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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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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과 각국의 입장
(1) 의장초안의 주요내용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50% 삭감한다고 명기 하고 있다. 이는 지구 전체의 장기적인 배출삭감에 대한 명확한 수치목표를 제시 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보고서 제안 수용
선진국 전체의 배출삭감 수치목표 명기. 이 안은 EU와 중국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 인 것으로,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선진국 전체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삭감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또한 IPCC 보고서 제안 수용
⋅ IPCC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제4차 보고서에서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평균기온 상승 을 2도 이내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반감시켜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 진국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함.
⋅ 수치목표 설정에 대해 EU는 찬성, 미국과 일본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중국과 인도 등 개 발도상국은 EU와 함께 수치목표 설정을 요구하였음.
2009년 말까지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할 것을 명기하고 이를 위해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음. 협상시한에 대해서 는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의 의견이 일치함.
⋅ 미⋅일⋅EU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여 2009년까지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할 것을 주장하였음.
⋅ 반면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2009년까지는 선진국이 먼저 배출삭감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그 이후에 협상을 추진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해서는 자금 메커니즘과 기술이전의 기본 틀에 대해 명기하 고 있음.
⋅ 자금 메커니즘 : 배출권 거래의 자금원이 되는 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 운 틀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음.
⋅ 기술이전 : 향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틀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음.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그룹은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 는 새로운 기금을 창설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미⋅일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 는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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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주장해 온 섹터별 접근법(산업별로 온실가스 삭감목표 부과)도 의 장 초안에 병기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선진국의 수치목표 설정에 반대하는 한편 엄격한 삭감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섹터별 접근법을 주장해 왔음.
⋅ 섹터별 접근법은 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예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자발 적인 삭감목표를 설정하고 국가간 기술협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배출삭감을 달성 하고자 하는 접근법임.
⋅ 섹터별 접근법은 생산량당 CO2 배출량과 같은 원단위 지표를 삭감목표 설정방법으로 사용함.
따라서 원단위 지표상 경쟁력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수치목표의 설정이 국제경쟁 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Ⅴ-5> 의장초안의 주요내용
쟁 점 주 요 내 용
장기적 수치목표 2050년까지 세계 전체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0% 삭감 선진국 수치목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삭감
협상 완료시한 및 협상 참가범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가하여 2009년 말까지 협상 완료 개도국 지원 메커니즘 자금 메커니즘, 기술이전 지원 촉진을 위한 틀 형성 촉구
섹터별 접근법(미⋅일 의견 병기) 미국과 일본이 주장해 온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삭감방식
(2) 합의내용 수치목표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를 삭감한다”는 의장초안의 문구를 삭제함. 그 대신 ‘IPCC의 제4차 보고서가 제시하는 목표’를 삭감목표로 한다는데 합의(명시적인 수치목표 삽입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과 수치목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EU의 입장을 절충한 것임)
실시방안
개도국의 지속적 발전을 인정하는 동시에 선진국에 의한 기술지원, 금융, 능력개발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고도 보고⋅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삭감을 실시 한다고 합의
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
55 협상 참가범위 및 협상시한
2008년 봄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4월까지 1차 회의를 개 최하기로 합의. 협상은 2009년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완결할 것을 목표로 설정함
자금 메커니즘, 기술이전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자금을 거출하고 개발도상국의 홍수피해 방지 등 사업을 지 원하는 제도 강화를 촉구함. 선진국이 에너지 절약 등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 전하는 기술이전을 촉구함. 교토의정서에는 없는 새로운 삼림보호제도로서 삼림보 호기금의 설치에 합의하였고, 벌채방지활동에 대해 특례적으로 배출권을 부여하기 로 합의함
3) 평가와 전망
첫째, 그 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짐
둘째, 향후 협상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구사하면서 협 상에 임할 것으로 보임
(미국) 가능한 한 배출총량에 대한 수치목표 설정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활 용한 목표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EU)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며 동시에 EU 경 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 확보 를 위해 대단히 적극적인 포스트 교토체제 확립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산업계, 그리고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삭감의무에 대해 매우 부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절약기술을 활용하여 포스트 교 토체제하에서 새로운 환경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
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 삭감의무가 부과되는 것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배 출삭감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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