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302). 또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인건비 의 80%를 지원하고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의 경우 1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9명당 배치된 치료사 에 대해서는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아전담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 다.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3명이 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는 보육교사 1인에 대하여 인건비 80%(민간은 100만원)를 지원한다(보육사업안내, 2008: 287~295). 하지만 이는 보육의 선진국 에 비해서는 부족한 재정 지원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재정적인 지 원이 뒷받침되어야 이들 시설들의 운영상의 실직적인 재정상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고 부모의 시설이용 부담률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보육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모든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되는 비용 외의 나머지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금 조성이나 보육세의 신설 등을 적극 검 토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조성연, 200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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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고(보육사업안내, 2008: 208~209), 7개 영역 80항목에 대 한 자체점검 및 현장관찰 그리고 인증심의위원회 의견서를 토대로 일정점수 이상 을 통과하면 인증을 부여받으며(보육사업안내, 2008: 221),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85항목으로서 21인 이상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보다 좀 더 세부적이 다. 인증의 결정은 자체점검보고 25%, 현장관찰결과보고서 50%, 평가인증심의위 원회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며, 인증결과는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 정되고,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3.00만점에서 기준점수 2.20을 통과하여야 한다(보 육사업안내, 2008: 221). 이러한 기간이 총 7~8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그 과 정이 복잡하고 업무주체 담당기관도 수직적이어서 아직까지는 평가인증제가 친근 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처럼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 간과 예산,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게 된 시설에 대한 확실한 인센 티브제도장치가 없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율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도 높지 않아 학부모로 하여금 합리적인 보육시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 성철, 200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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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재정 보육재정 보육재정 보육재정
가가가가. . . 민간 . 민간 민간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재정지원 재정지원 재정지원 문제문제문제문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민간에 의존한 민간중심 정책이지만, 민간보육시설은 국공 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비싸고, 시설 인건비에 대한 투자는 있지만, 보육 서 비스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것이 실태이다. 민간 보육 시설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낙후되고, 아동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것 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보육료부담이 높아서 그 이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조병
환, 2005: 68). <표 3-13>를 보면 2007년도 보육시설운영지원비를 보면 전체 379,887백만 원인데, 민간보육 보조금은 132,729백만 원이다. 이는 국공립시설에 비해 약 3분의 1수준의 지원율로, <표 3-1>의 국공립시설은 전체의 5.6%이고, 민 간시설은 전체의 46.8%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비 부담률을 보면 보육시설의 운영은 보육료로 충당되는데, 이 운영비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가 아동별,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아동 별 지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별 지원은 인건비와 차량운 영비, 교재교구비로 제한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보육시설의 수를 감안하면 정 부의 예산배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병환, 2005: 70).
나나나나. . . 공보육 . 공보육 공보육 공보육 부족부족부족부족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양적확대라는 변 화를 가져왔는데, 부족한 보육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양적으로 팽창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보육 시설의 설립할 때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으 며, 동시에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실행하면서 보육시설 설립에 대한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 주어 보육시설의 엄청난 양적팽창을 이루었으며, 이는 보다 많은 수의 영유아들로 하여금 쉽게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조성연, 2006: 316).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보육과 관련된 많은 역할을 민간보육시설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에 대한 예산배정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조성연, 2006: 313).
<표 3-3>과 <표 3-2>를 보면 1993년 국공립 보육시설은 837개이고 국공립 보 육시설의 보육 아동은 55,133명이며, 2007년 국공립 보육시설의 개수는 1,748개 이고 보육아동은 119,141명으로서, 1993년도에는 보육시설 1개당 65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보육시설 1개당 약 6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국공립 시설의 보육예산 지원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 의 실제 이용률은 93년부터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 보육시설이 1993년도에는 5,490개이고 2007년도에는 30,856개로서 6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국공립 시설은 2배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육시설의 양적증가는 국공립시설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의 증가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육시설이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이나 법인시설보다는 민간개인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보육의 공공성 조성 상태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