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경북 김천시,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의 3개 농촌지역 시·군을 사례 지역으로 분석하였다. 송미령 외(2009)의 지역별 공공서비스 공급실태 분석방 법을 이들 3개 시·군에 적용하면 2005년 기준 165개 시·군 지자체 중 도농복 합시인 김천시는 공공서비스 공급실태 종합순위가 107위를, 예산군은 93위를, 그리고 장흥군은 13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삶의 질이 낙 후된 농어촌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통해 이 들 지역의 기초 서비스 공급을 개선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서비 스 공급실태가 상위인 시·군보다는 오히려 공공서비스 공급실태가 낙후된 이 들 3개 시·군을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송미령 외(2009)의 분석방법에 따라 8개 부문 37개 항목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3-14>에서 볼 수 있듯이 사례지역 세 곳의 공공서비 스 공급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165개 시·군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율, 대중교통 운행 회수 등 일부 항목에서는 세 지역 모두 165개 시·군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교사 1인 당 또는 인구 1천 명 당 등의 기준으로 공급실태를 분석한 몇몇 항목에서는 사례지역의 여건이 평균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역시 과소화된 인구분포에 의해 양호하게 보이는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통계의 실제 성(實際性) 결여’라는 약점을 드러낸다(송미령 외, 2009).
부문(8) 서비스 항목(37) 단위 평균 최대
부문(8) 서비스 항목(37) 단위 평균 최대
표 3-15. 사례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표준화 점수 비교
인구감소 역시 지속되어 최근 5년 간(2004~2009) 인구가 -5.7%만큼 감소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율은 17.2%에 달하고 있다. 또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 하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과소분포, 높은 고령화율과 임야비율 등은 김천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구분 인구 가구(세대)
아포읍 8,761 (6.4%) 3,549 (6.6%) 농소면 3,273 (2.4%) 1,307 (2.4%) 남 면 3,695 (2.7%) 1,553 (2.9%) 개령면 2,959 (2.2%) 1,168 (2.2%) 감문면 3,972 (2.9%) 1,783 (3.3%) 어모면 5,151 (3.8%) 2,191 (4.1%) 봉산면 3,665 (2.7%) 1,498 (2.8%) 대항면 4,308 (3.2%) 1,693 (3.1%) 감천면 2,330 (1.7%) 938 (1.7%) 조마면 2,715 (2.0%) 1,132 (2.1%) 구성면 3,434 (2.5%) 1,638 (3.0%) 지례면 1,933 (1.4%) 935 (1.7%) 부항면 1,395 (1.0%) 649 (1.2%) 대덕면 2,516 (1.8%) 1,158 (2.2%) 증산면 1,264 (0.9%) 603 (1.1%) 자산동 9,630 (7.1%) 3,991 (7.4%) 평화남산동 10,949 (8.0%) 4,583 (8.5%) 양금동 5,739 (4.2%) 2,314 (4.3%) 대신동 25,426 (18.6%) 8,956 (16.6%) 대곡동 23,044 (16.9%) 8,401 (15.6%) 지좌동 10,255 (7.5%) 3,802 (7.1%) 합 계 136,414 (100.0%) 53,842 (100.0%)
주: 김천시 홈페이지 및 통계연보.
표 3-16. 김천시 읍·면별 인구 및 가구
9 마을 단위로 시행되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공간 단위는 ‘행정리’이다. 그러나 본 연 구의 심층 사례조사에서는 도농복합시인 김천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종합적인 실 태를 분석하기 위해 마을 단위에 시가지인 동 지역에 해당하는 통 단위까지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 주거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그치고 있고, 하수도 보급률도 64.7%에 머물고 있다. 또 읍지역 도시가스 보 급은 전무한 형편이다. 김천시가 주거 부문의 기준 이행실태가 좋지 못한 것 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31.1%)이 매우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편안 히 주거할 만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김천에서는 아파트 등 새로운 주 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 교통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왔고, 오늘날에도 경부선과 경북선 과 같은 철도교통의 기반이 있으며, 동남으로 성주·진주, 서남으로 무주·거창, 동북으로 안동·문경을 연결하는 국도가 지나는 한편, 경부 고속도로와 중부내 륙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여전히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KTX 역사인 김천(구미)역이 완공되어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전체 519개 마을 중 51개 마을이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소에서 하루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11 시 관 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2
읍·면 소재지 접근로에 대한 인도설치는 양호한 편이다. 현재 배후마을에서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노선이 15개인데 이 중 위험지역 등에 인도설치가 된 도로가 10개(66.7%)로 나타났다. 김천시의 경우 교통 부문의 기준 달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노선을 증가시키고, 한편으로는 대중교통 불편함을 보완할 농어촌 버스 운행이나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10 김천시 기획실 공무원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인용하였다.
11 앞서 지적하였듯이 김천시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의 경우 마을에 시가지인 동에 분 포하는 통 단위까지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12 현재 김천시 관내에는 2개의 버스회사가 88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4개의 택시회사가 211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김천여고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율은 기준목표인 70%를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
□ 사회복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 응급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 문화·여가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부문의 기준과 관련해 김천시는 시 관내(자동차로 30 분 도달 거리)에 전문적인 문화시설이 2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연20회 정도의 전문가들에 의한 공연·예술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또 비전문가를 포 함한 일반적인 문화프로그램은 연 106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 곽부에 위치한 읍·면 주민들은 동지역의 시가지까지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서는 문화·여가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김천시는 전체 519개 마을(통·행정리) 중 인터넷 접속을 위한 초고속망이 구축되고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된 곳은 179개 마을(34.5%) 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군지역인 다른 두 사례지역에 비해서는 초고속망 및 광대역 통합망 구축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마을에 통 단위까지 포함한 결과임을 고려하면 행정리만을 대상으로 할 시 해당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및 통계항목 김천시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 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이 가 능하다.
초고속망 구축률 100%
34.5%
(179개 통·행정리)
IPTV시청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34.5%
(179개 통·행정리)
표 3-24. 김천시 정보통신 서비스기준 현황
3.2.2.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김천시의 혁신사례와 과제
□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혁신 사례
①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
김천시는 1990년대부터 ‘스포츠 도시 김천’을 모토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 여 왔다. 스포츠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부터 종합운동장 및 보 조경기장과 국궁장, 실내사격장을 완공한 이후 2005년에는 실내체육관, 2006 년에는 실내수용장, 테니스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완공하였다. 김천시 종합 스포츠타운의 구성은 <그림 3-1>과 같다. 김천시는 이들 시설을 기반으로 2006년에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07년에는 제36회 전국소년체 육대회와 제27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 수단이나 대학 선수단 등을 비롯해 국내외의 수많은 선수단의 전지훈련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1. 김천시 종합 스포츠타운 구성
산업적 측면에서 조성한 이들 스포츠 시설을 김천시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서비스 공급 증진에도 활용하고 있다. 우선 격년마다 열리는 김천시민의 날에 김천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수영장만 해도 연간 회원수가 1,6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김천 종합 스포츠타운은 일반 주민, 동호 회, 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실내 테 니스장을 조성하여 전문적인 테니스 경기는 물론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테니 스 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김천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 8천 여 만원을 지원받아 2010 년 3월 김천중앙초등학교 내에 김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 다. 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최초인데, 이 센터는 교실 두 칸 규모로 다솜공부방, 식생활코너, 의생활코너, 전시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다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구와 학습자료를 갖추고 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솜이의 학력향상과 소질계발을 위한 ‘다솜이 사랑방', 결혼이주여성의 언어교육을 위한 ‘한글교실', 다문화가족의 만남의 날 ‘무지개 장터', 다문화가족의 화합을 위한 ‘한울타리 어울림’ 등 다양한 다 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김천시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을 위한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에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과 일반 주민 및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문서 비스 제공시에는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3-2. 김천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a)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모습 (b) 다솜이 교실
□ 서비스 공급의 과제
김천시는 도시적 성격과 기능이 혼재한 도농복합시이지만 전형적인 농어촌
김천시는 도시적 성격과 기능이 혼재한 도농복합시이지만 전형적인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