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외에 식품안전성의 문제로 한번 미국으로 반입이 거부된 상품이 다른 항구에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이 거부된 제품에 대해 그 취지의 표시를 마킹하는 규정을 공표하였다.
더욱이 수입업자 및 제3자가 수입품의 샘플추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 준 및 민간연구소가 FDA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샘플추출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공표하였다.
資料: JETRO, Food & Agriculture, no.2330 (2001. 3.26)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미국과 EU간 농업 및 식량생산 규제 비교
1. 머리말
농업과 식량생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EU의 규제방식 간에는 주요한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보다 공급측 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EU의 정책은 소비자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요 목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며, 생산유연성과 수출을 장려하도록 농업정책을 변화시킨다. 한편 EU에서는 제품이나 생산 방식과 함께 품질측면에 중점을 두고 생산량을 감소시키는데 대해서 유인 책(incentives)을 제공하도록 농정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에 EU의 정책은 광우병(BSE) 위기의 여파로 식품안전성에 중 점을 두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것을 기본 목 표로 한 규제적인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미국과 EU의 차이점 은 양국의 기본적인 목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 고 수준의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두 국가의 목표 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규제조치들의 차이점은 개별 시장요인에 대한 각 국의 대응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과 EU에서 비유되고 대조될 수 있는 식량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소 성장호르몬3(bovine somatotropin, BST)의 경우, 미국 정부는 승 인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언급하면서, 우유생산 증대를 위해서 호르몬 사용을 승인했다. 반면에 EU은 주로 동물 건강이나 후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소비자 저항에 따라서 BST를 승인하지 않았다.
둘째,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의 경우, 미국에서는 GMOs가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이런 농산물의 수출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GMOs 농산물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이용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반 면에 EU에서는 식품안정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GMOs로 부터 확실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저항으로 인해서 승 인과정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다.
셋째, 사료항생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까지 이에 대한 양 국가의 상 황은 매우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항생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장기 효과에 대한 우려보다는 육류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박테리아나 여러 독 성물질을 제거하려는 욕구가 아직까지는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류건강의 장기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EU은 가축생산에 사용된 대다수 항생물 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에 있다.
3) BST란 소의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으로 성장 및 비유에 관계 하는 호르몬으로서 최근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다량 합성 하여 가축에 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