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 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1년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10)
□ NTE 보고서는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간의 3국 관세 동맹이 러시아의 수입 관 세, 비관세 수입 장벽(non-tariff import measures)과 통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언 급함
○ 3국 간의 관세동맹 도입으로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관세동맹 위원회에 수입 관세 변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함
□ NTE 보고서는 러시아가 유해 폐기물 및 특정 식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업 및 제 조업 활동에 대한 수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함
○ 해당 품목으로 주류, 의약품, 암호화 기술에 관련된 제품(Products with en-cryption technology), 폭발물, 마취제, 핵물질, 핵시설 관련 장비, 통신 서비스, 방 사능 물질 등이 있음
□ 알코올 및 주류의 수입을 위해서는 러시아 연방이 지정한 허가서를 획득해야 함
○ 알코올 및 주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창고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데 필요한 activity license를 구비해야 하며, 주류를 대상으로 하는 창고업을 규제하 기 위한 새로운 기술 규정이 도입되었음
10) 20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 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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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R11)의 주류를 대상으로 하는 창고업이나 유통업의 activity license의 잔여 날짜 가 18일 이상 남았을 경우 갱신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제 날짜에 라이선스를 갱신 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 내의 모든 제품 재고를 불법화할 수 있음
－ 수입업자가 잔여 18일 이내에 주류 제품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통상산업청(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으로부터 주류 제품에 대 한 수입허가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
－Federal Customs Service에서 주류에 대한 excise stamps를 발급받고 수입이 발 생하기 전 은행 보증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수입업자들은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간의 3국 관세동맹에 의한 licensing regime에 의거하여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부담을 가지고 주류 종류에 따라 각 각의 수입허가서를 획득해야 함
○ 보드카, 데킬라, 그라빠(grappa), 순수 에틸알코올에 대한 개별 수입 허가서가 요
구됨
□ 3국 간의 관세동맹 도입 이전에는 화이트 스피리츠(white spirits)만을 대상으로 수입 허 가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모든 종류의 수입 알코올에 대하여 수입허가서를 요구함
□ 주류 수입업자의 경우 모든 수입에 주류에 대한 관세 소비세 및 부가세를 은행담보 나 예금이 사용되기 이전에 납부해야 함
□ 관세동맹은 2010년에 암호화 기술에 관련된 제품(products with encryption technology)의 수입 규제 요건을 발표함
○ 고급 암호화 기술에 관련된 제품(high levels of encryption technology)의 수입허 가서 획득을 위해서는 러시아연방 Security Service의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됨
11) The Federal Service for Regulation of the Alcohol Market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5 trucks, combine harvesters, soy meal, selected dairy products, construction equipment 일부 등 기존의 특정 품목에 대한 임시 관세를 영구화하였음
inputs for production of solar modules wood sheets for veneering
wolfram and cermet waste and scrap wine material in bulk
equipment for ports(crain and supports) leased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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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제 3국으로 거래선을 바꾸는 경우가 많음
□ 러시아 세관 업무에 관련된 규제 내용 및 법적 결정(judicial decision), 일반적인 행정 규칙 등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는 편임
□ 세관의 집행 방식이 통관항 별로 다르고 세관업무 규제에 대한 변화가 자주 발생하 여 업무 예측이 어려우므로 통관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