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규 조세특례의 개요
··· 1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 3 2. 신규 조세특례의 필요성 ··· 6 3. 신규 조세특례의 도입방안 ··· 9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 11 1. 기초자료 분석 ··· 13 가. 근거 법령 ··· 13 나. 기초자료 분석 결과 ··· 15 2. 주요 쟁점 논의 ··· 28Ⅲ. 정책성 분석
··· 35 1. 운용지침의 정책성 분석 개요 ··· 37 2. 정책성 분석 결과 ··· 37Ⅳ. 경제성 및 형평성 분석
··· 45 1. 경제성 분석 ··· 49 가. 비용 추정 ··· 49 나. 효율 추정 ··· 52 다. 경제성 분석 결과 ··· 104 2. 형평성 분석 ··· 105 가. 소득계층별 수혜자 귀착 분석 ··· 105 나. 소득격차 지표 개선도 분석 ··· 106－ xx －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07 1. 계층화분석법(AHP) 개요 ··· 109 2. AHP를 이용한 종합평가 결과 ··· 111 3. 결론 및 정책제언 ··· 113참고문헌
··· 117－ xxi －
표 목 차
<표 Ⅰ-1> 취업실시기관별 취업률 및 취업대기자 ··· 5
<표 Ⅰ-2> 기관별 취업신청자 및 대기자 변동 추이 ··· 5
<표 Ⅰ-3>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전역자 추이 ··· 7
<표 Ⅰ-4>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연령별 전역자 ··· 8
<표 Ⅰ-5>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 8
<표 Ⅱ-1> 국가보훈관계 법령별 지원대상자 현황 ··· 14
<표 Ⅱ-2>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 ··· 15
<표 Ⅱ-3> 가점취업과 보훈특별고용의 연도별 비교 ··· 17
<표 Ⅱ-4> 기간별, 연령별 취업대기자 현황 ··· 18
<표 Ⅱ-5> 취업대기자의 대기 기간별 현황 ··· 19
<표 Ⅱ-6> 취업대기자들의 연령 분포 현황 ··· 19
<표 Ⅱ-7> 대기기간별･학력별 현황 ··· 20
<표 Ⅱ-8> 대기기간별･희망업종별 현황 ··· 21
<표 Ⅱ-9> 취업지원실시기관별 취업률 0% 현황 ··· 21
<표 Ⅱ-10> 일반기업체 취업률별 분포현황 ··· 22
<표 Ⅱ-11> 학력별 임금차이 ··· 23
<표 Ⅱ-12> 연령별 임금차이 ··· 23
<표 Ⅱ-13> 성별･연령별 임금차이 ··· 24
<표 Ⅱ-14> 보훈대상자 일반적 특성 ··· 25
<표 Ⅱ-15> 취업대기자 자력취업(국민연금 가입) 현황 ··· 26
<표 Ⅱ-16> 취업지원자(2014년 상반기)와 자력취업자의 임금비교 ··· 27
<표 Ⅱ-17> 취업지원받은 횟수 ··· 28
<표 Ⅱ-18>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비교 ··· 29
<표 Ⅱ-19> 최근 7년간 매년 기업체 신규 취업자 수 ··· 30
<표 Ⅱ-20> 최근 5년간 매년 기업체 신규 취업자 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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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보훈관련 고창세 지원 대상자: 2014년 기준 ··· 31
<표 Ⅳ-1> 보훈관련 고창세 지원대상자의 업종별 현황 ··· 50
<표 Ⅳ-2> 보훈관련 고창세의 생산성손실 비용 ··· 51
<표 Ⅳ-3>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 52
<표 Ⅳ-4> 투자관련 법인세 지원제도 ··· 57
<표 Ⅳ-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혁 ··· 62
<표 Ⅳ-6> 산업별 자료의 분포 ··· 70
<표 Ⅳ-7> 산업별 법인세 부담(2013년 기준) ··· 71
<표 Ⅳ-8> 업종별 자료의 분포(2013년 기준) ··· 72
<표 Ⅳ-9> 업종별 법인세 부담(2013년 기준) ··· 73
<표 Ⅳ-10> 보훈관련 고창세의 기업규모별 파급 효과 ··· 100
<표 Ⅳ-11> 보훈관련 고창세의 업종별 효율성 효과 ··· 103
<표 Ⅳ-12> 보훈관련 고창세의 경제성 분석 ··· 104
<표 Ⅳ-13> 보훈관련 고창세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 105
<표 Ⅳ-14> 보훈관련 고창세의 형평성 효과 ··· 106
<표 Ⅴ-1> 정책성 분석의 AHP 평가항목 요약 ··· 110
<표 Ⅴ-2> 가중치 산정범위 ··· 111
<표 Ⅴ-3>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112
<표 Ⅴ-4> AHP 평가 결과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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