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논의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현상을 이해 하고 생활 속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며 법과 법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심화선택과적으로 법과 사회 과목을 독립편성하였다.고등 학교 법과 사회 과목은 법현상의 이해증진,법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책임 의식 및 능동적인 참여태도 함양을 총괄목표로 삼과 법의 이념과 권리,의무,개인 생활과 법,사회생활과 법,국가생활과 법,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를 내용의 큰 틀로 삼아 편성되어 있다.따라서 법교육 내용선정과 배열에서 전통적인 법교육 내용에서 나타난 지식중심,교사중심,실생활과 유리된 내용의 선정과 지식 체계별 단선형 조 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실,사례제시형,학습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급 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가치분석,가치명료화 능력을 함양할 필요성,학습자의 자아정체감이나 도덕성,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법의식의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 요구된다.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법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하루도 법적 생활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이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므 로 법교육을 통하여 사회화가 잘 되게 하고,민주시민으로서 사회를 영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고등학교 법교육의 교수학습모형은 개념학습모형,시뮬레이 션,가치명료화모형,가치갈등 수업모형,가치분석모형,가치지 등이 있다.특히 법을 가르침에 있어 추상적인 이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 이론 이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살아 있는 공부가 되도록 함이 필요하다.구체적 교수학습방법으로는 Gagne의 9가지 교수사태(Events ofinstruction),사례연구법, 모의재판,역할극,영화를 이용한 학습,현장학습,법전문가 초빙학습 등이 있다.또 강의법은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법의 개선을 연구하여야 하고,토의식 수업모형,신문활용교육(NIE)이나 영화프로그램을 활용하 는 교수방법이 영상매체에 익숙한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나아가 교 과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법학이나 법교육을 전공한 교원을 법과 사회과목을 전담토록 하며,법 전문가 초빙 및 법조인 선배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법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법교육과 정치교육의 연계하여 법현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해결할 있게 하여야 한다.교과내용도 실용성과 유용성을 추구하여야 한다.교육의 실제의
개선은 교육실제 속에서 그 실제에 생활하는 현장교사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따라서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교육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것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고등학교 법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좋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법적 문제해결력을 키우고,법적 사고력을 신장하여 사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법교육의 교육과정은 법학개론 수준의 법률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친숙하거나 미래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나 판례,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학교교육의 핵심은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따라서 교사가 법적 개념이 나 원리를 잘 이해하고,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론 적 지식과 법의 집행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법과대학 출신외-정치외교 과,사회학과,경제학과,문화인류학과-출신의 현장교사들은 소정학점의 법률과목을 이수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교사는 학생들의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법교육의 교과서가 구체적인 사례 및 그와 관련된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교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거나 학생들의 참 여와 발표를 적극장려하지 않으면 사례중심 토론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사례중심 토론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질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 고 기다려야 한다.
넷째,법적 사고를 함양하여 사회현상 중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그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즉 학생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 을 작성(서술 혹은 구성)하거나,발표하거나,산출물을 만들거나,행동으로 나타내도 록 요구하는 평가방식이다.따라서 법적 사고 및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사고 력을 육성하기 위한 서술형(주관식)평가,논술형 검사,구술시험,면접법,관찰법,포트 폴리오(portfolio)법,자기평가보고서법,동료평가보고서법,연구보고서법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의 기법을 법과 사회과목에서 실천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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