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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국 협의회 및 지역 학습기술협의회의 역할

문서에서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페이지 43-47)

전국 협의회의 경우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수준의 학습과 기술의 수요를 분석하고 국가학습목표에 관하여 정 부에 조언한다.

정부의 국가학습목표에 부합하는 3년간의 종합계획 및 연간집행계획을 개발한다.

사업체 및 노동조합, 전국훈련기구(NTO)와 협력하여 근로자개발에 관 한 국가적 합의를 이룬다.

취약계층 성인의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학 습에서 소외된 계층의 학습기회를 제고하며, 모든 학습자의 기회균등을 촉진한다.

학습에 관한 전략 및 수요를 이해하는 데 전국적 차원의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국가차원의 계획과 지역별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학습기술협의 회에 재정을 배분한다.

지역 학습기술협의회는 지역, 기업체, 개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을 전달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1억파운드 정도의 예산과 10만명의 학습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습기술협의회와 협력하 여 국가적 수준과 지역수준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의 학습기술협의회의 계획은 지역개발기구의 지역전략에 설정된 지역의 수요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술부

전국 협의회 이사회

위원장

청소년 학습 위원회 성인 학습 위원회

지역 협의회 지역 이사회

훈련공급자 지역 학습 파트너십

위원장

직접적 재정지원 목표설정

계획

[그림 2] 학습기술협의회의 조직

3. 청소년 실업의 문제와 고용지원서비스 가. 청소년 실업의 현황

OECD 국가에서는 청소년근로층을 대략 15세에서 24세 사이로 상정하고 있으며, 25세 이상은 청장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16세에 끝나게 되므로 16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 년근로층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의무교육은 16세에서 끝이 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16세가 되는 청소년들은 의무교육 이후에도 계속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교육을 이수하거 나 정부지원훈련을 받는 등 이 시기에는 많은 청소년층이 정부가 재정지원 하는 일반교육 및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의무 교육을 마친 청소년의 경우 약 68%가 대학 등으로 진학하며, 10%는 정부지 원 훈련, 취업한 경우는 약 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 또는 근로불가능 층은 7%, 미확인 또는 기타가 7%이다(DfEE. 1999).

영국의 실업률은 최근 경기호조로 유럽의 평균수준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는데, 2000년 4-6월 기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6%,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72.9%,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79.0%이다. 한편 ILO기준 실 업률은 남성 6.0%, 여성 4.8%, 전체 실업률은 5.5%로 나타나고 있다(Office for N 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며 여전히 장기실업자의 비 율은 유럽의 여타국가보다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DfEE, 1996).

1995년 기준 16-17세 청소년 실업률은 22.6%이며 16-19세의 경우는 21.0%, 20-24세의 경우는 14.5%였으며 현재 16-24세의 청소년의 실업률은 여타 선진 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전체 실업률의 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의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 및 자격, 경력의 부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즉, 이는 자격증을 한개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 높은 교육 및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보다 4배나 많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 나 비슷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종적으로 소수민족에 속하는 경우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다. 특히 16-24세의 흑인청소년의 경우 실업률이 특히 높아서 2000년 봄 기준 33%에 달하였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2000년 4-6월 기준 전체 고용에서 시간제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24 % 정도(OECD, Jobs Stu dy)에서 늘어나 약 32.8%를 기록하고 있다.(Office for N 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또한, 최근에 성별간 임금격 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학력간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고 학력자의 임금이 저학력자의 임금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 소년의 경우 임금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경우 청소년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노년층의 경우처럼 실망실업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실업률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실제 실업률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 되고 있다. 또한 그 이유는 정확히 분석되고 있지는 않으나 영국의 경우 실 업부모의 자녀들이 실업할 우려가 많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이미 실업을 겪고 있는 부모의 뒤를 이어 그 자녀들도 실업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청소년의 경우 생애 전반에 걸친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997년도 청소년 활동인구의 전체 취업 중 파트타임 취업비율은 20.3%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층 취업률이 높은 업종으로는 호텔, 레스토랑, 도소매 업 등으로서 경기불황시 이들 업종에서의 파트타임 일자리 감소가 청소년 실업을 높이고 있다. OECD 국가의 청소년 장기실업률을 비교해보면, 1995년 현재 영국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청소년 실업율이 48.7%나 되어 다른 국 가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들 중 많은 수는 주로 학교 중퇴 자들이다. 또한 단기계약과 파트타임 취업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고 용안정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문서에서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페이지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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