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무역에 체화된 부가가치
<그림 2-1> iPhone 예를 통한 부가가치 무역과 총 무역 수익 비교
자료: OECD-WTO (2012),Trade in Value-added: Concepts, Methodologies and challenge, p. 7.
예를 들어, 100개의 iPhone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Made in China 로 미국으로 수출 한다고 가정하다. 중국의 iPhone 생산구조는 기기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타국에서 수입 한 후 이를 조립해서 다시 미국에 되파는 구조이다. 위 <그림 2-1>를 보면, 중국은 미 국에서 229만 달러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대만에서는 161만 달러의 중간재 수입하고, 한국에서는 800만 달러의 중간재 수입하여, 이를 iPhone 한 개당 6.5달러의 비용으로 조립한 후, 미국에 iPhone 완제품을 1875만 달러 수출한다. 이를 기존의 총교역량 기준 의 수출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총 미국의 대 세계 무역수지는 중국에 대하여 1646 만 달러(1875-229)적자가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는 65만, 대만에서는 207만, 독일에서는 161만, 한국에서는 800만, 기타국가에서는 413 만의 무역수지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준으로 파악한 교역국와 상이점을 알 수 있다. (총무역수지 적자액: 65+207+161+800+413=1646). 총 미국의 대 세계 무역수지 적 자액은 어느 기준으로 보다 1646만 달러로 동일하지만, 위 무역을 국가별 부가가치 흐 름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역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총교역량 기준으로 무역을 측정하게 되면 다음 <그림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2> 이중계산의 예시
자료: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 (2013),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BOK 이슈노트」, No. 2013-4, 한국은행, p. 8.
위 <그림 2-2>와 같이 A국이 B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B국이 중간재를 가공하 여 최종재를 C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가정하면, 최종재 수출가격에 중간재 가치가 포함 되므로 중간재 가치가 A국 수출과 B국 수출로 동시에 계상되게 된다. A국이 자체 내 에서 생산한 100달러의 중간재를B국에 수출하고 B국이 이를 재가공하여 C국에 수출하 는 경우라 한다면, B국은 A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에 10달러의 부가가치를 추가하 여, C국에 110달러에 수출한다. 이를 전통적인 무역 측정 방식(총교역량 기준)에 따라 보게 되면, 위 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0달러(100+110)가 되지만, 실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110달러(100+10)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총 교역량 기준으로 무역 차치를 측정할 경우, 수출과 수입이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총량기준으로 무역을 측정할 경우, 운송, 물류, 금융 등 무역에 필수적인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총교역량 기준의 무 역은 통관 기중으로 교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교역 시 발생하게 되는 서비스 부 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교역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각 생산단계별로 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