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농어촌 통계는 앞서 제시한 농어촌 정책의 추진 과정 전반에 중요하게 활용 될 수 있는, 농어촌 정책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통계란 이미 발생한 다양한 현 상을 수치화한 것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 상황에 대한 분석에 가장 직접적으 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농어촌의 현실 진단을 위한 농어촌 통계기반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농어촌의 체계적 현실 진단을 위해서는 농어촌 통계기반이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 간 실태의 비교·진단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농어촌은 도시와 다른 특성들을 보이기 마련이 기에 모든 측면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농어촌 역시 국민들의 모듬살이 공간이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도-농 구분에 상관 없이 갖추어야 할 삶의 조건들이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기본적 조건의 비교·진단은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어촌 통계는 농어촌 지역 간 실태의 비교·진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어촌 내부에도 도-농 간 차이만큼이나 다양한 지역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군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도농복합시는 농 어촌의 특성과 함께 도시적 특성을 비교적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 이에 기반한 농어촌 지역 간 실태의 비교·진단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어촌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농어촌 통계는 농어촌 공간이 담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때로는 종 합적으로, 때로는 주요 부문별로 분석·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지 역이란 종합적 실체이기에 농어촌 통계 역시 농어촌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의 예 들을 제시한다. 우선 각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도-농 간 비교 및 농어촌 지역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활용 사례이다. 이러한 지역 간 비교를 바탕으로 농어 촌 지역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발전지수’, 특정 부문을 중 심으로 농어촌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생활기반지수’, 농어촌 정책의 비교적 새로운 이슈 분야를 중심으로 농어촌 통계를 지수화한 ‘창조지역지 수’,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계획’의 7개 부문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한 ‘삶의 질지수’를 농어촌 통계기반의 활용 사례로 제시한다.22
4.2.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 예시
4.2.1. 농어촌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지역발전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개발해 사용하고 있 는 지수로 주로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여건 진단, 계획 목표의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후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은 지역발전지수를 보완·수정하는 한편, 2009년과 2010년에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동 지수를 활용한 기초생활권 실태 분석을 실시해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다.
22 지표와 지수는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 현상을 나타내는 수치(숫자)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 는 이를 특정 기준(점)에 의해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농어촌 통계기반 활용방안의 사례는 측정(관찰)된 값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 정 도 떨어져 있는가를 표준화한 확률변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지표라기보다는 지수라 할 수 있다.
지역발전지수는 농어촌의 전반적인 발전 실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종
지수
지역구분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여유 공간지수
주민활력 지수
RDI (종합지수) 군지역 3.589 3.528 4.108 3.533 3.672 도농복합시 4.301 4.416 3.954 4.435 4.275 일반시 4.828 4.790 3.702 4.726 4.580 전체 평균 4.000 4.000 4.000 4.000 4.000
자료: 송미령 외, “2010 지역발전지수(RDI) 개발”, 20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표 5-12. 지역별 지역발전지수(RDI)
4.2.2. 농어촌 기초생활기반지수
생활편의기반지수란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특정 범위의 공간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지지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 초적인 서비스 및 관련 시설의 분포를 지수화한 것이다. 여기서 특정 공간 범 위는 근린(近隣)을 의미하며,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쉽게 해당 서비스 및 시설에 도달할 수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범위 를 의미한다. 기초적인 서비스 및 시설이란 주로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하는 데, 특히 사행성 또는 위락성 서비스 및 시설은 제외하고, 주로 1종 근린생활 시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생활편의기반지수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생활 의 기반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근린에서 생활의 편의를 돕는 분 야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세부적으로 의생활부문, 식생활부문, 주거 생활부문, 보건·의료부문, 미용위생부문, 운동여가부문으로 구성된다. 동 지수 를 구성하는 지표는 모두 12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는 동일한 단위로 측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5-13).
표 5-13.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
표 5-13.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계속)
표 5-13. 생활편의기반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계속)
부문 지표 세부내용 단위 통계데이터
운동시설 이용여건
축구장
면/㎢
공공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중 간이운동시설(2009) 배구장
농구장 씨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운동광장 베드민턴장 체조장 로울러장 수영장
기타 동네체육시설
자료: 송미령 외, “2010 특수지표②: 생활편의기반지수”, 20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 자료).
생활편의기반지수는 지역발전지수 내 생활서비스지수나 ‘삶의 질 향상계 획’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부문을 보다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생활기반이나 편의시설의 분포 등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개별 시·군 간 및 지역유형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동 지수를 활용하면 <표 5-14>와 같이 군, 도농복합시, 일반시 간 생활편의기반의 종합적인 격차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생활 관련 서비스 공급의 실태, 식생활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주거생활 관련 서비스 공 급 실태,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미용·위생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운동·여가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등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
지역구분 의생활 (-2.125) (-2.119) (-1.796) (-2.126) (-2.121) (-2.167) (-2.076)
도농복합시
3.813 3.818 4.511 3.801 3.812 3.813 3.928 (-1.957) (-1.944) (-0.653) (-1.975) (-1.956) (-1.990) (-1.746) 일반시 5.769 5.762 5.164 5.776 5.767 5.803 5.674
부 문 지 표 기준연도 세부내용
4.2.4. 농어촌 삶의질지수
농어촌 삶의질지수는 ‘삶의 질 향상계획’을 구성하는 7개 부문별로 대표 지 표를 구성하여 지역 간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또는 부문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서 제시한 지역발전지수(RDI)가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수라면, 삶의질지수는 ‘삶의 질 향상정책’이라는 특정 정책 관점에서 농어촌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수이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이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에 영 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삶의질지수는 이러한 여건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계획’의 성과지표들은 지역적으로 주로 농어촌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어 도농 간 비교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역별로 성과지표를 측 정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공표통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도농 간 비교 및 농어촌 지역 간 비교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삶 의질지수는 <표 5-16>과 같이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통 계를 활용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삶의질지수는 앞서 제시한 지역발전 지수, 기초생활기반지수, 창조지역지수의 주요 지표들을 포괄하여, ‘삶의 질’
이 지니는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여건이라는 복합적·종합 적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별로 삶의질지수를 작성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지역유형별로 제시한 것이 <표 5-17>이다. 표에 제시된 삶의질지수와 각 부문 별 지수는 실측값을 표준화점수(Z-score)로 전환한 후 음수(-)를 제거하기 위 해 일괄적으로 4점을 더하여 ‘조정 표준화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 유형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다. 그 결과 농어촌 시·군의 삶의질지 수 및 부문별 지수는 모두 기초생활권 시·군의 평균(4.000)에 못 미치고 있다.
농어촌이 도시(일반시)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 문 지 표 세부내용 단 위 기준연도
표 5-16. 삶의질지수의 구성과 세부내용(계속)
일 반 시 도 농 복 합 시 군 기 초 생 활 권
상 위 50위
(a) 기초생활권 시·군 분포 (b) 삶의질지수 상위 50위
그림 5-4. 삶의질지수 상위 50위 지역
농어촌 시·군의 경우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 지역발전 역량 부문, 문화·여가 부문의 순으로 상대적 낙후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 시·군을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보면 삶의 질 실태가 상이하다. 군지역의 경 우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 및 지역발전 역량 부문과 함께 경제활동 부문의 상대 적 낙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 부문, 문화·여 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의 상대적 낙후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의 경
농어촌 시·군의 경우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 지역발전 역량 부문, 문화·여가 부문의 순으로 상대적 낙후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 시·군을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보면 삶의 질 실태가 상이하다. 군지역의 경 우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 및 지역발전 역량 부문과 함께 경제활동 부문의 상대 적 낙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 부문, 문화·여 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의 상대적 낙후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