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1. 예측의 대상
① 기존정책의 결과
- 새로운 정부활동이 없는 경우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변화를 추정 Ex) 통계청의 인구추산, 노동부의 여성노동인구추산
② 새로운 정책대안의 결과
- 새로운 정책의 시행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변화를 추정 Ex) 오염규제정책을 가정한 에너지수요추산
③ 새로운 정책대안의 내용
- 새로운 정책에서 내용의 변화를 추정
Ex) 한미 FTA 발표에 대처한 관세율인하폭 추정
④ 정책관련자들의 행태
- 새로이 제안된 정책대안에 대한 지지(혹은 반대) 가능성의 추정
2. 예측의 접근방법
① 추세연장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관찰된 추세를 미래로 연장(귀납적 논리) ㅇ 일단의 시계열자료를 가지고 과거경향을 미래로 투사 ㅇ 투사를 정당화시키는 규칙성과 지속성에 대한 가정 도출
Ex) 주택가격 상승 → 주택가격 상승 예측
② 이론적 가정
- 일반적 진술, 법칙, 명제로부터 특정한 미래 상황 예측(연역적 논리) Ex) 전염성 질병 확산 모델 → 미래 시기별 전염병 확산 추정
③ 식견있는 판단
- 전문가 혹은 지식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통찰력에 기초한 지식 - 이론이나 실증적 자료가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이용
Ex) Policy Delphi
④ 정책실험
- 소규모 시범실시
2) 소망성(Desirability) 기준: 내용적으로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
1. 효과성(Effectiveness) ㅇ 목표달성의 정도
2. 능률성·효율성(Efficiency) Ex) 비용효과분석(Cost Benefit Analysis) ㅇ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비율
ㅇ 공식 : 기대효과·편익(benefit) 추진비용(cost)
3. 정책비용(Cost)
① 직접비용
-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 정책담당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② 사회비용
- 민간부문에서 부담하는 희생
i) 정책대상자(target group)가 부담하는 비용 ii) 정책내용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대안 A에 자원을 투입함으로 인해 대안 B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만 약 포기된 대안 B가 시행되었더라면 얻어질 수 있었을 편익
※ 할인(Discount): 현재가치 = 미래 비용/편익 X 할인율
※ 결정비용(Decision cost), 계산비용, 탐색비용, 정보비용
4. 공평성(Equity)
①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②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 배분적 정의 Ex) 사회적 약자 배려
5. 민주성(Democracy)
ㅇ 국민 의사가 반영·수렴된 정도
※ 어떤 대안이 최선이냐는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기준들 간의 우선순위, 가중치?
3) 실현가능성(Feasibility) 기준: 실제로 채택되고 충실히 실현될 가능성은?
※ 제약조건(constraints)
1. 기술적 실현가능성 (Technical Feasibility) -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로 실행이 가능한가
2. 재정적/경제적 실현가능성 (Financial Feasibility)
-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재정자원이 충분한가
3. 행정적 실현가능성 (Administrative Feasibility)
- 시행에 필요한 집행조직, 집행요원, 전문인력 등을 동원할 수 있는가
4. 법적·윤리적 실현가능성 (Legal/Ethical Feasibility)
- 대안의 내용이 기존 법률 및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5. 정치적 실현가능성 (Political Feasibility)
- 정치적 측면에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