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환경 평가’

가. 통일환경의 요인 분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통일은 무엇인가? 한국의 국력, 남북한 간 상대적 역량, 북한의 상황, 그리고 주변 여건 및 환경 등을 현재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남북통일은 “한국 주도의 합의 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 주도의 합의통일이란 무엇인가?

이는 “한국이 강화된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하고 주변국을 설득하여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 적 역량 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의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요인 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통일의지와 국민의 합의,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야 통일을 추진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통일 역 량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하는 합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인 의 유기적 조합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요인이다. 국내 요인에는 주관적 역량인 통일의지와 국민적 합의 형성이 있고, 객관 적 역량인 통일 대비 국내 역량이 있다.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의 의지와 이러한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합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그 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준비(법적·

제도적, 재정적, 인적 기반 등)이다. 아무리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해도, 통일에 대한 준비가 허술

하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 역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의 의지와 합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에 핵심이 되는 요인은 국내요인 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얼마만큼 이뤄져 있느냐가 통일의 성공 여부 를 결정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이다. 이는 국내요인 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통일의지와 전 국민적 합의 형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 을 이룩하는 데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역량 강화는 필수적 이다. 한국의 분야별(군사, 경제, 사회) 역량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어 야만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북한도 이것을 수용 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즉 국내요인과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또 주변국을 어떻게 설득해 지지와 협조를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뒷받침할 철저한 대비와 함께, 남한의 역량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 도할 수 있으며,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통일을 위한 네 가지 요인 간 상관관계

국내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 통일 대비 국내적 역량

(법적·제도적, 재정적, 인적 기반 등) • 당국의 통일관 • 주민들의 통일 인식 • 다원화·시장화 • 통일의지

• 국민적 합의 형성

• 북한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 남북한 군사 역량

• 남북한 경제 역량 • 남북한 사회적 역량

• 동북아 정세 - 미중 마찰 - 한·미·일 대 북·중·러 - 소지역 차원의 협력 • 주변국가의 인식과 역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편, 요인별 지표와 세부 항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요인’에는 남북한이 합의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통일의지, 국 민적 합의 형성, 통일 대비 국내적 역량이 있다.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에는 북한의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남북한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있다. ‘북한요인’에는 북한 당국의 통일관, 북한 주민들 의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의 다원화·시장화가 있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을 대한 국제요인’에는 동북아 정세와 주변 4국 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영향력, 역할 등이 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요인 변수 지표

요인 변수 지표 출법(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실시했다.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해 일 대 일 면접을 하는 방식이 사용

자로 대체하였다.

설문 작성은 조사에 앞서 분야별로 조사 항목을 정한 다음 분야별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사회조사연구 경험이 많 은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 초 연구원 내에서 자체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응답 내용의 논리성 및 범위 검토와 Editing- 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사회과학 통계(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로 처리했다.

항목별로 기본빈도(frequency)를 구하고 성별·연령·지역·이념·직업·

학력·가구소득·북한 친척 유무 등 배경 변수와 교차분석(cross- tabulation)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교차분석은 P<0.05의 유의도가 있는 것 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결과의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를 넘지 않는다.

본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집된 1,000명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 사대상자의 특성을 대표한다. 현지조사결과 총 1,000개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2010년 7월 말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대체로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통일환경 평가 결과

(1) 종합평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 내요인, 북한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국제요인 등을 중심으로 통일환경을 평가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주관적 여건인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 민의 합의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 한 객관적 여건인 통일대비 국내역량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재정적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여 통일 을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구성 원들의 의지와 열정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만, 의지와 열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통일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이다. 그리고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의지와 합의를 뒷받침해 줄 물질적 역량이다.

둘째,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국민적 합의, 통일 대비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남북한 간 상대적 역량요인도 중요하다. 한국의 분야별(핵, 군사, 경 제, 사회) 역량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어야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생 각을 가질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현재 남한의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은 북한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고,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군사적 역량 역시 전반적으로 남한이 질적 우위 에 있으며, 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한미 공동방어를 통해 충분히 억 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역량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요인 변수 지표 평가

요인 변수 지표 평가

요인 변수 지표 평가

사회적 역량은 북한보다 월등히 높아서 통일의지를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으나, 군사적 역량과 핵 역량이 북한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핵 역량의 경우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커버(cover)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와 통일에 가장 큰 위 협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군사적 역량 역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월등 하고 한미연합 내지 공동방위를 통해 억지력을 지니고 있지만, WMD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첫째, ‘북한 의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평가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High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 핵장치의 설계·

제조 및 고폭실험, 핵실험 횟수, 핵장치의 소형화 및 경량화, 핵보유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 군사 역량’ 평가에서는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 즉 재래식 군사 력 및 군수지원 능력, 후방전투 능력 및 군수산업, 군대의 질과 사기, 군대조직의 효율성 등에서 한국의 군사역량이 북한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북한 경제역량’

제조 및 고폭실험, 핵실험 횟수, 핵장치의 소형화 및 경량화, 핵보유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 군사 역량’ 평가에서는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 즉 재래식 군사 력 및 군수지원 능력, 후방전투 능력 및 군수산업, 군대의 질과 사기, 군대조직의 효율성 등에서 한국의 군사역량이 북한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북한 경제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