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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차별성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30-33)

국제무역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상품가치를 최종원산지에 귀착시키고 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편의(bias)가 있는 방법이며, 무역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부정확한 논

19) 이민규, 이건우 (2014), “우리나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분석; 수상운송업을 중심으로”,「해운물류연 구」, 제81권, 한국해운물류학회, pp. 173-196.

20) 심승진 (2015),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에 의한 FTA의 무역창출 및 전환 효과 분석; 한-중 FTA 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 27(4), pp. 103-132.

21) 김보례 (2015), “패널 VAR 를 이용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 국제통상연 구, 20(1), pp.123-154.

22) 최낙균, 박순찬 (201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시사점”, 「연구보 고서」, 15-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99.

23) 윤우진 (2015), “한국과 주요 경제권의 국제 분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가치사슬 분석”, 「Issue Paper」, 2015-378, 산업연구원, pp. 1-90.

의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기존 연구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와 OECD 무역통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이용하는데, 최종수입재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재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고, 최종재의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제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역통계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ing Systems: NAS)을 연계해서 무역의 부가가 치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용에 따른 종복계산 문 제를 해결하였다. 둘째, JN(2012), KWWP(2014) 총수출을 분해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한 WWZ(2013)의 분해 방법을 적용하였다. 국내외 대다수의 연구(최낙균·한진희, 최낙균·

김영귀, 이우기·이인규·홍영 등)에서 사용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량은 기존에 널리 사용 된 KWWP(2014)의 전방연계(Forward-linkage)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전방연 계 방식의 경우 한 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분이 같은 국가의 다른 산업에서 온 부가가치 기여분을 누락하는 단점이 있고, 부가가치 수출을 분해 후 다시 총합했을 때 국가단위 에서는 총액기준과 일치하지만, 산업별 분석을 실시할 경우 기준 산업의 수출 계산 시 다른 산업의 수출에 기여한 부가가치까지 함께 합산되어 때때로 총 수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널리 사용된 KWW(2014)의 전방연계 (forward-linkage)방식 외에 후방연계(backward-linkage)방식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 간 산업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Wang, Wei and Zhu(2013)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무역량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산업별 수준에서는 부가가치무역 비율을 보여주 고 국가단위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머물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산업별 정합성을 유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산업별 경쟁력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 재평가했다 는데 일차적인 차별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가가치수출이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 한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 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한 중력모형 등을 활용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부가가치 기준으로 WWZ(2016)가 새 롭게 도출한 GVC지표를 활용하여 산업별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차별성을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양자 간 무역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 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수출에 체화된 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넷째, 본 논문은 최신 2016년판 WIOD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00년 이후 심화되 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추세를 분석한 한국 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차별성 을 가진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무역에 체화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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