은 여러 선택안 중 하나이지만 심화 된 직업훈련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을 위한 복지 에서는 제시되는 직 업훈련의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훈련기간이 과 거보다도 더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은 노동시장 정책당국이 주도하는 반면, 노동을 위한 복지 는 사회복지차 원에서 먼저 고려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을 위한 복지 는 마치 일반노동시장의 노동자 선별과정과도 유 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원자들 중에서 고용능력이 있는 경우 정선될 수 있 고 직업활동의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노동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심각한 취업상의 장애를 가진 자들을 정책대상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문 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