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MB는 대통령집행부(Executive Office of President)의 한 부서 로서 예산의 편성 집행과 관련한 업무, 정부 규제와 관련한 업무, 전 자정부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OMB는 연방정부기구들의 예산 및 행정 등에 관한 각종 규정과 지 침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Circular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그리고 각 Circular는 그 지침(Guidance)과 매뉴얼(Manual), 메모(Memo-randa), 정책 서한(Policy Letters) 등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도 하다. Cir-cular는 회람이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업무 협조’의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ircular는 OMB가 각 연방기관들 에게 제시하는 지침(instructions)과 정보(information)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지속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이 Circular는 대통령의 결정에 관한 지시사항(decision directives)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연방기관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 는지(how to behave)를 지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MB의 관리(management)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결과(성과)지향 적 관리를 위한 업무(Scorecards, PART 포함), 전자정부 관련 업무, 재 정관리(financial management) 업무, 조달관련 업무 등이 있다. 이 중에 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지침서로서 OMB Circular A-11,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가 있으며, 예산과 정의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재정의 통제와 관련하여, OMB의 각 부서별로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 장 주요외국의 재정통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들어가기에 앞서, 연방재정관리실(Office of Federal Financial Manage-ment)의 업무영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반적인 재정관리 업무는 Office of Federal Financial Managemen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정 기준과 교부금(Financial Standards and Grants), 재정 보전(保全)과 분석 (Financial Integrity and Analysis - integrity를 무흠결성, 청렴 등으로 해 석할 수도 있다), 연방재정시스템(Federal Financial Systems) 등의 브렌 치(branch)가 있다. 이 중에서 예산낭비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Financial Standards and Grants와 Financial Integrity and Analysis의 규정과 지침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재정기준과 교부금(Financial Standards and Grants)
이 브렌치에서는 주로 재정보고(Financial Reporting), 재정기준 개발 (Financial Standards Development), 재정문서 감사(Financial Statement Au-dits), 교부금관리(Grants Management), 단일감사(Single Audit) 등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브렌치가 하는 각각의 업무들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정책들이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재정 보고, 교부금 관리, 단일감사와 관련한 Circular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보고와 관련해서는 Circular A-123, ‘Management's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과 그 부속규정인 Appendix A Implementation Plans, Appendix A Implementation Guide, Appendix A Frequently Asked Questions, Appendix B Improving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Charge Card Programs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보고를 돕는 Circular들은 다음과 같다.
M-04-22, Amendments to OMB Bulletin No. 01-02, Audit Require-ments for Federal Financial StateRequire-ments (July 27, 2004),
Circular A-136,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August 23, 2005),
M-03-13,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of 2002 (May 21, 2003),
M-03-01, Business Rules for Intragovernmental Transactions (October 4, 2002),
Requirements of the Accountability of Tax Dollars Act (December 6, 2002) 등이다.
2) 교부금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부금 수혜 대상별로 다른 규정을 적 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State)와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s), 인디언 관리구역(Indian Tribes)들은 A-87 for cost principles, Relocated to 2 CFR, Part 225, A-102 for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133 for audit requirements 규정이, 교육기관들은 A-21 for cost principles, Relocated to 2 CFR, Part 220, A-110 for administrative requirements, Relocated to 2 CFR, Part 215, A-133 for audit requirements, 비영리기관들은 A-122 for cost principles, Relocated to 2 CFR, Part 225, A-110 for admini-strative requirements, Relocated to 2 CFR, Part 215, A-133 for audit requirements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연방정부에서 지출되는 교부금이 약 4,000억 달러가 된다. 이러 한 교부금 수혜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일 감사(Single Audit)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과 관련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A-21, Cost Principl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August 8, 2000), A-87, Cost Principles for State, Local and Indian Tribal Governments (May 4, 1995),
A-122, Cost Principl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June 1, 1998), A-102,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mended August 29, 1997),
제3 장 주요외국의 재정통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A-110, Unifor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for Grants and Agree-ments With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Hospitals, and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amended September 30, 1999),
A-133, Audits of States, Non-Profits, and Local Organizations (June 24, 1997, includes revision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June 27, 2003),
Circular A-133 2006 Compliance Supplement
2. 재정 보전과 분석(Financial Integrity and Analysis)
재정 보전과 분석 브렌치는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채무 관 리(Debt Management), 부적절한 지출(지불) (Improper Payments)에 관한 업무,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여행과 구매카드(Travel and Purchase Cards)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 자산관리 업무는 연방기관이 소유, 리스(lease), 관리하고 있는 모 든 부동산(real property), 개인 자산(personal property), 금융 자산 (financial assets)에 대한 관리업무를 포함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Circular A-129, Managing Federal Credit Programs (November 2000),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 (as amended, Ch. 288, 63 Stat. 377),
Memoranda: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Guidance (December 2004), Executive Order 13327, Federal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Fe-bruary 4, 2004)
2) 채무 관리(Debt Management)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 정이 있다.
Circular A-11,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Circular A-129, Managing Federal Credit Programs (November 2000),
Debt Collection Improvement Act of 1996 (DCIA) (P.L. 104-134), Memoranda: M-04-10, Debt Collection Improvement Act Requirements (April 19, 2004)
3) 미국 연방 정부는 매년 2조 달러의 금액을 개인과 조직에 지불 하고 있다. 이중 상당 액수가 부적절한 수혜자에게 지불되고 부적 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지불 에 의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여러 규정들과 가이드들이 적용 된다. 그 규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of 2002 (IPIA) (P.L. 107-300) Recovery Auditing Act (Section 831,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2002) (P.L. 107-107),
Memoranda: M-06-23, Issuance of Appendix C to OMB Circular A- 123 (August 10, 2006) - Appendix C, Requirements for Effective Mea-surement and Remediation of Improper Payments,
Eligibility Verification Requirements for Delivery of Benefits to Victims of Hurricanes Katrina and Rita (October 13, 2005),
Improving the Accuracy and Integrity of Federal Payments (February 2, 2006),
OMB Report - Improving the Accuracy and Integrity of Federal Pay-ments (January 25, 2005),
Alternative for Estimating Improper Payment Amounts, CFO Council Working Group on Improper Payments (September 2004)
4) 연방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 여행 카드(신용카드)를 관리 하는 업무가 이 부처의 업무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적용된다.
Improving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Charge Card Programs, OMB Circular A-123, Appendix B (April 28, 2006),
제3 장 주요외국의 재정통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Memoranda: M-03-02, Increased Oversight for Government Purchase and Travel Cards (October 15, 2002)
3. OMB의 재정통제 규정들에 관한 정리
위와 같이 OMB의 예산 관련 업무들 중에서 재정통제 및 예산낭비 대응과 관련한 주요 규정들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예산 과정에 있어 서 모든 활동과 관련한 조치들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정의 통제와 예산낭비 방지만을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것 이 아니고, 재정 관리의 각 영역마다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 가 주목하여야 할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1) Circular A-123, “Management's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과 그 부속 규정들이 재정을 통제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들을 제거하 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 및 통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 기 위해서 부속규정들(Appendix)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속규정 A는 재정보고(Financial Reporting)와 관련한 내부 통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속규정 B는 정부신용카드(Government Charge Card)의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2006년 8월에 발표된 부속규정 C는 부적절한 지불(improper payment)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적절할 지불에 관한 효과적 측정(measurement) 와 처치(remediation) 규정을 두고 있다.
2) 앞서 지적하였듯이 OMB는 부적절한 지불(Improper payment)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미국 의회는 부적절한 지불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를 제정하였 으며, OMB는 이 법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카트리나(Katrina)와 리타(Rita)의 허리케인 피해 구제
와 관련한 부적절한 지출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마련한 특 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목을 끄는 규정으로 보인다.
Circular A-123, Appendix C, Requirements for Effective Measurement and Remediation of Improper Payments
Eligibility Verification Requirements for Delivery of Benefits to Victims of Hurricanes Katrina and Rita (October 13, 2005)
Improving the Accuracy and Integrity of Federal Payments (February 2, 2006)
3) 정부의 여행 및 구매 카드(Travel and Purchase Card)의 이용과 관 련한 지침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신용카드(actual plastic cards)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품과 서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상업금 융기관이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개설해 놓은 계좌를 일컫는다.
이러한 카드와 계좌를 관리하기 위하여, OMB는 2006년 2월 들어 규정을 개정하여 제출하였다.
이것이 Circular A-123의 부속규정 B이다 - Improving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Charge Card Programs.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지시사항으로는 M-03-02, Increased Oversight for Government Purchase and Travel Cards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