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節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 改善方案 1.사례연구법(casestudymethod)
법교육에 있어서 사례연구방법은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입장,판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쟁점을 명료화하고 법이 추구 하고자 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사례연구방법은 주로 영․미국 등에서 법과대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교수법의 하나로 광범하게 사용되 고 있으나,중등학교 수준에서의 법교육 학습 전략으로도 그 유용성이 점차 크게 인 정되고 있는 것이다.사례연구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특정 법적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도록 기대된다.
①법적인 사건의 사실 확정(Facts)
②법적인 문제의 쟁점의 추출(PointsofIssues)
③대립되는 주장(CompetingArguments)
④판례와 법해석(DecisionsRendered)
⑤판결이유(ReasonsfortheDecision)의 제시
⑥판결이 주는 시사점(ImplicationsoftheDecision)의 정리
사례를 이용한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이 효과 있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생생한 법적 사례,능력 있는 교사,그리고 수업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필수적이다.사례연구법에서 사례를 선택할 때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즉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고 학생들이 생활에서 겪 을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한다.여기서 사용되는 사례는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것이기도 하고 조작되기도 한다.그리고 사례 속에는 사실 (fact),이슈(issue),논쟁점(argument),법적논리(legalreasoning),결론(decision)등이 내포되어야 한다.81)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라고 해도 학생들의 생활과 유리된 사례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한 가지 쟁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81) R. A. Gerlach & L. W. Lamprecht, Teaching about the Law, Cincinnati, Ohio : the W.H. Anderson Co, 1975, pp. 401-403.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왜냐하면 사례를 이용한 법교육에서는 단순 하게 법적 개념이나 원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은 그것들을 최종적인 정답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써 학생들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따라서 결론이 뻔하게 정해진 사례는 학생들의 다양한 추론 능력이나 비판적인 사고력을 자극하기에 한계가 있다.아울러 사례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극적인 긴장감 이나 흥미감을 주는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82) 사례중심 교수-학습방법은 일반 적 과정은 사례의 제시→사실관계 확인→쟁점의 식별→논쟁점과 법적 논리 근거의 확인→해결책의 도출 및 판결과의 비교→판결에 관한 평가 및 토론을 들 수 있다.다 음 사례를 보고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시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사례해결 방법＞ 형법의 해석과 적용
(사례 1)32세된 주부 甲女는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식용유 한 병을 집어 쇼핑바구니에 넣었다.甲 女는 계산대에서 식용유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슈퍼마켓을 빠져 나왔다.甲女의 죄책은?
1)형법조문의 구조
완결된 형태의 법조문은 요건과 효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예컨대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29조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앞부분에는 특정한 인간의 행위 가 기술된다(구성요건).뒷부분에는 특정한 법적 효과가 연결된다(법적 효과).
구성요건 법적 효과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화하면 …을 한 자는 ➜ …의 형에 처한다.
또는 A이면 ➜ B이다.
2)사실관계와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은 예컨대 살인이나 절도와 같이 인간의 행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입 법자는 구성요건 요소를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요소들을 사용한다.구성요건에 사용되는 개념요소들을 가리켜서 구성요건요소라고 한다.살인이나 절도 등과 같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내용을 가리켜서 사실관계라고 한다.판사,검사,변호 82)박성혁, 사회과 교육에서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사례연구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Vol.26,1998,한국사회과교육학회,p.60.
사 등 법조인은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한다.법을 적용하는 사람의 주요 임무는 실제생 활에서 일어난 사건(사실관계)을 입법자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사용한 개념들(구 성요건요소)에 대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있다.사실관계를 구 성요건요소에 대립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을 가리켜서 포섭 또는 추론이라 고 한다.위의(사례1)을 가지고 보면 법의 적용은 다음의 과정을 거진다.83)
형법 제329조의 구성요건 사실관계
타인의 슈퍼마켓 주인의 소유인
재물을 식용유 한 병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그것을 자신이 주인처럼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절취한 진열대에서 몰래 꺼내어 쇼핑바구니에 넣은
자는 갑녀는
(사례1)의 사실관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구성요건요소에 전부 포섭되고 있다.여기에서 우리는 甲女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 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3)죄형법정주의
성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사례2＞ 결혼식장 에서 과다한 축의금 과 피로연이 사회문 제가 되자 보건복지 부령으로 이를 금지 하는 규정을 만들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는 처벌조 항을 만들었다.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이 시행령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는가?
＜사례3＞교통질서 가 극도로 문란하여 시민의 안전이 심각 하게 위협받고 있다 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국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 였다. 도로운행 중 타인에게 위험을 가 한 자는 이를 처벌 한다. 이러한 법률 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사례4＞통신설비회사의 기술자 였던 갑은 공중전화기를 간단히 조 작하여 동전이나 전화카드 없이 공 중전화를 이용하여 시외 및 국제통 화를 자주하였다.1996년 7월1일에 도 늘 해오던 방법으로 시외통화를 시도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공중 전화 관리직원에게 발각되었다.이 를 수사한 검사는 발각된 범행이전 에도 수십회에 걸쳐 공중전화기를 무단 사용하여 수백만원의 재산상 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하 였다.검사는 타당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가?
＜사례5＞갑은 캠핑을 하던 중 옆의 텐트에 있던 사람이 잠시 자 리를 뜬 사이에 그 텐 트에 있던 부탄가스연 료통을 가지고 와서 자기 버너에 넣고 음 식을 조리하였다.그리 고 옆 사람이 돌아오 기 전에 다시 연료통 을 원위치에 돌려 놓 았다.갑에 대하여 형 법 제329조의 절도죄 가 성립할 것인가?
83)신동운,「형법총론」(서울 :법문사,2001),pp.12～14.
4)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사례6＞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비대학생인 박아무개양(19)양은 최근 길가에서 유명화장품 샘 플을 무료로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무심코 60만원이 넘는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기로 계약하 였다.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집으로 온 화장품을 4일 뒤에 반품하겠다고 요청하였 지만 해당 업체는 반품을 받지 않겠다고 매정하게 거절하였다.박아무개양은 매일 입금하라는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박아무개양의 父A가 영업사원에 대하여 화장품매매계약을 취소하였 다.이 경우 법률관계는?
5)가족관계와 법
(가)부부간의 법률관계
＜사례7＞A男B女는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A男이 C女와 깊은 관계에 빠져 가정을 저버릴 위험 이 있으므로 B女혼자서 A男과의 혼인 신고를 하였다.이 사실을 안 A男은 약점이 있는 B女를 강박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곧 C女와 혼인신고를 하였다.B女는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또 AC의 혼인을 重婚으로 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나)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
＜사례8＞AB부부의 子C는 12세 때에 母B가 사망했으므로 이모인 D의 집에서 양육되었는데 D 의 수입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C는 父A에 대하여 앞으로의 양육비와 과거 5년간의 양육비의 합 계액 500만원을 청구했다.이와 같은 청구는 가능한가?
(다)상속과 법률관계
＜사례9＞A의 사망으로 그의 처,장남,차남,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A의 재산이 1 억 2천만원이나,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0만원 인정되었다.장남의 상속이익은 얼마 인가? 상속재산을 계산하면 1억2천만원-3,000만원(기여분)=9,000만원이다.각자의 상속분의 비율 은 1.5:1:1:1:이다.장남의 상속분은 9,000만원×2/9=2,000만원이다.여기에 기여분 3,000만원을 더하 면 5,000만원이 된다.
6)민법의 기본원리와 법문제 (가)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사례10＞ 강도 A는 산보객 B를 공격하였다.B는 반격을 가하여 A를 땅에 때려 눕혔다.이에 A의 이가 부러졌다.B는 달려드는 A의 개를 피하기 위하여 C의 정원의 담장기둥을 뽑아 개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그 다음 B는 땅위에 쓰러져 있는 A에게 다가가 발로 밟아 A의 늑골을 세대 부러뜨렸다.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왜냐하면 그와 그의 개의 치료를 위하여 치과의사, 외과의사 그리고 수의사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다.B는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 야 하는가?
7)학교생활과 법
＜사례11＞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교정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적발하여 야단치고 훈계를 하던 중학생이 오히려 반발하고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뺨을 한대 때린다는 것이 잘못 하여 학생의 귀에 맞았고 급기야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이에 학생은 교사에 대하 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재판을 청구하였다.체벌은 허용될 수 있으며,교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8)여성 및 환경과 법 (가)성 차별 및 성범죄
＜사례12＞이 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 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이 법은 무슨 법인가?남녀고용평등법
9)소비자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법 (가)소비자 보호와 법
＜사례13＞소비자단체 A가 B식품회사제품 중 일부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C 방송을 통해 발표한 경우,다음 기술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B식품회사는 C방송사에 대한 access권을 가진다.
②A소비자단체의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다.
③A,B,C 간에는 기본권의 상충이 있다.
④C방송사가 B식품회사의 반론의 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보도의 자 유의 한계를 초월한다.
⑤보도의 자유,명예훼손,표현의 자유 등의 구체적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0)근로관계법
(가)근로 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사례14＞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 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 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 방법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