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집적지로서의 특성과 시사점
(1) 기업의 입지요인과 지역의 성장 특성
부산시 사상구와 대구시 북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집적지역이다. 두 지 역은 모두 다수의 소기업, 공정의 수직적 분리와 기업간 전문화, 전문화된 다양 한 서비스의 이용 등이라는 전통 집적론이 말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역적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혁신적 기업의 존재, 적극적 지방정부, 긴밀한 사회적 연 계망 등과 같은 특징은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친 산업의 발전결과 생산공정상의 노하우 축적에 대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두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모두 관련 기업이나 동종기업 및 원‧부자재 구입 의 편의를 기업 입지선정의 최대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입지 후 기업이 지역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이익 역시 바로 관련기업과의 근접 및 원‧부자재 구입 의 편리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일수록 기업간 생산연계보다도 원‧부 자재 구입의 편리성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적요인 외에도 두 지역은 유사한 이익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첫 째는 도시내 기존 공업지역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와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있으 며, 따라서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는 점이다. 둘째는 지역내 대기업의 역외 이전이나 폐업 등에 따른 이전적지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임대공장의 확보가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익은 기업입지를 지역내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두 지역 모 두 기업은 생산에 있어 지역내 기업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소기업의 경우 모기업 의존도 못지 않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구매의 편리가 기업의 지 역내 입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의 결과 사상구와 북구는 전통산업 집적지역으로서 기대에 부합되는 성장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의 통계분석 결과는 지난 5년 간 이들 두 지역의 제조업이 많은 부침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몇몇은 집 적지역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 다른 것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례분석의 결과 지역 전체의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산업의 집적 중심지들은 여전히 산업이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내 특화업종의 침체 수준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사례지역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집적이익은 결국 우리나라 내 지역간 경쟁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지적 집적이익일 따름이다. 후발 개발도상국 의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분업체계의 재조정은 이러한 국지적 집적이익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계의 거대 자본이 우리나
라의 사상구와 북구를 신발과 안경의 생산기지로 택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노동력이었으며 국지적 집적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이 모두 해외 자본의 구매‧생산전략 변화에 따라 쉽게 침체와 쇠퇴의 위기에 빠진 것은 결국 비용중심의 국지적 집적이익이 세계적 분업체계의 재배치 하에서 얼마나 무기력 한가를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가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24).
(2) 생산 공정 및 기업간 관계
두 지역의 특화산업인 신발과 안경제조업은 모두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생 산공정의 수직적 분리와 전문화의 진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강화 와 자동화된 기계의 도입 등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전문화는 생산공정상의 전문화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체 산업 클러스터 상의 전문화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의 전체적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최전 방 부문(마케팅)과 최후방 부문(소재 및 디자인‧설계)에서의 전문화 수준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그간 OEM수출이나 능력(설비)하청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산업부문의 세계적 경쟁심화 결과 지역의 특화업종을 대상 으로 산업클러스터중 지역 내에서 결여되었던 분야로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두 지역내 기업간 관계들은 매우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내 기업의 다수가 지역내 동종기업에서 분리 신설하여 창업하는 등 창업단계부터 지역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또 하청과 원청이라는 점에서 볼 때 비록 부분적
24) 사상구 신발산업의 쇠퇴는 OEM생산체계에 대한 안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구의 안경산업 역시 중국의 산업화 속도에 대한 과소평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대한 안주 나 정보부족이 환경변화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부적절한데 기인한다고 볼 때 사례지역 에서는 과잉배태 가설에서 말하는 바와 유사한 특징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잉배태란 글 자 그대로 배태의 과잉에 기인하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기업 관계가 배태적 관계라고 볼만한 근 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잉배태가설이 말하는 것과 유사한 징후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과잉배태가설이 과연 배태적 관계를 전제하는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 차이는 있으나 지역내 기업의 지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두 지역내 기업간 관계는 생산상의 연계관계가 주를 차지하며, 이러한 연계가 현대 집적론 이 말하는 지역화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발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 지역내 협력적 관계의 형성 미진은 여러 가지 이유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산업 전반이 비용절감과 가격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구와 북 구의 중심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외 바이어의 OEM생산 전 략에 의해 성장하였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최대 경쟁력은 1차적으로 저렴한 비 용에 있었으며, 2차적으로 가격에 비해 우수한 품질에 있다. 산업체계의 핵심에 있는 해외 바이어의 전략은 수직적 생산공정을 따라 상류부문까지 전달되었으 며, 이 결과 지역내 기업들은 지역내 거래 업체의 선정시에도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품질과 기술보다 저렴한 가격이 우선 시되고, 거래업체의 선정시 대상 기업간 가격 격차를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최근의 산업 집적론에서 말하는 사회화된 기업 네트워크 구축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간 네트워크의 계기 부족 및 협력경험의 부재 역시 지역 기업의 사회 적 네트워크 형성을 제약한다. 기업 네트워크의 형성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협력적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누적적 악순환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다 양한 공공기관이나 지원조직이 기업에게 상호교류 기회의 제공, 포럼의 개최, 협 력적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 러나 연구지역의 기업들은 이러한 계기를 전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정책 사례에 의하면 기업간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중개자(Network Broker)의 역할이 긴요하다. 하지만 연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중개자의 존재가 미비되어 있다. 더욱이 본 사례연구 지역들
은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협회나 조합이 스스로 갈등의 주체가 되는 경 향마저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능동적으로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유 도하기보다는 기업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에 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① 지역경제 및 산업의 장기적 침체로 인하여, 기업간 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는 점 ②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장기적 효과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영세하다는 점 역시 지역내 기업간 협력관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기술개발의 특징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산업집적 지역은 경험에 의한 지식의 축적이 지역내 기 술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상구와 북구 역시 공식적 연구개발보다는 경험 에 의한 노하우의 축적이 지역내 기술개발의 주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두 지역의 기업은 생산공정에 관한 한 상당한 기술수준에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발산업의 경우 세계 3대 신발 브랜드가 모두 시제품 생산시설 을 부산시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경우에 도 연구개발 시설은 국내에 계속 설치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사 상구는 부산시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보유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두 지역의 기업은 생산공정에 관한 한 상당한 기술수준에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발산업의 경우 세계 3대 신발 브랜드가 모두 시제품 생산시설 을 부산시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경우에 도 연구개발 시설은 국내에 계속 설치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사 상구는 부산시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보유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