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결 과제와 향후 과제 -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연구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① 영재의 개념 재정의, ② 영재교육대상 자 선발이 아닌 발굴, 판별, 교육기회 제공, ③ 볍령과 현실과의 괴리 극복,

④ 소외계층 지원 근거 마련, ⑤ 영재교육 질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체제 정비, ⑥ 법체계 불일치 개선, ⑦ 타법과의 관계 : 영재학교의 법적 지 위, ⑧ 입법내용의 명료화를 위한 용어 개선 등 여덟 가지 관점에서 ｢영재 교육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쟁점으로 확인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미해결 과제들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교육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법제화이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 정 초기부터 영재교육기관들 간의 역할과 기능의 차별화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이들 간의 역할과 기능을 학교급별, 수준별 등의 차원에서 차별화하는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실제에 있어서 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시도/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이 잘 분화되지 않아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 나 현장 요구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은 영재교육기관들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 니라, 법제화되어 기관 간의 위계가 고정된다면 불필요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법제화 부분은 이후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추후 영재교육 공동체 내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둘째, 영재교육 운영 방법의 법제화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 라 영재교육의 운영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교

육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영재교육의 이수 방법이 대학, 박물관 등 다양 한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 여 영재교육 이수 방법을 현재와 같이 한 기관에 오프라인 상의 출석에 의 한 이수가 아닌 사이버 강좌 이수를 통한 학점 이수, 위탁교육을 통한 이수 인정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법과 현실 간의 괴리 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향후 법의 동태화 관점에서 법과 실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유인책 부분이다.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영재교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주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영재 교육 담당교원의 유인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 안건에 대해 연구비 지급, 가 산점(공통/선택) 부여 등의 인사상의 조치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은 해당 직무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교육문제 해결 이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보상적 성격으로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재교육 담당교원에게 가산점 등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시･도별 자율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연구 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은 교육부가 지침을 만들어 지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사급 인력의 처우, 공모교장 근거 규정 마련 등의 제한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교원 확보가 무 엇보다 중요한 일이니 만큼 향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들이 모 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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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mending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Corresponding Enforcement Decree

Researcher Kim, Juah Han, Eun Jung Kang, Eun Yeong Cho, Seok Hee Choe, Ho Seong

While gifted education in South Korea has experienced stable growth and development for the past 15 years,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enacted in 2000) and the corresponding Enforcement Decree (enacted in 2002)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the legal foundation for gifted education. Over the past 15 years, there have been seven amendments to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en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However, the majority of these amendments have been minor, such as changes to department names according to amendment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amendments made as part of the ʻʻproject to make easier lawsʼʼ. Substantive amendments have only been made once in 2005.

Since the enactment of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in 2000 and the corresponding Enforcement Decree, the policy and societal landscape

has changed a lot. Fundamental changes to the gifted education system are now needed, in particular, its objective, the definition of its recipients, its curriculum and methodology, and its support system. Amid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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