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節 「법과 사회」과목의 성격과 목표23)
1.「법과 사회」과목의 성격
법과 사회’과목은 학생들이 법의 이념과 원리 및 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를 통해 현대 법치 국가의 민주시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사고력,가치 판단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올바른 법의식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 해 개설된 사회과의 선택 과목이다.이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사회’과 목 중 법 관련 단원의 내용을 심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법과 사회’과목은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생활 소재를 중심으로 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문제 상황들을 논리적ㆍ법적으로 이해하고,나아가 법절차에 따라 합리적ㆍ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따라서 지엽적이고 세세한 법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면서,각 생활영역에서 핵심적인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적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도록 한다.
‘법과 사회’과목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법의 필요성과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깨닫고,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역할 을 인식하도록 한다.
2.「법과 사회」과목의 목표
법과 사회 과목은 기본적인 법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상 황을 민주사회의 법이념에 따라 합리적ㆍ합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 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가치관 및 태도를 지니게 한다.
① 현대 민주 국가에서의 법의 필요성과 기능을 이해하고,기본적인 법 이론을 활 용하여 각 구성원 간의 법률관계를 분석하고,생활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 제 상황을 이해한다.
23)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고시2007-17,「사회과 교육과정」(서울 :교육인적자원부,2007), pp.228-235.
② 법적 문제 상황에 관련된 기록,정보 및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 상황 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법적 해결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국ㆍ내외의 사회 구성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들의 내용을 법적으로 이해 하고,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의 입장에서 각각의 주장들을 합리적ㆍ합법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④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고,이를 활용하여 개인적ㆍ사 회적 분쟁을 합리적ㆍ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⑤ 법의 보호적 기능을 인식하고,개인의 권익의 보장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 한 제도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⑥ 민주적 법체계와 절차를 존중하고,건전한 법의식과 법문화를 지니며,민주사회 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第 2節「법과 사회」과목의 내용
1.「법과 사회」내용 체계
영 역 내용 요소
법 생활의 ◦법의 필요성,법제도의 구조
기초 ◦법의 연원,법의 민주적 정당성,법적 개념과 원리의 활용,법의 해석과 적용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법률정보의 획득과 법률구조의 활용
◦법치주의와 정당한 법에 의한 지배,준법 의무와 비판적 법의식,법과 사회변동 국가적 ◦입헌주의와 헌법,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및 제한의 한계,기본권의 주요 내용 및 생활과 법 쟁점,헌법재판제도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작용의 법적 수단,행정작용의 통제와 개인의 권리보호
◦국제법의 기능,국제관계의 주체,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개인적 ◦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과 불이행,채무의 보증
생활과 법 ◦부동산의 매매,등기,주택의 임대차
◦불법행위의 유형,손해배상의 부담,새로운 불법행위
◦혼인,이혼,친자,상속
◦개인 간의 분쟁과 권리의 침해,개인 간의 분쟁의 해결과 민사소송/
소송이외의 방법을 통한 개인 간 분쟁의 해결
사회적 ◦소비자 피해의 유형,소비자의 권리,소비자 피해의 구제 생활과 법 ◦취직과 근로계약,근로자의 권리,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죄와 ◦형법의 의의와 기능,범죄의 성립요건,범죄의 형태와 유형,형벌과 보안처분 형사절차 ◦형사 절차의 개관,수사,공판,형벌의 집행
2.「법과 사회」영역별 내용 가.법 생활의 기초
우리 사회에서의 법과 법제도,법의 다양한 연원과 해석ㆍ적용의 기본원리를 파악하고,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갖는 의의를 이해한다.나아가 분쟁의 예방과 해결 을 위해 스스로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세를 갖추어,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문화를 형성하고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 는다.
① 여러 사회 규범 중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② 입법,행정,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법제도의 체계와 구조를 파악 한다.
③ 다양한 형태의 법원(法源)들과 이들 간의 단계구조를 이해한다.
④ 정의와 인권이 법제도의 기본적 가치로서 가지는 의의를 이해한다.
⑤ 죄형법정주의,법치행정의 원리,조세법률주의 등의 취지를 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⑥ 법 해석은 국민과 다른 법기관도 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이 행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⑦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의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분쟁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법률정보 획득 방법들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⑧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법문화와 법의식이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구하 고,사회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법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슬기롭게 모색한다.
⑩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의 가치와 이념이 전체 법질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법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나.국가적 생활과 법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우선 국가의 존립 근거가 되는 개인의 기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현대사회에서 문제되는 주요 기본권 의 내용 및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탐구하며 궁극적으로 기본권 보장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이해한다.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개인의 권 리 보호를 위한 법치 행정의 원리와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규 율하는 행정법의 개념과 그 기본원리를 파악한다.끝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
는 국제법의 특징과 국제기구의 의의 및 국가 간의 법적 관계를 이해한다.
① 입헌주의의 의의와 발달과정을 헌법의 개념 및 특징과 연관 지어 이해한다.
② 인격권ㆍ평등권(여성,장애인,사회적 소수자 등의 차별 관련)ㆍ자유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및 사회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③ 헌법에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를 과잉 제한 금지의 원칙을 비롯한 제 한의 한계에 중점을 두고 탐구한다.
④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재판 제도의 의의를 이해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⑥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시 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법상의 제도들을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⑦국제법의 법원(法源)을 알아보고,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위한 국제법의 기능을 이해한다.
⑧ 국가 간의 분쟁의 해결 및 국제적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탐색하고,분쟁 해결 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기능을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다.개인적 생활과 법
①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을 알고,계약 체결의 과정과 계약의 중요성을 사 례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②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질과 과정을 이해하고,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원리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③ 불법행위의 의미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 을 묻는 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④ 가족에 대한 법률관계(혼인,상속 등)에 대해 알아보고,분쟁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탐색한다.
⑤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각종 분쟁 사례를 찾아 권리침해의 형태를 파악한다.
⑥ 민사소송의 기능과 다양한 소송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 한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음을 이해한다.
라.사회적 생활과 법
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사례를 찾아보고,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구제절차를 파악한다.
②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근로계약 체결시의 유의사항을 이해한다.
③ 임금,해고,휴식,노동쟁의 등과 관련하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주요 권리를 탐색 하고,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의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마.범죄와 형사절차
범죄와 형벌의 개념 및 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을 이해하고,다양한 범죄의 유형 을 파악하며 이에 관련된 법 원리를 탐구한다.또한 형사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파악한다.나아가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한다.
①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파악한다.
② 범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사유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③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범죄의 형태와 유형을 파악하고,범죄에 대한 형벌의 형태와 처벌 과정을 탐구한다.
④ 수사,공판,형벌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형사 절차에서 피 의자나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아본다.
⑤ 공판절차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상소 제도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리의 취지를 탐구한다.
⑥ 형벌이 집행되는 절차를 알아보고,형사처벌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법과 사회」교과서의 내용 체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Ⅰ.법의 이념 1.법의 의의와 구조 (1)사회규범과 사회생활
과 권리 ①사회규범②사회규범의 종류
의무 (2)법의 이념
①정의②합목적성③법적 안정성④법이념간의 상호관계 (3)법의 형태
①법원 ②실정법과 자연법 (4)법의 분류
①공법,사법,사회법 ②실체법과 절차법
③일반법과 특별법 ④국내법과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