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ATT체제의 출현
2차대전 후 세계무역은 관세의 인하, 보호주의적 무역장벽의 철폐, 무 역자유화를 목적으로 1947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기본규 범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이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은 승전국인 미국이 세계대전의 원인이 배타적인 블록경제에 있다고 인식하여 블록경제체제 를 폐지하여 전후의 경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하여 GATT 제1조 1항에는 일반적 최혜국 대우원칙이 규정되어 GATT협정 회원국을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WTO체제로의 개편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위기로 인한 무역불균형의 심화, GATT의 원 칙을 잠탈하는 무역장벽의 발생 등으로 기존 GATT체제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3년 12 월 15일 117개국이 참가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8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가 결실을 맺어 세계무 역기구설립협정(WTO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론적으로 GATT는 잠정적인 협정에 불과했을 뿐 국제기구는 아니었 는데, UR협정이 타결됨에 따라서 그 성격이 모호하였던 GATT는 국제 기구화되었다.12)
11) 홍명수, “경쟁규범의 국제적 표준화”: ｢글로벌시대의 국제통상과 경쟁법｣ 2005.
6.24. 워크샵 발표자료(한국법제연구원) 78∼87면은 2003년 5월에 WTO의 working group과 OECD의 Joint group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 고 있다.
12) 徐憲濟, ｢國際經濟法-國際通商․通貨規範- [제2판]｣, 栗谷出版社, 54면 (1998).
GATT협정은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 흡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분야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를 반영한 6개의 양해와 마라케쉬 의정서가 협정문에 추가되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통상 1994년도GATT로 부르며, 이전의 GATT 협정은 1947년도GATT로 부른다.13) 이하에서는 이 용례를 적용하되 그냥 GATT라고 하면 1994년도GATT를 의미한다.
새로운 다자간 무역규범인 WTO협정의 이행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였으며 2005년 현재 그 회원국의 수는 146개에 이르 고 있다.1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른바 “1994년도GATT)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국제연합 무역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 종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 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b)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1947년도GATT하에서 발효한 아 래 법률문서의 규정
ⅰ) 관세양허와 관련한 의정서와 증명서
ⅱ) 가입의정서(단, 잠정적용 및 잠정적용의 철회와 관련된 규정과 1947년도GATT 제2부가 의정서의 시점에 존재하는 법률과 불일치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잠정적용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제외)
ⅲ) 1947년도GATT 제25조에 따라 부여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시 계속 유효한 면제에 관한 결정
ⅳ) 1947년도GATT 체약당사자단의 그 밖의 결정 c) 아래 명시된 양해
ⅰ)1994년도GATT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ⅱ)1994년도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ⅲ)1994년도GATT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
13)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2003년.
14) 孫珠瓚, “韓中日.自由貿易協定(FTA)의 展望과 競爭法條項”, 아시아법제연구 창간호 80면 (2004.3).
ⅳ)1994년도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ⅴ)1994년도GATT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ⅵ)1994년도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ⅶ)1994년도GATT 제35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그리고 d)1994년도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3) 지역주의의 선호 현상
세계무역질서는 절대다수의 국가의 참가를 통하여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를 원칙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다자주의의 단점인 다수 의 회원국들간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다자주의는 부분적으 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긴밀하게 결합된 일정한 수의 국 가 집단들 사이의 역내 교역에만 적용되는 특혜적 지역무역협정(RTAs) 으로 대체되게 되었다.15)
유럽연합(EU)의 탄생을 계기로 하여 지역주의(regionalism)의 움직 임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선진국, 개 발도상국 할 것 없이 일종의 관세동맹(customs union)16)이나 자유무 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성립시키는 현상이 급증하 였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에 관해서는 FTA를 포함한 지역주의 선 호현상의 효과에 대하여 경제학자들간에 예상이 갈린다. 일부는 무역창 출론을 일부는 무역분산론을 추종한다. 전자는 관세동맹이나 FTA내의 효율적인 공급업자와의 무역이 확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15) 고준성(KIET), ｢DDA에서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범의 개정 논의 및 방
향에 대한 분석｣(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3년 동계학술대회)(자료), 3면; 孫珠瓚, 앞의 논문, 81면 註 9.
16) 관세동맹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간에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낮추고 비 당사국에 대한 수입장벽은 유지하는 것인데, 그 시초는 19세기 독일의 몇몇 주, 오스 트리아제국 및 대영제국간의 그것으로 돌아간다. J. Viner, The Custom Union Issue (1950); John H. Jackson, William J. Davey & Alan O. Sykes, Jr.,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p. 447 (2002).
관세동맹이나 FTA외부의 효율적 공급업자와의 무역이 단절되는 것을 가리킨다.17) 또한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것이 ⅰ)보호주의가 아니 라 범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긍정적, 통합적인 반응이고, ⅱ)GATT와 함 께 성장한다면, 지역주의는 세계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국가별 제도적 관행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ⅲ)경제성장을 자극하여 당해 지 역외부의 수출에 대한 수요도 생긴다는 긍정적 입장이 있다. NAFTA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험론적 여론조사에서 FTA가 당사국들에 대한 긍정 적 효과와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