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제도는 학제, 의무교육제도, 중등교육제도, 직업기술교육제도, 특수교육제 도, 고등교육제도, 평생교육제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교원양성체제와 가장 밀접 하게 관련된 학제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의 교육제도
(1) 학제
남한은 해방 직후 미군정 하에서 ‘한국 교육 심의회의 교육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민 주주의적 이념에 부합되는 새 학제로써 6-4-4제와 6-3-3제를 마련하여 시행되다가 1948년 정부 수립이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6-4-2-4제의 학제를 마련했으나 시행되지
23) 한만길 외(2001), 상게서, p.13.
못하고 1951년 현행 학제의 근간이 되는 6-3-3-4제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제 도는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은 현행 학제로 운영되고 있다.24)
<그림 1> 남한의 현행 학제 28
27
26 고
25 대학원
24 등
23
22 방송 교
21 대학교 사범 교육 통신
20 (4∼6) 대학 대학 전 문 대학 육
19 대 학
18 고등
17 고등학교 기 술 각 종 중
16 방통고 산업대부설고 학 교 특 학 교 등
15 고등 교
14 중학교 기 술 공 민 수 각 종 육
13 방통중 산업대부설중 학 교 학 교 학 교
12 공 민 학
11 초
10 초등학교 학 교 교 등
9 교
8 육
7 6
5 유치원 취
4 학
3 유아원 전
연령
의무교육기간
[자료 :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 서울;소화, p284(내용 일부 수정]
24) 한림과학원편(1998), 「남북한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 서울;소화, p.284.
위 학제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편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인 문계열의 보통중등교육과 실업계열인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 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포함하는 4∼6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위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대학원이 있다.
기본학제 속에 특수목적 교육체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등단계 이후에 설치되 어 있다. 특수목적 교육체계는 예‧체능, 외국어, 과학분야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인데, 2006년 3월 개교한 국제중학교와 예‧체능계 학 교로는 국악중‧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외국어계 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계 학교는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남한의 교육제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 단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 교육 단계로 구분하며, 중등교육단계에서 전기(중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여 후기 중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이 분화되고 있다.25) 다음으로 만 6세부터 공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부분적 의무교육으로 실시되어 오다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총 9년 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란 일정 기관에서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기간과 학습시간 배당을 포함한 전체 계획을 말한다.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문화 또는 경험을 교육적 인 관점에서 편성하고 그들 학습 활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를 종합 적으로 묶은 교육의 전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26)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사회가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한의 학교교육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에 국‧공‧사립의 설립 주체에 의한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재능이나 필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많지 않다.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조금 다양화되었지만 교육내용과 방법의 획일성도 문제이다. 남한의 학교교육은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운영이 거의
25) 한림과학원편(1998), 상게서, p.284.
2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4), 「교육학 용어 사전」, 하우, P.100
획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한 획일적인 교과서라는 근본적인 구조에 원인이 있고, 그 외에도 교육환경이나 교원연수와 같은 다른 제도들이 이러한 학교교육의 획일화에 기여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 개선 전략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화된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방 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다양화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 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교육과정의 유동성을 가져옴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남한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초‧중등교육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고시한 것이 교육과 정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전국적, 공통적, 일반적, 표준적, 대강적, 요강적 교육 내용 기준이라면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시‧도 단위 기준의 보완적, 신장적 의 미를 지닌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준이나 지역 지침이 세밀하다 할지라도 교육의 직접 실천자이고 주체인 교사가 어떠한 교육의도, 교육목 적‧목표, 내용, 방법 등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사들 은 학교별로 마련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상과 같이 국가, 지역,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지역수 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 한 교육과정의 수준별 분석은 국가의 교육이념과 방향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각 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가르치는데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7) 교육법전편찬회편(2006), 전게서, p.23.
남한의 학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은 취학전 교육이나 고등 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법적,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이라는 형 식교육기관에 대한 명문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문서로 결정‧고시한 교육 내 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 의하여 1997년 12월 30일「초‧중등교육과정」으로 고시 된 제7차 교육과정의 근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개념에서 벗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 국민 공통 기본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도 주목할만한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수준별 교육과정 은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은 개인차의 성격과 그것을 적용하는 교과의 특성 및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식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선,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 하는 데 중점’을 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간시간 830 850 986 986 1,088 1,088 5,828
(100%)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교육목표에 따르면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③ 고등학교 2‧3학년의 특별활동과 연간 수업 시간 수에 제시된 숫자는 2년 동안 이수하여야 할 단위 수이다.
※ 출처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 p.6.
제7차 교육과정이 필수 축소, 선택 확대라는 원칙에 의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 선택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선택확대는 학습 자 존중 혹은 수요자 중심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북한의 교육제도
(1) 학제
북한은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주의적 학교교육체제를 마련하고 발 전시켜 왔다. 교육제도의 발달은 사회주의 이념과 북한의 독특한 역사발전의 과정을 반영하면서 시기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 교육제도의 발전과정은 정 치사상의 변화와 교육의 전반적 발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하
북한은 교육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주의적 학교교육체제를 마련하고 발 전시켜 왔다. 교육제도의 발달은 사회주의 이념과 북한의 독특한 역사발전의 과정을 반영하면서 시기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 교육제도의 발전과정은 정 치사상의 변화와 교육의 전반적 발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