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구성
1. ‘ ’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은 복지직 공무원과 민간복지 기관장 및 단
‘ ’
체장 인으로 구성하였다 구 시 군 복지직 공무원45 . ․ ․ 2) 35인 내외와 민간복 지 기관장 및 단체장 10인 내외이다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협의체 는 . ‘ ’ 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연구진 복지부 지역복지과 ,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주체 및 위촉기간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의 운. ‘ ’ 영주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이다 따라서 . 모니터링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위촉하였다. 1차 위촉기간은 일로 하였으며 다만 활동보고서 제출 여부에 2013. 7. 25~2014. 12. 31 ,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적 관심과 신상문제로 활동보고서 .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모니터링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인사이동 근, ( 무부서 및 근무기관 이동 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 . 1 차 위촉기간 이후에도 본인의 희망과 활동보고서 제출의 충실성 등을 종
2) 복지직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직 등 비복지직의 경우는 인사이동으로 복지분야에 서 근무하는 기간이 모니터링위원 위촉기간 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활동을 권유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2. ‘ ’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 ’ . ,
장모니터링 접근 방식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연 회 교육 참여한다 둘째1 . , 매분기 활동보고서를 양식 서식 에 의하여 제출한다 주요 내용은 복지( 1) . 관련 제도개선 신규 정책개발 등 모든 영역의 이슈를 관찰 보고하고 지, , , 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에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발. , 전연구센터의 필요에 의해 수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한다. 2013년 활동보고서 제출은 월 말과 9 11월 말이 었고, 2014년에는 월 말4 , 7월 말, 10월 말로 공지하였다 활동보고서 제. 출 시 수당을 지급하며 회의참석 시에는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한다, .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협의체 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 ’ .
째 자문회의에 연 회 참석하며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와 보건복지, 2 , 부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에 참석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 , 발전연구센터에 의해 상정된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의 제안 내용을 ‘ ’ 검토한다 셋째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구체화한다 넷째 기. , . , 타 지역사회보장 관련 이슈를 개발한다 자문회의 참석 시 수당 및 교통. 비를 지급한다.
〔그림 3-1〕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 체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협의체]
보사연, 복지부 등 15인 내외
[지역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구‧시‧군 공무원(35인 내외) -민간복지 기관․단체장 등(15인 내외)
표 활동보고서 양식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대상 정책
3. ‘ ’
모니터링 대상은 주민의 생활 삶 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과 각 영역의 ( ) 모든 단위사업을 포괄한다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안전 등의 영역. , , , , , 이 대표적이다 특히 각 영역의 연계 및 협력 사업을 중시하며 보다 종. , , 합적으로 재정 및 전달체계에도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중앙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다면 시 도 시 군 구 읍, ․ , ․ ․ , ․ 면 동 각급 사업을 ․ 모두 포괄한다 중앙부처로 본다면 모든 부처의 업무를 .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모니터링 대상은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 민간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연계 협력을 중요. , ․ 시하며 민간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토록 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저소득층 또는 취약 위기계층 뿐만 아. ․ 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해 관심. , , , 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