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의 서비스무역통계가 서비스무역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적 주 재(Commercial Presence)72)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의 해석 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3. 경제발전 수준별 무역자유화 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선진국과 선진국간 교역모형(1→1)에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 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교역모형(1→2)과 개도국의 대선 진국 교역모형(2→1)에서도 무역창출효과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1차산업의 경우 개도국 과 개도국간 교역모형(2→2)에서는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나. 제조업 분석결과
다음 <표 4-17>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발전 수준별로 무역자유화가 기준국 가의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01, *** p<0.001 parentheses
278403 78095 73323 17797 (-108.75) (-25.14) (16.67) (-27.47) -10.46*** -5.646*** 1.915*** -6.760***
(-3.22) (-0.88) (-0.62) (-0.61) -0.00308** -0.00213 -0.00144 -0.00269 (28.90) (14.35) (11.17) (9.35) 0.366*** 0.409*** 0.295*** 0.492***
<표 4-17> 경제발전 수준별 무역자유화 효과 비교(제조업, FE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도국과 개도국간 교역모형(2→2)에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 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교역모형(1→2)이 개도국의 대선 진국 교역모형(2→1)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욱 크게 관측되었다. 한편 경제자유도의 효
과는 선진국간 모형(1→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다. 서비스산업 분석결과
다음 <표 4-18>은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발전 수준별로 무역자유화가 기 준국가의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0.01, *** p<0.001 parentheses
449125 124409 94277 21199 (-440.21) (-105.97) (323.93) (95.04) -31.52*** -14.67*** 24.93*** 17.67***
(-11.93) (-4.69) (-13.44) (-4.39) -0.00853*** -0.00884*** -0.0290*** -0.0255***
(12.76) (7.35) (6.40) (4.17) 0.121*** 0.163*** 0.151*** 0.307***
(.) (.) (.) (.) 0 0 0 0 (5.56) (.) (.) (.) 0.0568*** 0 0 0
<표 4-18> 경제발전 수준별 무역자유화 효과 비교(서비스산업, FE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도국과 개도국간 교역모형(2→2)에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 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교역모형(1→2)이 개도국의 대 선진국 교역모형(2→1)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욱 크게 관측되었다. 한편 경제자유도의 효과는 제조업모형과는 달리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
히 도국의 대선진국 교역모형(2→1)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국과 교역상대국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 따른 자유 무역협정의 효과를 각각 측정한 결과, 상품무역에서는 개도국이 무역자유화의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나타나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선진국이 무역자유화의 이득을 얻는 무 역패턴이 나타남을 입증한 김석민(2012)73)의 연구결과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액기준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추가분석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무역에서는 선진국이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다시 확 인되었으나, 제조업 무역에서도 선진국이 무역자유화의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나타났 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 과가 총액기준수출(36.2%)보다 부가가치수출(34.31%)에서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관측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국가가 선진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장규 모가 큰 OECD 회원국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