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출산전후휴가 이용 여부가 추 가자녀 출산에 미치는 효과분석 모형에서 연령 효과와 연령의 제곱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 이행 확률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출산을 중단하 기 때문에 이행 확률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분석 결과에서도
제6장 정책의 효과성평가 135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순위 역시 일반적 경향을 따르며 셋째아 이상 출산보다 첫째아에서 추가출산 이행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변수를 대신하여 가구 재산 변수를 모형에 반영한 결과 재산 5분위 계층보 다 재산 1분위 계층의 추가자녀 출산 이행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연 도는 최근 연도보다 과거에 추가출산 이행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 시 코호트 효과가 반영된 일반적 추세로 이해할 수 있다.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 변수의 추가출산 이행 확률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효과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 자녀 출산 이행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고,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육아휴직 이용 여부가 추가자녀 출산에 미치는 효 과분석 모형에서 역시 연령 효과와 연령제곱 효과, 출산순위 효과 및 출 산연도 효과는 일반적 추세를 따른다. 가구 재산 규모의 효과에서 출산전 후휴가 이용효과 모형과 마찬가지로 재산 5분위 계층에 비해 1분위 계층 의 추가자녀 이행 확률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직장 관련 변수 로써 직종과 직장 유형 변수는 추가자녀 출산 확률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육아휴직 이용 여부에 따른 효과에서,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이행 확률이 1.3배 높 고,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책효과 변수로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변수 모두 추가자녀 출산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효과 는 제한적이다. 이 분석 모형은 출산 당시의 가구소득 등 주요한 일부 변 수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집단, 그 리고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의 추가출산 확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13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6장 정책의 효과성평가 137
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6-4〉 모성보호제도의 휴가 및 휴직 기간이 추가자녀 출산 이행에 미치는 효과 구분 출산전후휴가 기간 효과 모형 육아휴직 기간 효과 모형
B S.E, Exp(B) B S.E, Exp(B)
상수항 -6.096 4.110 .002 .804 5.338 2.234
모연령 .262 .266 1.300 -.170 .340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