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보육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 라와 유사한 정책 발전과정을 거쳐 온 일본의 보육 사업에 대해서 보육의 대상과 급여, 체계, 재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나라들의 보육정책의 가장 큰 시사점 은 정책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보육대상을 위한 최선인지를 파악하고, 영․유 아에 대한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의 보육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정과 국가가 영․유아 보육에 있 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여기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육 사업이 제도 적․행정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 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지향하며, 부모와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보육시설을 위해 보육비를 지원하며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시설설 비, 영․유아 교육의 무상제공, 교사 인건비 및 점심식사 비용 지원, 아동 수당, 부모 교육 수당, 주택임대료 보조수당 등의 정책들이 가족을 보호하며, 출산율을 증대시 키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모든 영․유아들이 평등하게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배려하는 기본 이념에서 시작하였다(홍인혜, 2006: 116). 일본의 보육정책은 그 제도나 운영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으며, 기능의 통합으로써 보육시설 과 유치원의 통합은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결정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제 공해 준다(홍인혜, 2006: 128). 또한 보편주의적 성격을 띠는 스웨덴의 보육 정책 은 여성에게 취업권을 보장하는 취학전교육법에 의해 출발하였고, 유급 부모육아휴 직법은 아동과 부모에게 일정기간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장해줌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왔다. 오래전부터 남녀평등사상이 자리 잡은 스웨덴 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보육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저 출산사회에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급여정책보다는 가족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 을 계획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모든 유아들이 평등하게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이념으로 모든 영․유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양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홍인혜, 2006: 136~137).
보수주의적인 스웨덴은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하여, 공보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 스를 제공하며, 저 출산문제에 일찍부터 대비했던 프랑스 또한 조합주의적 복지이 념을 정립했지만, 보육정책에 있어서는 보편주의적 원칙으로 보육의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과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보육의 대 상이 전체아동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
볼 때, 우리나라는 보육정책에 있어서 선별주의적 정책을 보편주의적 정책으로 바 꿔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재정적 면에서도 스웨덴은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육비 용을 지원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으로 정부차원에서 보 육을 지원하며,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우리나라는 재정적 면에 있어서 보육료 상한선 제도를 두어 완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보편주의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은 어중간한 형태를 띠고 있으 며, 국공립시설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은 부족한 점을 볼 때에 보육의 선진국인 스웨덴, 프랑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병환, 2005: 50~51).
외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나라마다 현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육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적 자세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공적 보육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도입가능한 점들 을 발견하여 도입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며, 보육선진국의 보육정책 흐름을 짚 어줌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 고 있다(조병환, 2005: 49,51).
제 제 제 제 4 4 4 4절 절 절 절 선행연구 선행연구 선행연구 선행연구
이창수는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의 목적을 보육이 단순한 보호와 교육을 넘어 아동의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와 같 은 제반 환경영역까지 확대된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정책이 필 요함에 두고 있다. 현 한국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영아보육율의 저조와 장애 아 등 특수보육 부족을 들고 있으며,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보육전달체계에 있어서 수직적
인 전달구조로 되어있어 행정의 편의성은 있으나 지역사회의 특성은 반영하기 어 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보육재정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첫째, 부모의 재 산과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공립과 민간어린이 집의 재정지원을 같이하며 그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셋째, 보육의 중심을 어른이나 사회의 요구가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넷째,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가치 관과 생활상에 맞는 특화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이창 수, 2007).
홍인혜는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시기별로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정책을 비교하였고, 보육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발전과정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았다. 또 한 통합된 보육 및 유아교육패러다임의 육아인프라 구상, 전담기구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행정기구 설치, 시설기능의 통합을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 육과정을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양성과 연수에서 교사자격 연계가 필 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홍인혜, 2006).
조병환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보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 먼저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헌연구와 설문분석 을 통해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보색해보고자 하였다. 문제점으로는 민간시설중심의 보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예산확보가 부족한 점과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재 정지원 격차가 큰 점을 들었고, 일관성 없는 탁상공론식 보육행정, 보육시설이 지 역별로 불균형하게 편중되어있는 점, 특수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
다. 문제점을 통한 정책제언으로는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 보육재원의 확보, 지 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육행정 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해야 함, 지역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균형개 발을 고려한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특수보육시설의 확대를 제안하였다(조병 환, 2005).
지성철은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선진국 의 영․유아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 석하여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발전방안으로는 국․공립시설 의 확충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평가 인증제 도의 개선,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 방안의 강구, 보육담담 공무원 의 전문화를 제안하였다(지성철, 2007).
김영숙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정책과 세계 여러 선진국들의 보육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보육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 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강한 아동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육프로그램을 보급, 보육교사의 양성과 정 정비와 자격제도의 제도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체계를 개선 을 제안하였고, 보육행정체제 면에서는 보육행정의 이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 행기관의 보육관련 부서의 확충과 보육위원회 정상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를 제안하였다. 보육재정 면에서는 정부의 보육비용 분담률 증가와 보육재정지원의 형평성 재고, 보육예산 지원방법을 ‘지역별 차등지원’개념에 입각하여 개편, 민간시 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영숙, 2005).
제 제 제 제 5 5 5 5절 절 절 분석틀 절 분석틀 분석틀 분석틀
Gilbert와 Specht(1974)에 의하면 사회정책은 사회적 할당(배분)의 대상자(Basis of Social Allocation), 사회적 급여의 형태(Nature of Social Provision), 전달체 계의 구조(Structure of The Delivery ), 재정의 방식(Mode of Finance)의 네 가 지의 구성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Neil Gilbert & Harry Specht, 1974), 장인협 외, 1999: 115 재인용). Gilbert와 Specht(1974)는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질문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의 첫째는 누구에게 급 여를 제공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급여로서 제공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이다(정민숙, 2007:
117~1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틀로써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1) (1) (1) 누구에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급여를 급여를 급여를 급여를 제공할 제공할 제공할 제공할 것인가것인가것인가것인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어느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의 문제로서 대상자를 소수에 국한시킬 경우를 선별주의라 칭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를 보편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소수로 국한시킬 경우, 서비스의 대상자를 결정하 는 자격기준이 필요한데, 주로 근로능력이 급여수여의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이다 (정민숙, 2007: 118).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대상자로서 영․유아를 지칭하고, 그의 부모와 그 지역 사회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영아보육의 부족현상과 공급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영아시설의 지원을 늘 려 영아보육을 보편화 시키고,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아동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