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어촌 통계 풀(pool) 구축
3.1.1. 농어촌 통계 풀(pool)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 통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현실 및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인구 및 가구, 농어업 관 련 자료 등은 농어촌 지역을 쉽게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 는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시설에 대 한 접근성 등과 같이 농어촌을 설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은 없는 경우도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어촌 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농어촌 통계 풀 (pool)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어촌 통계 풀(pool)은 현 시점에서 농어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 이하의 공식 통계로 구축하였다. 농어촌 통계라는 측면에서 농어촌의 특성과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는 읍·면이라 할 수 있으나, 시·군단 위의 통계 역시 제한적으로나마 농어촌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단위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통계의 대부분이 전국단위 또는 시·
도단위로 공표되는 상황에서, 정밀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통계의 절대적인 양을 고려할 때 시·군단위 통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들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통계와는 거리가 먼 통계들도 있으므로 이 중 농어촌 통계만을 구분하기 위하 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준거로 삼았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현 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법정·종합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은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향상,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총 7개 부문으 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에 의거하여 농어촌 통계의 풀(pool)을 구축하면
<표 5-6>과 같다.
농어촌 통계 풀(pool)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개 분야와 더불어, 기 초통계 분야와 농어업 분야를 구분하여 다루어 총 9개 분야, 7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통계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 증진 분야로서 21개 항목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 의 분야에서 비교적 통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의 분야에서는 통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풀(pool)의 주요 출 처를 살펴보면 지자체 통계연보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 어촌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국가통계기반 또는 각 부처의 통계가 지자 체 통계연보에 비하여 읍·면 또는 시·군별 구분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며, 특히 서비스시설 접근성 등의 정성적인 내용을 정량화하는 과정 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표 5-6. 농어촌 통계 풀(pool)
분 야 통계명 통계 출처 공표
주기
공표 단위
기초통계 분야 (8)
출생아·사망자 수 인구동향조사 1년 읍·면·동
농촌 내 국제결혼 현황 인구동향조사 1년 시·군·구
외국인 근로자 현황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1년 시·군·구
전입자·전출자 수 인구이동통계 1년 읍·면·동
총 인구 수 및 구성 주민등록인구 1년 시·군·구
총 가구 수 및 구성 주민등록인구 1년 시·군·구
인구 부양 구조 주민등록인구 1년 시·군·구
통근/통학 인구 인구주택총조사 5년 시·군·구
표 5-6. 농어촌 통계 풀(pool)(계속)
표 5-6. 농어촌 통계 풀(pool)(계속)
표 5-6. 농어촌 통계 풀(pool)(계속)
렬·김경덕(2008)은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통계는 인구와 소득/소비, 농림수산 업 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통계로서 소득/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시설 접근성, 생활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역시 소득 통계와 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역공동체(커 뮤니티) 관련 통계의 보완 및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구분 사용빈도 개선 필요 통계 문제점
1위 인구 소득과 소비 통계 부재
2위 소득/소비
농림수산업 서비스시설 접근성 신뢰성 미흡
활용성 미흡
3위 토지이용 생활환경 시계열자료 부족
가공/분석 통계 부족
자료: 김용렬·김경덕(2008)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5-7. 농어촌 통계 수요조사
□ 기존 통계의 보완
농어촌 통계기반 확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통계의 활용성이 매 우 낮은 데 있다. 이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및 소비, 서비스 시설 접근성, 정성적 특성을 정량화한 자료 등 주요 통계들이 대부분 시·도단 위 또는 전국단위의 통계인 이유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들의 공표 지역단위를 최소한 시·군단위로 보완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농어촌 통계 풀(pool) 구축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표되는 지역단위 를 시·군으로 보완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농어촌 통계기반은 총 92개 항목으 로 현재 가능한 농어촌 통계 풀(pool)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재 가능한 농어촌 통계 풀(pool)이 시설의 현황 등 정량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보완 가능한 통계들은 시설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서비스시설
로의 접근성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내용적으로도 크게 보완할 수 있음을
□ 신규조사의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통계의 부재에 있 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계는 시설의 현황 등 정량적 통계가 대다수를 이루 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처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만족도 등 정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통계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 저탄소 등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들에 대해서도 반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The State of Countryside」를 통 하여 최근의 이슈들에 대하여 농촌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들을 생산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통계들을 보완하기만 해서는 농어촌의 변화 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통계의 보완 외에 신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규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중앙정부에 서 통계 조사 시 추가적으로 조사하거나, 기존의 내부자료를 검토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로 생산하는 방안, 둘째,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해당 지 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통계에 대한 원자료를 가공 및 재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안이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자료의 재해석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4절의 활용방안 참조).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안에 따라 신규로 구축할 수 있는 통계는 <표 5-9>와 같 다.
신규로 구축하는 데이터는 총 31개 항목이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구 축해야 할 통계 17개, 지자체에서 행정조사 및 자료를 통해 구축해야 할 통계 12개, 기존 데이터의 가공을 통해 신규 생산해야 할 통계 2개로 구분할 수 있 다. 분야별로는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가 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