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부처 융합 ODA 추진사례
❍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상청을 제외한 기관에서 기상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없었으나, 2020년 몽골,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융합 ODA 사례는 <표 61>, <표 62>와 같음
사업분야 사업 연계방식 건수
교통
초청연수(무상)+프로젝트(유상) 1
개발컨설팅(무상)+프로젝트(유상) 1
개발컨설팅, 연수사업(무상)+프로젝트(유상) 2
교육
프로젝트(유상)+기타기술협력(무상) 2
프로젝트(유상)+초청연수(무상) 1
기타기술협력(무상)+프로젝트(유상) 2
농림수산 프로젝트(무상)+프로젝트(유상) 1
보건 프로젝트(무상)+프로젝트(유상) 2
환경 프로젝트(유상)+초청연수(무상) 1
산업에너지 프로젝트(유상)+초청연수(무상) 1
공공행정 프로젝트(유상)+연수사업(무상) 4
프로젝트(무상)+프로젝트(유상) 1
출처: 전덕우 외 4명, “범부처 기후기술 융합 ODA 협력모델 연구”(2019). 52p.
<표 59> 유·무상 연계사업 분야별 사업유형
기본요건:
①~② 모두 충족
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 요구
② 구체적 융합추진 내용 존재
우수요건:
①~③ 중 두 개 이상 충족
① (전략적 방향성) 수원국 수요를 고려하여 전략적 ODA 추진
→ 해당 융합프로그램이 중점협력국가 국별협력전략(CPS)의 중점분 야별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
② (개발 효과성)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 구체화로 실질적 협업을 유 도
→ 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제 시되었는가?
③ (사전 공동기획)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연계 활성화
→ 신규 융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기획하였는가?
출처: 기획재정부, 2019
<표 60> 2018년 기획재정부 ODA 융합프로그램 요건
❍ 유·무상 ODA 사업의 연계사례의 경우, 두 국가 모두 ICT, 의료시설 등의 대형인프라 사업을 유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지원, 정책자문을 무상으로 진행함
❍ 몽골에서 보건복지부와 수출입은행에서 2020-2024년간 추진할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의 경우, EDCF 사업으로 건립된 병원센터의 후속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한 형태로 진행됨. 이처럼 이전에 실행된 산출물에 대한 사후지원을 통해 사업의 분절을 막고 효과성을 이어감
수원국 기관
사업 명
(사업유형, 기간, 총예산/‘20년 예산 백만원/신규 또는 계속)
내용
몽골
수출입은행 몽골 ICT 통합교실 구축사업(프로젝트,
‘18-’20, 121억/221억, 계속 ▶인프라(유상)+역량강화(무상) - EDCF 사업으로 ICT 통합교실 구축 후 초청연수 추진
교육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인프라지원_몽골) (프로젝트, ‘20-’24, 5.97억/698억, 신규)
수출입은행 몽골 국립의료원 건립사업(완료) ▶인프라(유상)+역량강화/컨설팅/
운영지원(무상)
- EDCF 사업으로 건립된 병원센 터의 컨설팅 및 정보화 시스템 등 운영지원, 역량강화 추진
보건복지부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프로젝트, ‘20-’24,
5억/25억, 신규)
미얀마
수출입은행
한-미얀마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구축사업(프로젝트, ‘20-’24,
5.97억/698억, 신규)
▶인프라(유상)+정책자문(무상) - 미얀마 산업단지 관련 정책자문 을 바탕으로 EDCF 사업과 연계하 여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기획재정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사업(완료) 수출입은행
미얀마 전자정부 통합데이터 센터 구축사업(프로젝트, ‘19-’23,
7.08억/1,059억, 계속)
▶인프라(유상)+시스템(무상) - EDCF 사업으로 통합 데이터센 터를 구축하고 무상사업인 자동차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동시 에 진행하여 정보공유를 통해 통 합DB 등 시스템과 데이터를 이전 하여 통합운영 추진
KOICA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프로젝트, ‘19-’23,
19.93억/110억, 계속)
<표 61> 2020년 대상국 유·무상 간 연계 및 중복방지 사례
ODA 사업을 통해 수원국에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ICT 기술에 대한 인식을 고취, 가치를 높이는 파급효과 발판을 마련함
수원국 기관
사업 명
(사업유형, 기간, 총예산/‘20년 예산 백만원/신규 또는 계속)
내용
몽골
농촌 진흥청
몽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2차 사업(개발컨설팅, ‘19-’23,
2,635/516, 계속)
- 수의진료 관련 기술지원 등 농림축산
식품부
몽골 울란바토르 수의진료 역량강화사업(프로젝트, ‘19-’23,
4,695/1,143, 계속)
ASEAN 6개국
고용 노동부
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협력강화(연수과정) (연수사업, ‘20, 200, 신규)
- 코이카 라오스, 미얀마 직업훈 련 사업 내 참여교사를 고용노동 부 연수과정에 초청하여 역량강화 실시
고용 노동부
ASEAN 고용노동분야 발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사업
(기타기술협력, ‘20, 110, 신규) KOICA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
(프로젝트, ‘15-’21, 12,938/1,037, 계속)
KOICA
라오스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17-’20, 5,750/3,558, 계속)
미얀마
기획 재정부
미얀마 PPP 정책 수립 지원(한국 PPP 제도 및 성과 사례 위주) (개발컨설팅, ‘20-’21, 376/263, 신규)
- MDI와의 공동연구 추진 - KSP 정책자문과 KOICA가 旣 지원한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 사업(ex.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인근 및 양곤 남서부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PPP를 활용하여 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재원마련 검토
KOICA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 (개발컨설팅, ‘14-’21, 22,400/3,701,
계속)
기획 재정부
미얀마 투자 촉진을 위한 토지 정책 진단 및 제언
(개발컨설팅, ‘20-’21, 376/263, 신규)
- KOICA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인근 및 양곤 남서부 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5-’17/500만 불) 성과 공유
KOICA
미얀마 태양광발전 및 관리 유지보수 역량강화
(연수사업, ‘20-’22, 486/348, 신규)
- KOICA '태양광발전을 위한 전력 소외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2014-2018/335만불)' 성과 공유 및 추진과정에서의 상호간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공유
산업통상 자원부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 (프로젝트, ‘19-’21, 5,750/2,638, 계속)
KOICA 미얀마 중앙중추고속도로 타당성조사사업 - KSP의 정책, 전략방향을
<표 62> 2020년 몽골·미얀마 대상 무상간 ODA 사업 연계사례
❍ 무상 ODA 간 연계는 유·무상 연계보다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와 연계하여 추진됨. 주로 사업 부문의 역량강화, 정책자문 등이 주 사업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KOICA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역량강화 및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타 부처에서 초청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함
(개발컨설팅, ‘18-’20, 6,554/1,437 계속)
바탕으로 KOICA가 마스터플랜 또는 F/S 사업연계
기획 재정부
미얀마 만달레이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계획수립 지원
(개발컨설팅, ‘19-’20, 510/102, 계속)
KOICA
미얀마 에와야디 델타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개발컨설팅, ‘17-’20, 3,450/940, 계속
- 벼농사 생산량 증대성과 협력 - KOICA 사업 마스터플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공유 등 농림축산
식품부
미얀마 피아폰군 벼농업 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쌀산업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19-’23, 4,695/1,469, 계속) 농촌
진흥청
미얀마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3차 사업(개발컨설팅, ‘19-’23,
4,128/1,016, 계속)
- 농진청 사업 연구결과를 KOICA
사업의 농업분야 생산성 증대, 영 농기술 전수 및 농민 소득증대와 연계
- 현지 맞춤형으로 개량된 농기 계의 성능 테스트 연계 검토 - 농진청의 연구 인력을 활용하 여
농업인 교육 및 역량강화 연계 KOICA
미얀마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16-’20, 8,584/2,319 계속)
KOICA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19-’23, 10,450/1,700, 계속) 산업통상
자원부
미얀마 농기계 산업기술개발센터 조성 (프로젝트, ‘20-’24, 10,615/703, 신규)
문화재청
미얀마 바간 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 사업 (프로젝트, ‘15-’20, 1,852/625,
계속)
- 사업 결과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정기 워크숍 개최 협력 지속 행정
안전부
미얀마 바간 사진 아카이브 보존 및 디지털화 사업 (프로그램, ‘18-’20,
600/250, 계속) 문화체육
관광부
미얀마 문화예술 활용 역량강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 ‘18-’20,
2,000/342, 계속) 행정
안전부
미얀마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및 관리 (프로젝트, ‘17-’21, 214/60, 계속)
ㅇ KOICA 미얀마 사업을 통해 건 립된 농촌진흥연수원을 활용한 현 지연수 추진
❍ 특히 농촌진흥청은 해외센터(KOPIA)를 수원국에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무상원조를 활발히 추진, 운영 중이며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타 부처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ODA를 시행 중임
농촌진흥청은 미얀마에서 KOPIA의 농업 생산성 증대 연구결과를 현지에 적용하기 위해 KOICA와 산업통상부와 사업을 연계하여 현지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 중임
❍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얀마 바간지역의 문화재 보존 문제를 두고, 동일한 사업 기간 내에 각 부처의 분야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매 사업 진행 상황을 세 부처가 공유함으로써 미얀마 바간지역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