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 공보육 공보육 공보육 기반조성 기반조성 기반조성 기반조성

공보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 다. 지역아동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방안으로는 첫째로, 농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 공급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두 번째, 국공립시설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것의 세부방안으로는 국가가 택지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보육시설을 위한 공공 시설용자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관계법 령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이나 대학 부지를 활용하거나,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세 번째로는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확충이 가능한 것인데, 대 한주택공사가 건축한 국민임대 주택단재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보육시설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써,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와 대한 주택공사가 이미 협약한 적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 는 우체국, 주민자치단체, 초등학교 등 기존 공공건물의 여유 공간을 국공립 보육 시설로 운영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김호순, 2007:

15~16). 이처럼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보다는 조건을 완화한 “보육법인”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령을 개정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김호순, 20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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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5 5 5 5장 장 장 결론 장 결론 결론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개념, 기능과 유형 등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한 국 보육정책의 시대별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보육대상, 보육급여, 보육전달체계, 보육재정의 네 가지의 구성요소로 이용하여 보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 스, 스웨덴, 일본의 보육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의 보육정책 현황을 위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육정 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육대상 중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아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 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육환경의 낙후로서, 보육교사 의 전문성문제가 제기되고, 보육 교사의 처우의 개선문제도 제기된다. 영유아가 보 육 받는데 있어서 보육교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처우 가 개선되어야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보육급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보육예산 증가 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고 일반아동의 보 육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부 모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부모들의 취 업형태와 근무시간이 다양해지면서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요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런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들은 매우 부 족하다. 부모들은 시간 연장 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보육 등을 포함하는 24시 간 생활형 보육시설 휴일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등의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필요

셋째, 보육전달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는 많은 시간과 예산,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게 된 시설에 대한 확 실한 인센티브제도장치가 없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율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그 절차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들다.

넷째, 보육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민간에 의존한 민간 중심 정책이지만,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비싸고, 시설 인건비에 대한 투자는 있지만, 보육 서비스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체계가 잡 혀있지 않는 것이 실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육시설이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 이나 법인시설보다는 민간개인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보육의 공공성 조성 상태가 매우 미흡하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대상 중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 보조금의 도입으로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의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신축되는 국공립시설에 영아반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영아의 보육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처우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대학의 보육교사 양성 과목을 상향 조정하고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건강, 영양, 안전관련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두 번째, 보육급여에 있어서는 아동별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국공립시설수준으로 조정하여 아동별 보육료를 경감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으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다 양화하는 것과 장애아 보육 및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 장애 아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장애아 보육의 전문 인력을 보급하고, 부모 와의 온라인 상담기능을 위해 장애아 보육정보센터의 활용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 다.

셋째, 보육 전달체계는 평가인증의 원활한 확대를 위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하며, 지역별 평가인증 우 수시설을 모범시설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보육재정 면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보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데, 농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 공급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 모가 가지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정책의 수요자 측면에서 만 분석했기 때문에 정책의 공급자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 지고 있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향 후 정책의 집행자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 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 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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