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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달체계 보육전달체계 보육전달체계 보육전달체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의 보육담당 부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보육시설 및 보육관련 단체, 보육관련 시설을 일컫는다.

또한,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의 보육담당 부서의 공무원은 보육행정에서 의사결 정을 하고 재정을 집행하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에 포함되고, 보육행정에 참여하는 평가인증 사무국, 보육위 원회,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등도 전달체계에 포함된다(이창수, 200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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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보육사업안내, 2008: 223). 1995년 부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역 내 보육정보와 육아지식 등을 제공하고, 상담을 통 한 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말 보육정보센터는 1개의 중앙보육정보센터를 비롯하여 16개 시도에 16개소의 지 방보육정보센터, 시군구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총 33개소가 운영 중이다(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007: 104). 또한 효율적 보육지원체제를 위해서 e-보육(표준보육행 정시스템) 구축하였는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보육시설 관리 및 행정시스템이 없 어 보육행정이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국고보조금 지급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 는데서 오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었다. 이에 따라 표준보육 행정시스템(e-보육)을 도입하여 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아동, 종사자, 시설정보 등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분석을 통한 정보화 전략계 획(BPR/ISP)을 수립하고, 전국 시도 과장 및 시․ 군 ․ 구 담당공무원 회의를 개최하

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에 돌입하여 2006년 3월 에 이를 마무리한 후, 4월부터 3개월간 전국 5개 시․ 군 ․ 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을 실시하였고, 2006년 9월부터 전국 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본격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시스템의 본격 정착과 함께 개인별 인증서 도입, 통합고지서 및 연말정산 시스템 연계 등으로 보육시설의 투명성 또한 한층 더 제고될 것이다(여성정책연차 보고서, 2007: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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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회계 관리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이 관리되어지고 있어 보육시설 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 도하고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 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 여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공적 인증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전담 기구인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을 설치하 여 2005년 시범적으로 평가 인증을 실시하여 650개의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2006년에는 공청회를 거친 4,0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참여 신청 을 접수한 결과 4,420개소가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2006년 12월 20일 제1기 참여 시설 410개소가 최종 인증을 통과하였다(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7: 103).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의 기본방향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두고 있다(보육사업안내, 2008: 207). 여성가족부의 평가인증사무국에서 평가 인증지표 및 지침서를 개발하는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은 7~8개월에 걸쳐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의 과정으로 진

행된다(보육사업안내, 2008: 208~209). 7개 영역 80항목에 대한 자체점검 및 현 장관찰 그리고 인증심의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일정점수 이상을 통과하면 인증을 부여받는다(보육사업안내, 2008: 221).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85항목으 로서 21인 이상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보다 좀 더 세부적이다.

<표 3-11>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7개 영역 8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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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역역역 하위 하위 하위 하위 영역영역영역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0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5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

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 나. 보육인력 (6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8항목)

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 (13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3항목) 다. 급식과 간식 (2항목)

영역 6. 안전 (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출처: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2008 보육사업안내 226쪽, (보육통계 2007년 6월)

<표 3-12>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7개 영역 8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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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역역역 하위 하위 하위 하위 영역영역영역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4항목) 가. 보육시설 환경 (7항목) 나. 보육활동 자료 (7항목)

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 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 나. 보육인력 (6항목)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 나. 보육활동 (8항목)

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 가. 일상적 양육 (3항목) 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

영역 5. 건강과 영양 (14항목)

가. 청결과 위생 (8항목) 나. 질병관리 (3항목) 다. 급식과 간식 (3항목)

영역 6. 안전 (10항목) 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 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 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 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출처: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2008 보육사업안내 227쪽, (보육통계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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