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수수께끼

(1) 이론의 등장

이론상 사내유보가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조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상당히 높은 배당 률을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남

(2) 이유

① 소액투자가나 비영리단체가 주주일 경우 안정된 배당금의 흐름을 선호

→ 소액투자가는 생활비의 충당을 위해서, 비영리단체는 정상적인 소득(배당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정 관규정 때문

but, 사내유보도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

②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

→ 경영진은 적절한 배당을 선택해 기업 활동에서 나온 수익의 수준이나 성장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주주 에게 전달

③ 주주들이 경영진을 불신 : 본인-대리인 관계

④ 미래의 불확실한 배당금보다 당장 지급되는 배당금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

→ 다른 조건이 같다면, 배당률이 더 높은 기업의 주식가격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

→ 배당금 지급시는 주주의 소득이 바로 그 폭으로 확실히 증가, but 사내유보시 어느 정도의 자본이득 이 발생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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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

진도별 연습문제

1. Adam Smith의 조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공평성 2) 신축성 3) 징세비절약 4) 지불편의 5) 명확성

정답 2. 신축성은 Wagner가 요구하는 조세원칙 중의 하나이다.

2. 한 개인의 과세대상소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 결과 소득세액이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의 누진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25%에서 30%로 증가하였으므로 누진성조건에 부합된다.

2) 소득이 300만원일 때 한계세율은 40%이므로 한계세율이 평균세율을 초과하여 누진성 조건에 부합된다.

3)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 증가율보다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더욱 크기 때문에 누진성 조건에 부합된다.

4) 세수탄력성, 즉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조세부담증가율의 비율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누진 성 조건에 부합된다.

5) 한계세율이 40%로 유지된다면 과세소득이 400만원으로 추가된다면 그의 납세액은 130 만원이 된다.

정답 3. 누진성조건에 부합되면 소득증가율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작아야 한다. 소득증가율보다 조세부담 증가율이 빠르다면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에 비해 늦다.

3. 편익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 개인의 납세액은 개인의 공공재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2) 최적공공재 공급량 수준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격과 납세액은 일치한다.

3) 최적상태에서 Pareto효율성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4) 대부분의 국가에서 능력원칙이 주로 적용되며 편익원칙에 의한 조세는 부차적이다.

5)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납세액은 커진다.

정답 3. 무임승차문제만 없다면 파레토 효율성조건이 충족된다.

4. 다음 중 개인 조세부담능력의 원천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소득 2) 소비 3) 재산 4) 포괄적 소득 5) 모든 소비지출액

정답 3. 재산은 원본침식의 문제가 있어 과세베이스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5. 편익원칙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때 조세부담의 배분이 누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1)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아야 한다.

2)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

3) 공공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아야 한다.

4) 공공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

5) 공공재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

정답 2. 공공재 수요가 소득에 탄력적이어야 누진과세가 가능하다.

6. 공공재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공재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일치할 때 편익원칙에 따른 조세부담배분의 결과 로 올바른 것은?

1) 누진세율 2) 비례세율 3) 역진세율 4) 단순누진 5) 단순 비례

정답 3. 공공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소득탄력성과 일차한다면 편익원칙에 의한 조세부답의 결과 세율구 조는 비례적이다.

7. 편익원칙에 의해 조세부담이 배분될 때 역진적인 경우는?

1) 공공재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공공재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때 2) 공공재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보다 클 때 3) 공공재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공공재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일치할 때 4) 공공재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공재 가격의 소득탄력성보다 클 때 5) 공공재가격의 소득탄력성이 공공재 가격의 수요탄력성보다 클 때

정답 2. 공공재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을 초과할 때 편익원칙에 의한 배분은 누진적인 성격을 띤다. 만약 공공재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보다 크다면 조세부담의 배분은 역진적 이다.

8. 동등희생원칙에서 희생(sacrifice)이란 무엇인가?

1) 납세액을 말한다.

2) 소득금액을 말한다.

3) 공제된 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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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서서히 체감하며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0.5이다.

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체감하며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0이다.

다.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체감하며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5이다.

라.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수평선이며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0 이다.

4) 세금 때문에 상실된 총효용의 크기를 말한다.

5) 세금 때문에 상실된 한계효용의 크기를 말한다.

정답 4. 희생이란 조세부담의 결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상실된 총효용의 감소분을 말한다. 희생이 납 세액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 동등절대희생설에 따라 과세될 때 누진적인 조세부담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1)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 보다 커야 한다.

2) 한계효용의 가격탄력성이 1 보다 커야 한다.

3)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 보다 작아야 한다.

4) 한계효용의 가격탄력성이 1 보다 작아야 한다.

5)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 이어야 한다.

정답 1.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

10. 동등비례희생원칙에 따라 조세가 부과된 경우 누진세율구조를 갖기 위한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1)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해야 한다.

2) 소득의 한계효용이 최소한 선형으로 체감해야 한다.

3)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우상향해야 한다.

4) 한계효용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0보다 작아야 한다.

5) 화폐소득의 한계효용이 영(0)이어야 한다.

정답 2. 동등비례희생에서 한계효용곡선이 수평선이면 정확히 비례세율이다. 따라서 한계효용곡선이 선형 으로 체감하기만 하면 누진세율이 된다.

11. 균등절대희생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때 누진세율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