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1.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서비스는 일반제품과 달리 무형의 형태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 문에 관세와 같은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관측하기 힘든 분야이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은 주로 계량화가 어려운 제도적 또는 법적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살펴본 GTAP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 품목에 대한 관세수입자료를 제공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서비스 부문 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자료 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무역장벽 은 간접적으로 추정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26)
본 연구는 서비스의 무역장벽을 지역별로 지수화한 Hoekman (1995)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Hoekman(19 95)은 GATS(General Ag reem en t on Trade in Services)에 제출한 회원국의 양허안 내용을 바탕으로 개방 정도를 지수화하고 각국의 관세동등(tariff equivalent)지수를 추정하고 있다.27)
26) 양적측정방법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각 산업 및 국가의 무역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잔차항을 이용하여 무역장벽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중력 모형의 설명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해당 국가의 서비스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가격측정방법은 국제 간 서비스의 가격차이를 이 용하여 무역장벽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27) Hoekman(1995)은 다음과 같이 무역장벽지수를 도출하고 있다. 우선 수송, 생명보 험에 대한 사전관세율을 200%로, 기타 서비스 품목은 품목에 따라 20~50%로 가 정하고 출발한다. 그리고 양허안의 내용을 토대로 1(완전 개방), 0(완전 비개방), 0.5(부분 개방)의 가중치를 공급비율에 곱하여 개방화지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사 전관세율에 개방화지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품목별 무역장벽지수를 도 출하고 있다.
Hoekman(19 95)이 제시한 지역별, 서비스 부문별 관세동등지수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서비스 부문 및 지역분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GTAP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Hoekman 지수를 다시 추정하였 다.28) <표 5-1>에서 보듯이 수송은 한국이 71%, EU가 67.9%의 높 은 무역장벽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는 한국 33.2%, EU가 29.4%, 기타 서비스는 한국이 5.4%, EU 가 4.9%의 무역장벽지수를 보이고 있다.
국 가 TRNS SERV OSEV
KOR 71.0 33.2 5.4
EU 67.9 29.4 4.9
USA 68.5 26.7 1.5
CHN 69.4 44.6 22.4
JAP 75.6 26.6 4.7
ASN 72.1 39.5 15.8
IND 75.4 48.3 7.4
AUS 78.0 43.9 7.3
RUS 0.0 0.0 0.0
OEC 86.8 98.4 8.6
ROW 67.8 40.7 5.2
주: 러시아는 Hoekman(1995) 지수가 없어 추정에서 제외하였음.
ROW(기타 지역)의 경우 Hoekman(1995) 지수가 가능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정된 수 치임.
<표 5-1> Hoekman의 관세동등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지수
제조업이나 농업부문의 관세와 서비스의 무역장벽지수 모두 수
28) Hoekman 지수가 허용되는 나라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입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과 농업부문의 관세가 철폐되면 정부의 관세수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 무역장벽지수의 경우는 정부의 세수입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해 Hertel et al.(20 02)와 정인교(200 5)와 같이 유효가격과 유효수 입량 개념을 통해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지역이 지역으로부 터 수입한 서비스의 실효가격
와 실효수입량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여기서 와 는 관찰가격과 수입량을 의미한다. 는 가격 및 수입량 조절계수로서 무역장벽지수와 연계되어 가격과 수입량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균형에서 는 1 이라고 가정하였 다.29)
2.
분석 시나리오본 연구에서는 정인교(2 005)와 같이 분야별 무역자유화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은 동일하 지만 본 연구에서 두 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 에 분석 시나리오는 총 6개로 구성된다.
농업과 제조업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경우를 시나리오1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 서비스업의 무역장벽이 50% 완화되는 경우가 추가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3은 제조업의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지만 서비스업과 농업부문의 무역장벽이 현
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인교(2005) 참조.
재에 비해 50% 완화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4, 5, 6은 각각 시나리오1, 2, 3과 동일하다. 단지 시나 리오4, 5, 6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기술진보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1, 2, 3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 술진보가 반영되지 않은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시 나리오4, 5, 6은 기술진보가 반영된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 형 시나리오 내 용
성장모형
시나리오1(SCN1)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시나리오2(SCN2)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시나리오3(SCN3) 농업 50%,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 벽 50% 감축
내생적 성장모형
시나리오4(SCN4)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시나리오5(SCN5)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시나리오6(SCN6) 농업 50%,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무역장 벽 50% 감축
<표 5-2>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II. 분석결과
1.
거시경제적 효과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정된다.
FTA는 우선 해당 지역의 수출 및 수입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타 지역으로부터 FTA 체결지역으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 n)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관세철폐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하락
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산업의 최종재화의 가격이 하락 하기 때문에 FTA 체결국가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 가하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생산이 확대되고 수입과 수출이 증가하지 만 교역조건이 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 다. 예를 들어 현재 관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가 FTA를 체 결한다고 가정하면, 관세율이 높았던 국가의 수입가격은 수출가 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관세율 이 낮았던 국가는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하 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FTA가 체결된 두 국가만을 놓고 볼 때, 관세율이 높았던 국가는 수출이 수입보다 커서 무역 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관세율이 낮았던 국가는 수입 이 수출보다 커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두 국가 의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는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로 인한 타 지역과의 수출입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철폐는 수입재화의 가격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입재화 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FTA 체결 이전에 존재하던 관세율의 차이에 따라 산업별 생산 량은 상이하게 변한다.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재화가 수입재화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체효과가 큰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 하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 동은 지역 간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였지만 자본은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노동보다는 자본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한편 FTA로 소득이 증가하면 국내재화에 대한 수 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지만 소득효 과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결국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한․EU FTA에 따른 한국과 EU의 거시경제적 변화는 <표 5-3>~<표 5-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농업과 제조업의 관세가 완 전히 철폐되는 시나리오1을 성장모형으로 평가하면 한국의 GDP 는 2010년에 1.28%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소비는 0.42%, 투자 는 1.22%, 수입은 2.51%, 수출은 4.32%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의 증가폭이 커서 무역수지는 약 28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흑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시나리오1에서 EU의 GDP는 0.023%, 소비는 0.02%, 수출과 수 입은 0.043%와 0.19% 증가하나 투자는 0.1%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된다. EU도 수출이 수입보다 커서 약 38억7,000만 달러의 무역수 지 흑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EU는 한국과 달리 EU 지역 내 수출 입이 존재한다. 따라서 EU 역내 수출입은 한국과의 수출입에 의 해 상당 부분 대체된다. 이와 같은 무역전환효과가 EU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포함한 시나리오2의 경우 시나리오1에 비
해 GDP, 소비, 투자, 수출입, 무역수지 등 모든 거시변수의 증가 폭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GDP는 2.97%, 소비는 1.03%, 투 자는 3.19%, 수입은 4.45%, 수출은 8.75%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 자는 57억3,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시나리오2에서 EU의 GDP는 0.09%, 소비는 0.04%, 투자는 0.007%, 수입은 0.16%, 수출은 0.45%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47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나리오1에서 EU의 투자는 감소하 였으나 시나리오2에서는 EU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부문의 관세율이 완전히 철폐되는 시나리오2와 달리 농업 부문의 관세율을 50% 축소하는 시나리오3의 경우, 한국의 GDP 증가폭이 미미하나마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투자의 증가폭이 다 소 둔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확대 되면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지만 농업부문의 개방이 축소되면 보다 저렴한 EU의 농산물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농수산물을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의미하며,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완전히 개방되는 경우에 비해 한국의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이는 GDP의 증가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EU는 농업부문이 완전개방되는 경우에 비해 부분개방될 경우 한국으로 의 무역전환효과가 완화되어 EU 투자의 증가폭은 커질 전망이다.
<표 5-5>에서 보듯이 EU의 투자는 0.013%로 증가하고 GDP는 0.092% 증가하여 시나리오2에 비해 다소나마 증가폭이 상승할 전 망이다.
기술진보를 반영할 경우 한국의 GDP는 0.59~0.62%p, EU의 GDP는 약 0.27%p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부문과 제조업 부문이 완전개방되는 시나리오4의 경우 한국의 GDP는 1.87%,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