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그동안 화석연료의 의존하여 왔던 성장시대의 마감을 의미 한다. 청정에너지원을 개발하여 그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어 내고 또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 녹색성장이다. 문제는 이 러한 노력이 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에서만 이루어져서는 녹색성장은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의 의식이 녹색화 되고 생활 전체가 녹색성장과 맥을 같이 할 때 비로소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 해 녹색국토를 위한 새로운 틀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녹색성장 = 녹색공간계획 + 첨단기술 융복합 + 국민인식 전환 = 성장동력 녹색성장은 산업이나 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 추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녹색 성장은 지금의 화석연료를 통한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이용에서부터 주택, 교통, 도시, 산업, 건설, 인프라, 환경 등 모든 국토분야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국토계획과 같은 공간계획은 물론 환경계 획 그리고 여타 계획에서도 그 기조를 녹색성장으로 하고 각 계획간 연계를 통하 여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녹색성장은 또한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추진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청정에 너지 원 확보, 녹색 건축물, 저탄소형 산업단지 조성, 물질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 약 등 모든 부분에서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려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기술 분야와 계획분야 전문가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이 함께 작업해야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은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만 노력한다고 성취될 수 없다. 녹색성 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 모두 동참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그 바탕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 그리고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인식으로 우리의 의식이 전환되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제2
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 녹색성장과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을 위한 3S 국토정책방향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새로운 국토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은 보다 나은 국토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 주기 위함이다. 보다 나은 국토를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5가지 새로운 국토가치를 목표로 하는 10개의 국토관리 전략과제를 제시하였 다. 새로운 국토가치를 창출하는 국토정책과 계획은 다음과 같은 「3S 체계」
(SLOW, SMALL, SOFT)를 고려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첫째, 미래 국토는 “느린 개발(SLOW)”이어야 한다. 여기서 ‘느리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질의 문제이다. 요즈음 “슬로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삶을 음미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등산을 할 때 오직 정상을 오르 고 내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빠르게’ 등산은 산행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 이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느리게’ 등산은 산에 있는 나무, 풀 그리 고 주변의 풍광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게 한다. 국토의 관점에서 느린 개발의 좋은 예는 자전거 타기를 들 수 있다. 자전거 타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우리 삶의 패턴을 변화시킨다. “느린 개발”은 한마디로 생활의 여유를 가짐으로서 지금까지 추구하여 왔던 양적 성장, 개발지상주의의 사고에 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행동변화의 첫걸음이다.
둘째, 미래 국토는 또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장(SMALL)"이어야 한 다. “작은 국토관리”는 소비의 극대화 그리고 물질주의적 성장과 개발의 굴레에 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소비지향적 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 연에 대한 배려, 자연친화적 기술, 자원절약, 그리고 맹목적 과학과 기술에 대한 추종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경고를 하고 있는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 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유사하다. 진정한 발전은 지금까지 현대기술문명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출발한다. 즉, 녹색성장은 신에너지, 신기술, 신산업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 다. 우리의 의식이 ‘녹색화’ 되어야 한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많이 갖기 보다는 적게 갖는 것이 아름답고, 채우기 보다는 비우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바
탕이라 하겠다.
셋째, 미래 국토관리는 “부드러운 추진력(SOFT)”을 지녀야 한다. 직선적이고 규격화 된 개발, 경직화된 조직, 틀에 박힌 개발양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자원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정책의 추진은 상호 협력 과 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 공간계획은 미래 지향적인 큰 방향과 골격은 공유하되 구체적인 실천수단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계획시스템으로 추진되도 록 한다. 그리기 위해 계획은 서로 연계되고 또 유연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계획을 작성할 때, 한꺼번에 모든 토지에 대한 용도를 결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필요한 만큼만 우리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느리게, 작게, 그리고 부드럽게”는 미래 국토가치 창출과 녹색성 장의 핵심적 열쇠라 하겠다. 녹색성장시대를 대비하여 새롭게 창출해야 할 국토 가치는 결코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거나 경시해 왔던 국토가치들을 새롭게 조명하여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가치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국토가치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지녀야 한다. 또 새로운 국토가치는 ‘하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새로운 국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그 바탕에서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의 주역은 우리 인간이고 그 배경은 국토이다. 중요한 것 은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새로운 국토가치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녹색성장의 좋은 결과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은 국토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미래의 핵심 전략이다. 새로 운 국토가치를 창출하고 진정한 녹색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형성 하게 될 것이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