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문제의 정의 1. 개념
ㅇ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작업 ㅇ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 등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
2. 필요성
① 해결책 탐색 및 선정의 기준
② 평가의 구체적 기준
3. 문제정의의 중요성
ㅇ 문제의 본질·범위 등을 규정
ㅇ 정책의 목표설정 및 수단의 탐색·비교·선택을 제약
Cf. 이름짓기(Naming), 틀짓기(Frame)
※ 참고: 프레이밍 효과 (Framing Effect)
ㅇ 표현・묘사 방식 → 믿음, 선호, 도덕적 느낌에 영향
ㅇ 논리적・객관적으로 동등한 문장들이 감정적으로 다른 반응을 야기함으로써 상이한 판단・선택으로 이어지게 됨
Ex) “사망률 20%” vs. “생존률 80%”
ㅇ 언어, 상징, 수사(Rhetoric)의 중요성 → “말의 전쟁”
Ex) 2005년 안기부 'X 파일‘ 도청사건: “불법도청” vs. “정·경·언 유착”
Ex)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정화유시’: “정화” vs. “법난” vs. “분규”
ㅇ 이슈선점: 한번 정의된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기 어렵게 된다
Ex) 스크린쿼터 축소 논쟁: “문화주권” vs. “산업발전” vs. “밥그릇 싸움”
2) 문제정의의 특성 1. 인공성
ㅇ 인간이 이름을 불러주어야 비로소 정책문제는 존재 ㅇ 문제정의는 인위적으로 문제를 가공·구성해 나가는 과정 2. 주관성
ㅇ 같은 상황이라도 시각/프레임에 따라 문제정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3. 사회적 형성(Social Construction)
ㅇ 정책문제는 사람들간의 관계와 집합적 과정(collective processes)을 통 하여 해석되고 정의된 사회적 형성물(social construct)
3) 문제묘사(Problem Description)의 유형 (Rocherfort & Cobb, 1993)
1. 원인/책임소재
Ex) 홍수 피해: 인재 vs. 자연재해 2. 문제의 본질
Ex) 낙태: 인간 생명 vs. 여성의 권리 3. 대상집단의 특성
Ex) 동성애자: 부도덕성 vs. 인권 4. 문제정의자의 목적-수단 정향
Ex) AIDS 예방 위한 clean needle 배포, * 공창제 논란 5. 해법의 특성
Ex) 미국의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요청: 대안존재? 수용가능? 재정여유?
2) 문제정의의 구성요소
1. 목표변수의 확인 및 값 설정
2. 제약조건 확인
ㅇ 목표 도달과정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 3.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확인
① 정책변수: 정책결정자의 통제/조정 가능
② 환경변수: 정책결정자의 통제/조정 불가능
5) 문제정의의 이상과 현실 1. 이상적 문제정의
① 가장 중요한 목표의 선정
② 모든 제약조건 확인
③ 모든 통제변수 및 환경변수의 선정·확인 → 완벽한 인과관계 지식?
2. 현실의 한계
① 목표나 제약조건들간의 우선순위선정 및 비용효과분석의 한계
②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인과관계 지식 불완전
6) 문제정의의 구체성(정책목표의 구체화)과 한계 1. 목표 구체화의 필요성
ㅇ 대안 선택, 집행, 평가의 명확한 기준
2. 한계
ㅇ 목표의 구체화는 집행단계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 ㅇ 목표의 구체성↑ → 목표의 수정·변경 필요성↑
ㅇ 목표의 구체성↑ → 동조세력의 범위↓
7. 정책과정(2): 결정단계
※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보다 현명한 정책을 탐색·개발·선택하기 위해 이성과 증거를 활용하는 분석적 노력 - (문제정의) + 대안탐색 + 대안비교 Cf.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