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가. 통일과 북한 지역 민주화의 전략적 지평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 두가 행복한 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¹⁶ 여기서 작은 통일이란, 먼저 실질적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이룬다는 것 이다.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인데, 이 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 전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외교를 꾸준히 추진하여 국제적 통일 공감 대를 증가시키면서 통일이 주변국 이해와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시켜 야 한다.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북한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통일은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 국민 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통 일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일 관념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견지해오던 통일관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간행한

󰡔통일문제의 이해 2011󰡕은 통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통일이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 나로 통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16박근혜, ｢외교안보통일 정책발표 기자회견｣, (2012.11.5);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 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2), p. 189.

이와 같은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 과제 중의 하나는 북한 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에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화시키는 것은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한 ‘작은 통일’,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 한 기본 배경이 되는 작업이 된다.

물론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당면과 제는 아니다. 이러한 과업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건설하는 구체적 도정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우 다양한 방식과 경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지역에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은 아직 그 경로와 방식이 결정되 지 않는 열린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북한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한국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둬 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과정과 방법 및 속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내재적 갈등 과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자동으로 자유와 번영을 선사하는 완전한 체제는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립시켜 가는 과정도 어렵고 지난하지만, 일단 성립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유와 번영을 생산 하도록 유지하는 것도 매우 지난한 과정이며 그 내부에 상당한 갈등 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두 제도가 인류가 실제로 성립시켜 가동시킨 것들 중에서 최선의 체 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그 어떤 유토피아적 도면도 아니며, 자신의 견해가 올바름을 절대 확신하는 소수의 전위가 다수

에게 강요한 제도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인류가 전 역사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여러 정치 및 경제 체제와의 경쟁 속에서 발전시켜온 실존하는 체제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문패를 달고서 도, 구체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정치체 및 경제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성과도 다양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궤적, 주어진 국제적 환경, 내부 체제의 발전 수준 및 국민의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모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주의는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며, 극단주의자들에게 정권을 잡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장경제는 많은 정치적 권력자 또는 경제적 독과점의 지배 하에서 경제성장과 복지 보다는 정체와 불평등 을 조장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하 였다.

이를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반드시 자유와 번영을 자동적 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는 자유와 번영을 산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제까 지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이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취한 국 가는 지구상에서 오히려 예외적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은 아직 미비 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수 집단에 속하게 된 행운스러운 국가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한 통일’은 통일된 남북 한이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한 다양한 정치체 및 경제체 중에서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은 불완전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최선이다.

‘행복한 통일’의 성취 다시 말해 남북한이 공히 자유와 번영을 보 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게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 업이 아니며,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 시도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달성은 때로는 매우 험악하고 대부분 장기간에 걸치는 지난한 내부 갈등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성취되었다. 이는 1950년대 빈곤과 독재로부터 출발하 여 점진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였던 한국의 경험이 가장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시간상으로 선후는 있지 만 보다 먼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서방 선진국가들이 경험했던 것 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민주화와 시장화는 해당 국가의 내생적 과정으 로 진행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부로부터 급속하게 이식하고 자 했던 시도는 대체로 실패했다.

남북한에 공히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여 ‘행복한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불완전하더라도 자유와 번영 을 구가하며 끊임없는 개선장치를 내장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달 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전체주의적 잔재를 그 내부에 담지하고 있는 개인독재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경 제는 정체 상태에 있었고 주민 생활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를 지속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자 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건설되어야 하며, 이 것이 한국의 그것과 통합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이중 과 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두 가지 과정 모두가 지난 한 과정과 과업이 될 것이다. 먼저 북한 지역에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

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작업은 매우 장기적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1950년대의 빈곤과 독재로부터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하는 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성취를 하나의 전 환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30～40년이 소요되었다. 북한의 ‘자연발생 적’ 진화도 매우 행운스러운 경우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 상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극심한 갈등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되어가는 것에 맞추어, 한국과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통합과정에는 아직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여러 난제가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제도 이식 또는 정책 개념 수출은 대체로 실패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국제원조업계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교훈이다.

이상의 논리 전개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행복한 통일’의 성취를 위해 북한 지역에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설이라는 것이 어느 경

둘째,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설이라는 것이 어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