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현황
I. 한․EU 간 교역구조
한국과 EU 간의 교역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실적은 2007년 기준 559억 달러, 수 입실적은 368억 달러로 총 920억 달러의 교역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EU를 상대로 1998년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19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 다. 반면 수입은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이어 네 번째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07년)
순위 수출국 수출액(백만 달러) 수입국 수입액(백만 달러)
1 중국 81,985 중국 63,027
2 EU 55,982 일본 56,250
3 미국 45,766 미국 37,219
4 일본 26,370 EU 36,824
5 홍콩 18,654 사우디아라비아 21,16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과 EU 간의 산업별 교역구조를 보면 한국은 EU로의 수출 에는 기계류(자동차, 선박 포함), 전기전자 등의 비중이 높고 EU로부 터의 수입에 있어서는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의 비중이 높음을 <표 3-2>로부터 알 수 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또한 <표 3-4>를 통해 2005년과 2007년의 수출품목 비중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대EU 품목별 수출을 보면 자동차가 1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무선통신기 기,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의 순이다. 전체 수출
중 자동차와 선박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고 무선통신기기를 포함 한 전기전자제품도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표 3-3>과 <표 3-4>를 통해 알 수 있다. EU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 은 자동차의 경우 2006년부터 EU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자동 차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 되었고, 특히 스페인, 독일, 그리고 이탈 리아로의 수출비중이 높다. 대EU 수출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무 선통신기기의 경우도 전체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에서 EU가 차지 하는 비중이 약 13%로 매우 높다. 그러나 무선통신기기의 대EU 수출증가율은 최근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평판 디스플레 이의 수출은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을 <표 3-3>과
<표 3-4>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2> 한국의 대EU 산업별 수출입 구조(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순위 품 목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금액
합계 55,982 100.0 36,824 100.0 19,158 1 기계류 24,373 43.5 1 13,912 37.8 10,461 2 전자전기제품 22,084 39.4 2 7,074 19.2 15,010
3 철강금속제품 2,832 5.1 4 3,502 9.5 －670
4 화학공업제품 2,112 3.8 3 6,475 17.6 －4,363 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424 2.5 7 583 1.6 841
6 섬유류 1,344 2.4 5 993 2.7 351
7 광산물 1,177 2.1 6 918 2.5 259
8 생활용품 314 0.6 8 786 2.1 －472
9 농림수산물 166 0.3 - - -
-10 잡제품 158 0.3 9 588 1.6 －43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3-3>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출현황(2007년)
순 위 품목명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자동차 8,794 15.7
2 무선통신기기 8,485 15.2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568 13.5
4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3,455 6.2
5 반도체 2,963 5.3
6 컴퓨터 2,422 4.3
7 자동차부품 2,222 4.0
8 영상기기 1,998 3.6
9 건설광산기계 1,592 2.8
10 철강판 1,407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3-4>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출현황(2005년)
순 위 품목명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무선통신기기 8,560 19.6
2 자동차 8,312 19.0
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974 13.7
4 컴퓨터 2,665 6.1
5 영상기기 2,263 5.2
6 반도체 2,202 5.0
7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372 3.1
8 건설광산기계 783 1.8
9 고무제품 720 1.6
10 자동차부품 661 1.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U로부터의 수입은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공업 및 철강금속제 품의 비중이 높고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 제조용장비, 농 약 및 의약품, 원동기, 반도체, 자동차부품의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음을 <표 3-2>와 <표 3-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U로부터의 품 목별 수입을 보면 전통적으로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같은 정밀기 계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EU로부터의 수입에서 최근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가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 되었다는 점이다. 2005년 EU로부터의 품목별 수입구조를 보면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장비,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에 이 어 자동차는 다섯 번째로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에 불과하다. 그러 나 EU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 근 수년간 급증하여 2007년의 수입액은 2005년의 2배에 달한다.
<표 3-5>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입현황(2007년)
순 위 품목명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자동차 2,088 5.7
2 반도체 제조용장비 1,941 5.3
3 농약 및 의약품 1,626 4.4
4 원동기 및 펌프 1,621 4.4
5 반도체 1,570 4.3
6 자동차부품 1,510 4.1
7 기계요소 1,415 3.8
8 계측제어분석기 1,179 3.2
9 정밀화학원료 981 2.7
10 기타 화학공업제품 789 2.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EU로부터의 수입품목 중 자동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EU와의 FTA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쟁 점이 자동차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 유럽 자동차의 수 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은 국내 소비자들의 유럽 자동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FTA 체결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더해져 EU로부터 의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한․EU FTA 가 자동차부문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의 자동차업체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표 3-6>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입현황(2005년)
순 위 품목명 금액(백만 달러) 비중(%)
1 반도체 1,400 5.1
2 반도체 제조용장비 1,375 5.0
3 자동차부품 1,233 4.5
4 계측제어분석기 1,141 4.2
5 자동차 1,092 4.0
6 농약 및 의약품 1,023 3.7
7 기계요소 977 3.6
8 원동기 및 펌프 895 3.3
9 철강판 685 2.5
10 정밀화학원료 683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과 EU의 전 산업 평균실행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표 3-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이 11.2%로 EU의 4.2%에 비해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한
국이 41.6%인데 반해 EU는 약 6% 수준으로 매우 낮다. 비농산물 의 경우는 한국이 6.7%, EU가 4.0%로 전반적으로 한국의 관세장 벽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별 관세율도 한국의 관세율이 EU보다 대부분 높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EU의 관세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자동차 관세율은 10%
로 한국의 8%보다 높다.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2007(11월)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러나 한국과 EU 간의 교역에서 적용되는 품목별 실행관세율 을 보면 <표 3-7>에 나타난 전체 교역에서 적용되는 평균관세율 과는 차이가 있다. <표 3-8>은 한국이 EU로부터의 수입에 부과하 는 실행관세율과 EU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하는 실행관 세율을 산업별로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전 품목의 평균실행관세율 을 보면 한국은 EU에 대해 4.1%를 부과하고 있어 전체 교역에서 의 전 품목 평균실행관세율 11.2%에 비해 월등히 낮음을 알 수
<그림 3-1> 한-EU 승용차 수입액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월)
(단위: 천달러)
1, 600,000 1, 400,000 1, 200,000 1, 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있다. 반면 EU가 한국에 부과하는 전 품목 평균실행관세율은 3.1%로 EU 전체 교역에서의 전 품목 평균실행관세율 4.2%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표 3-7> 한국과 EU의 평균실행관세율
(단위: %)
산 업 한 국 EU
전 품목 11.2 4.2
농산물 41.6 5.9
비농산물 6.7 4.0
목재, 펄프, 제지, 가구 2.4 1.1
섬유․의류 10.1 7.9
가죽, 고무, 신발 7.9 4.2
금속 4.3 1.9
화학제품 5.8 4.5
수송기계 5.4 4.1
기계 6.0 1.7
전기전자 6.0 2.5
광물 5.7 2.0
기타 제조업 6.4 2.5
수산물 16.1 11.6
석유 5.1 3.1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5.
산업별로 보면 먼저 농수산임업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한국과 EU가 각각 11.7%, 12.3%를 서로에게 평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비 슷한 수준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한국이 30.6%로 EU 의 15.4%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나머지 산업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전체 교역에서의 실행관세율과 유사하고 <표 3-7>에 나타난 특징 을 <표 3-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국 모두 섬유․의 류에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다. <표 3-8>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EU가 자동차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한국이 기계와 석유화학, 그리고 기타 제조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다. <표 3-8>에 나타난 양국 간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구조를 통해 한․EU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의 양국에서의 민감성을 파 악할 수 있다. 한․EU FTA 협상타결의 최대 관건인 자동차부문을 보면 다른 산업과 달리 EU의 한국에 대한 실행관세율이 한국의 EU에 대한 그것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부문 의 실행관세율이 다른 제조업종은 물론 전 품목 평균실행관세율인 3.1%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자동차가 EU에게 민감 한 품목임을 말해 준다. 또한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장 기의 관세철폐기간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기계, 정밀화학 등의 관 세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8> 한국과 EU 간에 적용되고 있는 실행관세율
(단위: %) 산 업 한국(EU에 대한 관세율) EU(한국에 대한 관세율)
전 품목 4.1 3.1
농림수산업 12.3 11.7
석탄, 석유, 가스 0.0 0.0
가공식품 30.6 15.4
의류 및 제지 8.0 9.0
석유화학 7.2 4.7
철강 5.2 5.2
자동차 8.0 10.3
기타 운송장비 2.0 1.1
전기전자 1.2 1.7
기계 6.2 2.4
기타 제조업 9.5 3.1
II. 한․EU 간 투자현황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 가가 EU이다. 2007년 현재 전체 외국인투자 중 EU가 차지하는 비 중이 41.2%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최대투자권의 지위를 유지하 고 있다. 한국의 EU에 대한 투자도 최근 급격히 늘어 2005년 7억 달러 미만에서 2007년에는 38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3-10>과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대EU 투자는 2005 년 동유럽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으나 2007년에는 동유 럽 신흥국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들 중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다.
동유럽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난 원인은 노동비 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지역이 2004년 EU 가입 이후 다른 EU 국가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져서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 이다. 기아자동차의 슬로바키아 공장, LG전자의 폴란드 공장, 삼 성전자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공장 설립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EU의 동유럽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지 속될 전망이다.
<표 3-9> 한국과 EU 간 해외투자현황(2007년)
(단위: 건, 백만 달러)
구 분 한국의 대EU 투자 EU의 대한국 투자
신고건수 401 495
신고금액 3,870 4,3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